법무부는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사이트에 올렸다.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를 통하여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뒤 이렇게 정리하였다.
<통합진보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NL, 즉 주사파가 黨權을 장악하였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이 정당이 북한노동당의 하수기관이란 뜻이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계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