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경제 鄭奎載 논설실장이 칼럼에서 하나의 화두를 제기하였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소위 보편적 복지론은 일종의 언어의 야바위다. 국민의 0.5%인 극소수로부터 복지용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깡패의 갈취와 다를 것이 없다. 부자들에게 돈을 걷는 최소한의 조건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간 본연의 利他心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복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적, 잔여적,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도 자긍심을 지키면서 세금을 낸다. 급식도 무상이요, 교육도 무상이며, 의료도, 노령연금도 모두가 갈라먹자면서 ‘돈은 저놈들 한두 명에게서 받아라’고 한다면 국가는 과연 임꺽정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납세액 기준 上位 1%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의 86%, 소득 上位 1%의 부자들이 부담한 소득세(근로,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근로자의 40%, 자영업자들의 절반 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의 대기업과 부자들이 낸 세금 총액은 50조 원에 육박한다.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세금을 안내는 이들을 위한 복지에 쓰자는데, 그렇다면 부자들을 격려하여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언론, 검찰, 정치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온순하고, 체제세력은 경쟁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나? 국정원, 전두환, 대기업총수, 부자들에게 용감한 만큼 전교조, 통합진보당, 귀족노조, 폭력시위대, 종북세력, 민주당에도 그러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鄭 실장은 대한민국이 임꺽정을 닮아갈 작정이냐고 묻는다. 헌법엔 서민과 富者를 摘示하여 차별 대우하라는 조항이 없다. 헌법은 계급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자를 우대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국가가 임꺽정처럼 부자와 대기업을 복지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헌법 앞에선 서민과 부자가 없고 다 국민일 뿐이다. 士農工商의 계급적 의식이 아직 강한 한국에선 정치인, 관료, 기자, 학자 등 신종 士가 기업인, 기술자, 과학자, 군인을 없신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다. 특히 士에서 센 좌파가 그렇다. 이게 정책적으로 나타나면 '부자때리기 서민비호'라는 反헌법적 행태가 된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왕조시대의 義賊(의적) 흉내를 내선 안 될 일이다.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이 무차별복지는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떼쟁이, 즉 놀부형 인간을 만든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흥부를 바보취급하고, 놀부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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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작년 10월 보도: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2011년 국세통계 연보 및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만614개 법인이 부담한 총 부담세액은 37조961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 부담세액은 32조7021억원에 달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1%였다. 1사당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상위 10%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이들이 낸 법인세는 36조9615억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국내 상위 10% 회사가 법인세 대부분을 납부했다는 뜻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15조5863억원. 이 가운데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부담한 세액은 13조1542억원으로 84.4%였다. 전년도 기준 상위 20% 근로자의 비중(83.0%)보다 높아진 수치다. 소득이 높은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