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자

국정원의 從北견제활동을 선거개입으로 왜곡하고, CCTV 자료를 짜깁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편파·왜곡수사가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깽판을 불렀다.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드는 從北비판이 죄인가?

1. 광우병 난동-천안함爆沈부정-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이 합세,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주인을 향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대한민국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정원을 폐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군중이 인민재판 식으로 다루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國家혼란의 책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편파-조작 수사에 있다.

2.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從北 및 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란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작금의 국가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73건이면, 한 사람이 한 해에 하나 꼴로 석 줄짜리 댓글을 쓴 셈인데, 이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며 정치인의 從北행태에 대한 비판이 왜 불법인가?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년에 작성한 댓글을 모아서 분석하면 더 심한 ‘선거개입’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을 구속하나?

3.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對共사범을 사면 복권시켜,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작년 19代 국회 구성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고, 그중 18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연루자들이었다. 從北化(종북화)하는 정치권을 국정원이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정원은 해산하는 게 맞다. 채동욱의 검찰은 이번 수사로 從北감시자를 벌주고 從北반역자들에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려는 것인가?

4. 국정원 수사팀의 진재선 주임검사는 대학시절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맥아더 동상 파괴 활동에 참여해온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람이다. 이런 검사를 골라 국정원 수사를 하도록 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의 走狗(주구)인가?

5. 경찰과 검찰은 민주당과 좌경선동 언론의 요구에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檢警(검경)은, 국정원이 불법선거 아지트를 운영한다는 민주당의 최초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진 단계에서는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끝내고 불법감금 사건 수사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약점을 잡으려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댓글수사로까지 확대하였다. 불법감금 수사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루고.

6.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경찰의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깁기’ 수법으로 왜곡, 발표하였음도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 등 많음). 2010년, 일본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 마에다 츠네히코는 후생성 간부를 조사하면서 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하였다가 상관인 부장검사, 차장검사와 함께 구속, 파면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自淨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짜깁기’ 검사를 색출, 문책해야 한다.

7. 검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정원에 불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행한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對국정원 정치공작(국정원 퇴직 간부가 동향인 현직 직원을 포섭,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까지 한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 안에 從北세력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편드는 政商輩(정상배) 같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는 좌파정권 시절의 검찰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8. 채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국가혼란이 일어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에서 검찰은 조국 편이 아니다. 총장은, 침묵하면서 분노를 축적해가는 民心이 폭발하기 전에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