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44·사법연수원 24기)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글을 읽어보고 몇 자 적는다.

우선 이런 수준 미달의 글을 검찰 요직에 있는 검사가 썼다는 건 충격이다. ‘엘리트’ 검사의 논리와 국어, 그리고 法理(법리)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런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고 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婚外子(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것이 이례적이니 이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찰총장 부하인 대검 감찰본부가 하도록 해선 안 되지. 더구나 김윤상 과장과 같은 ‘채동욱 충신’과 상의하거나 맡길 일이 아니다.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는 운동권의 檄文(격문) 수준이다. 이 짧은 문장에, 법무장관 쪽을 향하여 ‘모사꾼’ ‘못난’ ‘악마의 길’이란 욕설 수준의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검사라면 법률 공부 이전에 인간 수양이 필요하다.

‘후배의 소신’이라니? 채동욱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극좌운동권 검사가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게 하는 소신, 국정원의 從北(종북)대응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게 하는 소신,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민주당이 저지른 국정원 파괴공작과 불법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드럽게 하는 소신, 자신의 개인적 의혹에 검찰이란 공조직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소신,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폭로를 ‘검찰 흔들기’라고 말하는 '소신'을 장관이 지켜줘야 하나? 총장의 非理(비리) 의혹을 장관이 職(직)을 걸고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못난’이란 욕을 하면 안 되지. 법무부와 검찰이 동창회인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줄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나? 김 검사가 최소한의 논리라도 있다면 채 총장의 무슨 소신을 지켜줘야 했는지 사례를 하나 정도는 들었어야 했다.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 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내부의 적' '선혈낭자'는 검사가 쓸 말이 아니다. 386 좌익 운동권에 어울리는 살벌한 용어선택이다.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는 무슨 뜻인가. 내부 감찰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검사가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감찰과 관계되는 자료는 국민세금이 들어간 업무의 결과물이므로 김 검사의 私有物(사유물)이 아니라 국가 소유이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대목에선 이 검사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게 한다. 채동욱이 ‘전설 속의 영웅’이라고? 영웅적 인간이 일 처리를 이 모양으로 하나? 40대 간부 검사가 武林(무림) 소설 수준의 사고력을 갖고 있다니! 대검 감찰 과장이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긴다? 국민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국가와 국민의 法益(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개인을 우상숭배하고 그에게 사무라이처럼 충성한다는 것을 자랑하다니! 그가 진짜 '충신' 노릇을 하고싶었다면 채동욱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 법무부의 감찰이란 수모를 피하도록 했어야 했다.

검사가 교양을 잃으면 '악마의 길'이 열린다. 검사는 진실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직업인이다.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란 말에서 총장을 마치 마피아 조직의 보스처럼 모시는 듯한 부하의 심리를 엿보게 된다. 이런 사람이 公(공)과 私(사)를 가릴 리 없고, 이런 검사가 眞僞(진위)를 분간해 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감찰 과장이었다니 한국 검찰의 수준이 정말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채동욱 부장이 지휘하던 서울지검 특수부)로부터 인격 모독적 ‘대우’를 받은 뒤 자살하였던 安相英(안상영) 부산시장 유족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악용, 이석기나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 시켜줄 때 검사 한 명이라도 항의한 적이 있나?
하나 다행인 것은 김윤상 감찰과장이, 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국가와 검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참 잘한 결정이다. 그는 헌법과 국가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을 私조직으로 여기면서 보스에게 충성할 사람으로 보인다. 人倫(인륜)과 상식이 실종된 감상적 선동문이 그의 人格(인격)일 것이다. 이런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볼까?

*PS: 채동욱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검찰판 '하나회'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지역이나 이념성향을 공유하는 인맥이 私조직 패거리를 만들어 끼리끼리 의리와 충성을 다짐하면서 헌법정신과 法治의 원칙을 짓밟고 있는 게 아닌가? 軍內의 하나회 인맥이 12.12 사태의 주동세력이 되었듯이 검찰내 私조직은 총성 없는 쿠데타, 즉 檢亂을 일으켜 國憲을 문란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의 사조직뿐 아니라 사법부의 사조직도 숙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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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직하려는 이유>

1. 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 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2.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