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北의 金哥王朝가 쏜 밋싸일과 核폭탄의 위험에 자극된 美國과 日本은 53년의 역사를 가진 양국 간의 同盟관계를 괄목할 만큼 격상시켰다.

2. 그 배경과 동기는 北의 불장난을 내심 흥겨워하며 ‘中華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中國夢’에서 비롯될 국제정치적 도전과 威脅에 대한 美國의 불길한 촉감에서 우러나는 대응이다. 세계 유일의 超강대국인 美國이 그런 도전과 威脅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당연하다.

3. 日本은 北과 중국의 武力을 홀로 이겨낼 수 없으니깐 美國과의 안보提携(제휴)로 생존을 위한 태세를 갖춘다. 제2차世界大戰 종료 후 지난 68년 동안 UN헌장 제107조에 언급된 ‘舊敵國딱지’ 등의 굴욕을 견뎌내며 세계최대 富國의 반열에 오른 日本이 그 안보不安을 추스르고 現狀변경(change in status quo)을 위한 욕구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은 매년 20億2千萬 달러 상당의 美軍주둔 비용을 감수하며 미군이 일본領土 밖으로 移轉하는 데 31億 달러를 지불하는 일방 해병대 신설 등 군비 증강을 주저하지 않는다.

4. 미국 국무장관 케리(John Kerry - 70세/前상원外務위원장/前월남參戰해군大尉)와 국방장관 헤이글(Chuck Hagel - 67세/上院의원12년<외무/정보>/前월남參戰육군兵長)은 10월 3일 야스쿠니진자(靖國神社) 부근의 치도리가후치(千鳥ケ淵)국립묘지에 묻힌 無名의 전몰자들에게 헌화했다. 일본의 眞珠灣(진주만) 습격으로 발발한 太平洋전쟁을 原子彈으로 끝낸 미국의 閣僚(각료)가 지난 68년의 美日관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인사를 차렸다. 美日 양국이 民主主義가치관과 法治와 자유개방經濟 및 人權존중을 공유하며 信賴(신뢰)관계를 축적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하다.

5. 미국은 - 2013년 10월 3일 東京에서 개최된 美日안보협의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or SCC)에서 - “복합多難한 지역안보 環境(a complex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에 비춰 일본을 세계적 정치국가(a global, political power)로 인정했다. 그런 環境은 단적으로 전체주의 北과 중국이 血盟관계로 빚어내는 도전과 威脅을 가리킨다. 美國은 일본이 자신의 국가안보회의(the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신설하고 지역적·세계적 평화와 안보를 위해[국제정치적으로] “더욱 능동적(more proactively)”으로 기여하려는 決心을 환영한 동시에 集團的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행사를 위한 法的 검토를 환영했다.

6. 美日 양국은 “더 강력한 同盟과 더 큰 책임의 분담(a more robust Alliance and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을 위해 1997년의 美日방위협력指針을 2014년 말까지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亞太地域과 그 以遠(이원)에서의 안보협력 확대(expanding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를 공언했다. 日本의 집단적 自衛權을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예단하고 그 행사로 상당히 뻗어나갈 일본의 국제安保활동을 示唆(시사)한 것이기에 예사롭지 않다. 거기에 밋싸일 邀擊權(요격권)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7. 美日 양국은 특히 안보와 국제규범에 대한 挑戰에 대응하기 위해 “敏活(민활) 밀접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더욱 융통성 있고 공동作戰운용이 가능한 방위태세(a more interoperable and flexible force posture that enables side-by-side and agile contingency response)”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그러한 挑戰 중에서 첫 번째로 예시한 것이 北의 그것이고 두 번째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中國의 對美 cyber해킹이다.

8. 美國은 NATO가 무색할 정도로 美日동맹을 격상시켰다. 그 가장 괄목할 징표는 - ‘제3차世界大戰이 발발한다면 그 전쟁터’는 아세아-태평양이라는 전제 하에 - 最첨단 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위력 증강이다. 미국은 北의 밋싸일에 대처하기 위해 三澤(Misawa-車力Shariki)美軍기지에 2006년 일차로 X-band radar[AN/TPY-2]를 배치하여 운용해왔으나 그것을 일본에 추가배치 한다. 이번에는 北의 밋싸일이 동해 상공을 비행 중일 때 요격할 수 있도록 2,900마일까지의 놀라운 탐지능력을 가진 AN/TPY-2를 京都에 가까운 일본의 서해안 쿄가미사키(經ケ岬) 自衛隊기지에 배치하여 일본과 共同운용할 계획이다. 美日동맹의 가시적 격상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

9. 미국은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實戰에서 활약한 감시용 無人항공기(drone - the RQ-4 Global Hawk) 두 臺 내지 세 臺를 2014년 중에 일본의 美軍기지에 배치한다. 대당[운용/개발비 포함] 2億2,270萬 달러로 航速 575km/高度 60,000feet/연속可航능력 28시간에 9,000miles 비행과 하루에 南韓 만큼 넓은 약 100,000㎢의 공간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 神技(신기)를 발휘하는 그 괴물은 電子전쟁시대의 첨병이다. 그 밖에도 수직離着陸(이착륙) 전폭기 MV-22 Osprey와 最첨단 해상정찰기 P-8 및 最신예 전폭기 F-35 등을 일본에 배치하는 일방 Okinawa주둔 미국海兵 9,000명을 Guam과 여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美日동맹군의 전력을 재정비한다.

10. 미국과 일본은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surveillance/reconnaissance or ISR)을 중시하며 ‘싸이버 防護정책에 관한 실무그룹(Cyber Defense Policy Working Group or CDPWG)'을 발족시켰다. 美日 양국은 싸이버安保에서도 北과 中國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미국과 일본은 또한 ’宇宙상황파악(space situational awareness or SSA)‘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교환을 약속했다. 특히 일본이 [2013년 9월 14일 발사한 Epsilon rocket을 통해] 수집하는 宇宙정보에 대한 미국의 관심 표시는 주목할 만하다.

11. 미국과 일본은 그 동맹의 외연을 東南亞로 확대시킬 의향을 표시했다. 우선 그 명분을 地域協力(지역협력)에 두고 일본의 공공차관(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 ODA)을 그 可用수단으로 삼을 작정이다. 일본은 2012년도 153億2千萬 달러 상당의 ODA자금 중 129億5千萬 달러를 동남아國家를 위해 썼다. 앞으로는 美日동맹의 국제정치적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그 자금을 동남아 국가들의 沿岸정찰용 艦艇(함정) 구입 등 海上안전과 안보를 위해 戰略的으로 활용할 뜻을 비쳤다. 당분간은 그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근년에 관찰되는 일본의 동남아 重視정책으로 보아 열매가 맺힐 만하다.

12. 미국은 일본과 중국 간에 분쟁 중인 尖閣列島(Senkaku-retto=釣魚島 Diaoyudao)의 主權에 대한 법적 입장을 유보하나 사실상 일본의 편에 선다. 국무장관 케리는 美日안보협의회 직후 10월 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Senkaku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인정한다(we do recognize Japan's administration over the islands[Senkaku]”고 공언한 일방 국방장관 헤이글은 일본 관할 하의 Senkaku 보호는 미국의 '조약상 의무(under treaty obligations)"에 속한다고 천명했다. 日中 양국 간의 武力충돌 방지를 위한 경고이다.

13. 美日동맹은 - 런던의 '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of London)에 의하면 - “세계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문제가 적은 군사동맹의 하나(one of the world's most solid--and least questioned--military alliances)"이다. 어느 동맹에나 문제는 없지 않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최대/최악의 戰爭에서 맞대 싸운 美日 두 나라가 상호 돈독한 信賴를 구축하여 그런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世界史의 기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는 中華문화권에 속하고 지리적으로는 東亞권에 속하나 같은 圈域(권역) 내의 여타 나라들과 썩 다르다. 그들 중에서 일본은 가장 먼저 서구식 近代化를 달성했고 그 正體性을 잃지 않은 채 서구문명(Western civilization)에 가장 근접한 나라이다. 미국과 일본은 - 미국의 막강한 힘과 일본의 끈질긴 힘의 융합에 의하여 ”그 세계적 성격(the global nature of the US-Japan Alliance)“의 동맹을 격상시킨 나라로서 - 過去事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

14. 美日동맹의 괄목할 만한 약진은 韓國의 안보에 不利한가? 有利한가? 美日동맹과 韓美동맹은 상호 불가분하다(mutually inseparable). 國軍을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核보유北'을 홀로 당해 낼 능력이 없는 한국은 冷徹(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北의 非核化를 위한 외교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對北 응징태세를 갖추어 간다. 국무장관 케리는 10월 3일 기자회견에서 소위 北核6者회담에 관해 ‘협상-양보-합의파기-核개발繼續’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6者회담의 재개를 고집하는 중국의 편을 무작정 들며 北의 ‘核포기’를 말로만 반복한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 北核을 방치한 채로 - 가만있기를 바라는가?

15. 한국은 ‘우리民族끼리’를 구가하며 혹세무민하는 從北의 怪疾(괴질)을 처치해야 한다. 主敵에게 마구 퍼주고 “反美면 어때?“로 國家保安法의 폐지를 선동하며 韓美동맹을 괴롭히던 그 괴질 말이다. 한국은 對중국 ‘依存‘(의존) 폭주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즐기는 나비꿈[胡蝶之夢· 호접지몽]의 幻夢(환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예사로 속고 속이는 中華문화권의 악습 말이다. 미국 德에 해방되고 미국 德에 건국하여 한반도의 역사상 최악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그 有史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福祚(복조)에 과분한 나머지 美日동맹의 왕따가 되는 것을 피하고 다시 살아남을 길로 가야 한다. 過去事로 ’현실의 관리‘를 외면하며 敵과 同志를 혼동하는 한국의 ’親中反日‘은 주한미군 철수에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韓美동맹과 美日동맹 중에서 어느 것이 美國에 더 중요한지를 자문자답하면서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 끝 -


필자 [李長春] 약력
: 1940년 경남馬山市 출생 ․ 4.19革命공로자 ․ 1961년 高等考試행정과[外交]합격 ․ 1962년 서울대학교文理大 졸업/1966년 同대학원外交學科 수료 ․ 1966년 空軍중위 예편 ․ 外務部 조약과事務官/조약과書記官/행정관리담당관/재외국민과장/條約課長/국제기구條約局長/외교정책企劃室長 ․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 재외공관[Bonn/Saigon/London/Geneva]근무/駐유엔[New York]대표부 차석대표 ․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 한국정부代表[UN條約法회의/UN海洋法회의/APEC고위當局者회의/ARF고위當局者회의/CSCE부다페스트頂上회의] ․ 2000년 특1급外務部大使로 외교통상부 사직 · [연구/敎授경력 - 1970년獨逸Bonn大學校대학원 입학/성균관대학교法政大學 강사/미국Harvard대학 CFIA Fellow/일본慶應義塾大學법학부 방문교수/慶熙대학교國際學대학원 초빙교수/明知대학교 초빙교수] · 저술: 「북한의 核무기와 東北아세아의 안보」(1993.3.31 나남)/「2012혁명-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2012.1.30 조갑제닷컴) · [現]자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