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냘퍼 보이는 朴槿惠 최고사령관의 安保관련 4大 결단: 韓美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추진, 전교조 法外노조 통보, 통진당 해산 추진, 한국사 교과서 수정 지시. 前 정권들이 덮고 넘어간 문제들을 8개월만에 한꺼번에 밀어붙인다. '법대로'!
국민이 이런 국군통수권자를 선동꾼으로부터 지켜주어야 위기 때 국가와 법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법대로 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주면 좌익 눈치를 보는 공무원 집단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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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을 전 국민과 함께 경축한다



오늘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날이다. 전교조에 의해 강점당한 대한민국의 정신이 살아나고,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에 희망이 생기고 참교육의 서광이 비치는 날이다. 그동안 전교조식 참교육과 국민이 원하는 참교육은 정반대였다.

이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동안 교육을 살리려고 전교조와 투쟁하신 모든 우국지사 분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크게 환영한다.



사실상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되지만 지난 14년간 그들이 한 활동 대부분은 법외, 불법 노조행위였다.

그들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사실상 불법노조가 되기를 갈망했고 그들의 소원대로 된 것이니 법외노조화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교조가 준법을 실천해 합법노조로 남을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회원 간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했는데 국가차원에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생활지도에는 무관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는 반국가 이념교육을 하며, 심심하면 반정부 시국선언과 북한, 종빨들이 가장 원하는 국가보안법폐지 서명등 기절초풍할 일에 앞장섰다.



그들이 하는 교육은 반국가교육이고 동시에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었다.

과연 어느 나라 교사가 국가와 교육정책에 반하는 교육을 하고 정부 방침을 사사건건 반대하는가?

그게 성직자 길을 가야할 교육자의 길인가?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늘부터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초창기에 전교조가 촌지 없애기, 찬조금 안 받기, 육성회비 인하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권력의 맛을 본 전교조는 학교를 장악하려고 교장을 노사관계의 사로 설정하여 교장을 적대시하고, 사사건건 교장의 학교운영을 간섭, 방해하고 교장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사학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사립학교를 마녀사냥 하고, 생활지도 교사가 하는 조그만 체벌도 이의를 제기해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했다.



결국 전교조는 교장보다 문제 학생을 더 끼고돌아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문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해졌다.

학생들의 이런 패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집단 이기주의 행동과 이념 편향적 활동으로 정치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정치가 걱정되면 차라리 사표를 내고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전교조는 노조전임으로 교사77명을 빼내갔고 학교는 대신에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에 부담을 주는 전교조는 정신이 한참 나간 집단이지만 이제 법외 노조로 누구의 지지도 지원도 못 받는 문제 집단이 되었으니 하늘이 무심치 않다. 모두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러나 전교조는 앞으로 강력투쟁을 선언하고 좌파세력, 국제조직과 연대까지 모색하겠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언제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노동자 자리에서 교사대우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 사회에서 고립무원 될 날이 곧 올것이다.



국가인권위는 학생 학습권이 노동권에 우선함을 직시하고 더 이상 전교조 옹호를 멈추기 바라며 권익위, ILO(국제노동기구), OECD도 대한민국의 특수상황을 인정하고 국법을 혼란케 하는 문제집단 전교조 편을 드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기 바란다.



다시한번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환영하며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된 교육부는 책임지고 77명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를 완수하고 혹 불복시 강한 징계로 교육기강을 바로 잡길 바란다. 또 부당 지급된 52억 임차보증금 회수와 지원금 중단 등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0. 24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민관식 교육자연합 공동대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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