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수사를 감추기 위한 정치검사의 과잉수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상관에 대한 抗命(항명), 이를 받아 확대 선동한 민주당, 여기에 가세한 언론의 과장보도. 이런 게 합쳐져서 국정원 사건이란 신기루가 만들어졌다. 신기루는 일시적 현상이고 결국 각성된 국민여론과 시간이 해결한다. 따라서 朴槿惠 대통령이 이 사건에 사과하는 건 선동과 거짓에 굴복하는 꼴이 된다.

1. 국정원이 댓글과 트윗으로 작년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반대의 物證(물증)이 더 많다. 북한정권이 사이버 세상을 통하여 對南적화 공작을 벌이는 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발언과 행동을 많이 하는 통진당,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경우는 극소수 있었다. 이는 안보 부서 국가공무원의 임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 조직과 무관하게 댓글과 트윗으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의 영역이다. 다른 공무원들도 大選 기간중 그런 글을 썼을 것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받고 있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진실을 포기하고 거짓에 굴복하여 자신을 속이는 비양심적 행위이다.

2. 前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상대로 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확정 선고 이전에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違憲的(위헌적) 행동이다. 헌법상 권리인 무죄추정권을 부정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탄핵감이다.

3. 사과를 요구하는 세력은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2002년 대선 기간중 김대업의 李會昌 후보 아들 兵役(병역) 의혹 사기 폭로로 당선된 노무현 세력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對국민사기극으로 집권한 세력의 모든 주장은 일단 거짓말로 간주해야 안전하다. 참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이는 거짓말을 진실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4.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읽고도 NLL 포기가 없었다고 우기는 세력의 모든 주장은 일단 음모가 깔려 있다고 봄이 안전하다. 이들에게 사과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그런 건의를 하는 측근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5. 대통령이 사과하면 종북좌익들은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고 국정원 해체 선동에 힘이 붙을 것이다.

6. 대통령이 사과하면 내년의 地自體(지자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7. 대통령이 사과하면 애국세력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광우병 선동에 굴복한 李明博 대통령은 좌파로부터 배척 받기 전에 애국세력으로부터 먼저 외면당하였던 前例(전례)가 있다.

8. 국정원 사건에 사과하여 일단락 된다고 해도 종북좌파 세력은 또 다른 트집을 부릴 것이다.

9.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倍加(배가)해야 한다. 한국 정치판에서 진실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이념투쟁을 거쳐서 확정된다.

10. 朴 대통령은 再選(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國益(국익), 헌법, 역사와 마주 앉으면 거짓 선동은 사소하다. 여론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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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이 선거개입인가, 從北(종북)대응인가?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문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인 몇 개가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면 쓸 수 있는 것인지(또는 써야만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1.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판단이었다.


2. NLL과 10·4선언



→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평도 포격 2년… 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4.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5.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 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