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임무와 기능(감사원 홈페이지)

개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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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회계검사 [감사원법 제22조/제23조]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 입니다.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8,7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 등 29,3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검사사항 선택적 검사사항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직무감찰대상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35조, 제51조]


변상책임의 판정 (제31조)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ㆍ판정합니다.

징계 또는 문책등의 요구 (제32조와 제51조)

-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와 자료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등의 요구 (제33조)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 (제34조)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ㆍ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ㆍ통보 (제34조의 2)

감사결과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ㆍ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행정 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과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발 또는 수사요청(제35조,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9조)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간 또는 장소의 제약 등으로 직접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의 처리 [감사원법 제36조~40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ㆍ소속기관ㆍ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본인(변상판정의 경우에 한함)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감사원법 제43조~48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결과를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동 조치에 대하여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와 188신고 등 처리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출하거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송부된 민원사항 또는 188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받은 위법ㆍ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감독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조사처리하도록 위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하고 조사처리 결과를 민원인 또는 188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의견표시등 [감사원법 제49조]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 법령,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 그리고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