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國語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어 기본법'은 國語문법과 상식을 위반하였다.
이 법은 2조에서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3조에선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했다.

제14조는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語文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漢字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못박았다.

제3조는 國語를 표기하는 2大 수단인 한글과 漢字 가운데, 漢字를 제외하였다. 漢字로 표기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70%나 되고, 이 단어들은 개념어, 기술용어, 전문용어로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고 한국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들이다. 이런 낱말들을 한글로 표기하라는 것은 국어를 暗號化하라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제2조는,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운운>했는데, 2000년간 母國語의 표기수단이었던 漢字를 國字(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 배제하면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유산이 流失(유실), 死藏(사장)되고, '문화창조의 원동력'인 언어는 기능을 잃고 만다. 국어기본법 안에서 자체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는 법 조항도 자체 모순이다. 語文規範(어문규범)에 맞으려먼 漢字語는 漢字로, 한글어는 한글로 써야 한다. 지구상에서 낱말의 발음부호만 써서 그 의미를 지워버리는 것을 語文규범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 국어기본법은 漢字를 다른 외국문자와 같이 괄호안에 넣도록 하였다. 이는 國字인 漢字를 외국문자로 격하시킨 반역이다. 이 法 정신대로 한다면 王朝실록을 쓴 사람들, 족보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다 外國人이다. 오늘을 사는 韓民族은 다 사생아가 된다. 그래 놓고 민족문화, 문화창조 운운한다.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만든 야만적 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은 헌법정신 위반이자, 자연법 위반이다. 한국인들에게 國字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은 日帝 때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우리는 ‘국어기본법’이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이라는 헌법 제9조의 ‘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選好하거나 優待해서는 안된다’는 ‘文化國家의 原理’를 어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平等하게 敎育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어기본법’의 한글專用政策을 ‘實定憲法上 違憲’이라 주장한다.>(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設立 취지문)

국어기본법은 國語를 파괴하고, 좌편향 國史 교과서는 國家 정체성을 파괴한다. 대한민국이 50년 안에 망하지 않는다면 이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