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대국화 걱정하면서 MD 논란 부채질이라니

보수언론이 앞장서 '反美 감정' 자극
일본 차분하게 군사력 강화 우리나라와 대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할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방부는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다"는 해명이다.

필자는 2013년 10월 2일 “'미국 MD 참여'가 미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미 MD 참여 아닌 협조일 뿐”이라는 칼럼을 통하여 국방부의 입장과 동일한 설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언론, 그것도 보수지향의 가장 큰 언론이 한 두 사람의 시각에 의하여 국민들의 反美감정을 자극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全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여부'로 논란이 일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러할까?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게 하는 대신에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 국방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의 예를 통하여 비교해보자.

휴전 상태의 한국보다 일본의 군사력이 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6.25전쟁 이후로 자주국방을 최우선적 국가과제로 선택하여 추진해왔다. 지금쯤이면 한국의 군사력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강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평화헌법에 의하여 군대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자위대’(自衛隊)라는 명칭으로 최소한의 군사력만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군사력도 미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2012 국방백서'에 의하면 일본의 군대 규모는 육군 15만명, 해군 4.5만명, 공군 4.7만명 등 총 25만명에 달하고, 그 질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최첨단의 전투함과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6일에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 함'을 진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최대 잠수함은 1800톤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대부분이 3000톤급 이상이고, 그 중에는 4200톤급 잠수함도 4척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일본은 해병대까지 보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일본은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왔지만, 한국은 MD 참여 논란에서 보듯이 엉뚱한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해오고 있다. 일본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어서 대처한 반면에 한국은 감정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때에 결정을 내려 필수적인 무기체계를 획득해왔지만, 한국은 계속 지체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나 차기 전투기획득사업을 둘러싼 예를 한번 살펴보자.

미사일 방어 : 한국은 논란중, 일본은 구축완료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 강화, 특히 ‘핵미사일 개발’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왔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시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한 방어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자극받은 이후 수년 간의 논의를 거쳐 2003년 미사일 요격용으로 미국이 개발한 지상의 PAC-3 미사일, 해상의 SM-3 미사일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은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미국의 전방추진 X-band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도록 하도록 공유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작전에 대한 美日 양국의 유기적 협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쌍방 합동작전조정센터(BJOCC, Bilateral Joint Operation Coordination Center)를 구축하였으며, 대륙간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3 Block IIA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정책 추진은 너무나 미온적이거나 감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1998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목격한 것은 일본과 같지만 한국은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칠까봐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미국과의 협력은 의도적으로 회피하여왔다.

결국 한국은 항공기 방어용의 지상 PAC-2 미사일과 해상 SM-2 미사일 확보하는 데 그쳤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마땅한 대책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할 때 일본은 '파괴명령'을 하달하였지만, 한국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F-35 전투기 : 한국은 토론 중, 일본은 구매결정

군사력 증강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접근방식 차이는 공군의 전투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가 나도록 만들고 있다. 일본의 F-15J와 한국의 F-15K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F-15J가 우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은 4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함으로써 전투기의 활동반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전투기의 전체 댓수는 400여대로 양국이 비슷하지만 일본은 F-15J가 200대 정도인 데 반하여 한국은 F-15K가 60대에 불과하다. 나아가 일본은 2011년 차기 전투기로 F-35기를 선정하면서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한국은 아직 機種을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 있었던 차세대 전투기 결정 과정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접근방법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韓日 간의 전투력 격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본도 F-35 이외에 미국 보잉사의 FA-18E/F, 유럽연합(EU)의 유로파이터를 동시에 검토하였지만, 스텔스 기능의 우수성에 주목하여 F-35를 결정하였다. 당연히 일본도 비행 테스트를 하지 못하였지만 결정적인 흠결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단가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自國 부품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일본은 큰 논란없이 F-35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처음에는 F-35가 주목을 받았으나 곧 비행테스트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됨으로써 정부의 선택폭이 제한되었다. 결국 정부는 성능보다는 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어서 F-35, F-15SE, 유로파이터를 비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F-35는 초반에 탈락하게 되었다. 그러자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약한 다른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단독후보로 남은 F-15SE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차기 전투기사업은 늦어지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대조적인 경향이 한 두 가지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다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현재의 군사력 격차가 그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적시적이고 타당한 결정으로 군사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인데 반하여 한국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결정의 적시성과 합리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국방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추어들의 무분별한 의견 표현 자제해야

무엇보다 안보 및 군사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의견을 표출해서는 곤란하다. 이로 인하여 비전문가들의 감정적인 견해가 정부나 전문가들의 결정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군사지식에 근거한 일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일방적 주장이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미사일 방어망 구축 =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 = 제국주의적 의도 협조'라는 좌파 지식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미사일 방어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미국의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될 수도 없으며, 미국이 그러한 ‘참여’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미국의 관리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말하면 언론에서 이를 참여 종용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주장에 동조하고, 그러한 견해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수십년 동안 지체되고 있고, 아직도 ‘미 미사일방어 참여 여부’로 실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정도를 벗어나 희극일 수 있다.

그동안의 실질적인 노력을 통하여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버린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F-35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F-35가 물망에 오르자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비행테스트도 하지 못하고 구매를 검토할 수 없다면서 반미감장을 자극하는 선동적 견해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비행테스트를 허용하지 않은 미국의 정책이 한국과 같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결정이 국민적 정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 한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단독후보로 남았던 F-15SE의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만 존재하는 상태로서 개발의 성공 여부조차 불확실한 기종이었다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F-35의 비행테스트 불허라는 문제점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관건

공무원들의 태도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차분하게 추진해온 반면에 한국의 공무원들은 국민여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경우 국방부는 그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하였고, 일본과 비교되듯이 필요한 결정을 적시적으로 내리지도 못하였다. 결국 국민여론에 밀려 결정을 지체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한 일본 외부성과 방위성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고 있을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F-3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을 판단할 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최초 판단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되었고,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성능보다는 가격이 결정요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F-35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었을 때도 분명한 내용으로 사실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하게 말하면 군사력 증강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추진 격차는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 특히 군인들의 전문성과 사명감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심층깊게 공부하여 최선의 대안을 건의하고 국민들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소신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군인과 공무원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

反美감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나아가 매사를 반미감정과 연결시키는 형태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반미감정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주어 정부의 정책결정을 왜곡시켜온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무조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무조건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잘못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더라도 미국을 향하여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해줄 수 없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한국이 운영하는 것이지 미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이거나 미군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미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 또한 한국의 선택일 뿐이다. 공군의 F-15를 구매하는 것은 미국 공중방어망의 참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PAC-3나 SM-3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참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다.

접근방식을 바꿔야 결과가 달라진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한다. ‘집단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팽창주의적 의도가 재현되지 않느냐를 염려한다.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고, 중국을 점령하였던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우려, 염려, 불안감이다.

그러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려와 염려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다.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서 한말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 아닌가? 그리고 군사에 관한 제반 결정을 적시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와는 달라지고자 노력해야한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국민들의 감정적인 의견표출을 자제하면서 공무원들을 믿어보자. 공무원들은 직무에 관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최선의 결정을 건의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자. 그리고 반미감정에서 벗어나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자.

접근방식의 변화 없이는 결과의 변화도 없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