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8일字 이카너미스트는 브라질에 관한 특집에서 브라질의 放漫(방만)한 연금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브라질의 연금제도개혁이 시급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71세의 퇴임 공공 搜査官(수사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厚(후)한 정부연금으로 대단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근로자 평균임금보다도 열배나 많은 매월 약20,000 레알(real)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前妻(전처)에게서 낳은 세 자식과 또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애 하나와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30세의 아름다운 아내에게서 낳은 또 한명―이렇게 해서 都合(도합) 5명의 자식이 있다. 그에게는 인생은 달콤한 것이다.

앞으로 행복한 12년 후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의 젊은 미망인은 자연히 마음이 혼란스럽겠지만 재정적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그녀는 餘生(여생)동안 남편이 받던 연금의 거의 100%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도 연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80세의 나이로 죽게 되면 그녀의 연금 수령기간은 남편이 근무한 그것보다 더 많은 50년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망 연령계산은 현재 70세와 30세의 예상 평균수명에 근거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남자는 65세에 여자는 60세에 퇴임할 수 있고 在職(재직) 時의 봉급의 거의 全額(전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평생에 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매월 최저임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촌 근로자들은 5년 더 일찍 퇴임할 수 있고 도시근로자와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교사들도 일반근로자보다 동일 조건으로 5년 더 빨리 퇴임할 수 있다. 그리고는 79세 까지 물가연동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리오(Rio) 같은 州에서는 현직 교사에게 지불하는 봉급 총액과 퇴직교사들의 연금총액이 동일하다.



브라질의 이런 고삐 풀린 연금정책은 군사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의 이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소위 민주세대는 연금지급 능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소수 상류층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 헌법은 醫療(의료)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무료로 의료를 공급해야 된다고 命(명)하고 있다.



이런 대중영합적인 연금정책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액(GDP)에 대한 브라질의 연금지출액 비율은 국가부도를 당한 그리스의 11.9%와 거의 같은 11.3%이다. 중간소득 국가群에 속하는 나라가 이렇게 국민복지에 돈을 마구 쏟아 부으니까 GDP 對比(대비) 투자는 18%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봉급의 58%를 세금으로 내어도 국가 부채비율은 GDP 의 60%가 넘는다. 주요 수출상품인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국제가격 폭등으로 2010년에 7.5%까지 반짝 상승하였던 경제성장이 2011년에는 2.7%로, 2012년에는 0.9%까지 鈍化(둔화)되었고 금년에도 크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IMF나 이카너미스트같은 세계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국을 부유한 선진국으로 分類(분류)하하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때 세계 5위의 富國(부국)이었지만 과잉복지로 인해 中進國으로 전락한 아르헨티나나 광대한 국토와 무한대의 천연자원과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서도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 가다가 번번이 나가떨어지고 마는 브라질이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5,000년 동안 처절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소리를 듣는 나라가 되었지만 한국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역사발전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