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및 10·4 선언 해설: 김대중-김정일-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은 두 개의 대못



조국의 가슴에 박은 두 개의 대못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결과물인 10·4 선언은,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두 선언을 실천에 옮기면 한국은 공산화된다. 두 선언은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세력이 합세하여 조국의 심장에 박아놓은 두 개의 대못이다. 두 반역적 선언은, 국가적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붕괴시켰으며, 北의 對南赤化공작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한국의 체제적 위기는 여기서 비롯된다. 6·15, 10·4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不法송금, 매수한 것이 제1차 평양회담이었다. 약점 잡은 김정일이 약점 잡힌 김대중을 몰아붙여 받아낸 게 6·15 선언이다. 이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파괴, 反인도주의, 경제파탄을 약속한 것이다. 김대중은 남한의 좌익들에게 6·15 선언이란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시키고 그들의 공산화 선동을 방조하였다. 6·15 선언은 김정일이 판 함정에 김대중이 조국을 끌고 가서 빠뜨린 逆謀로서 여기서 비롯된 사변적 상황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6·25 사변은 유엔군과 미군과 국군의 피로써 진압하였지만 6·15 사변은 헌법과 진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각성된 理性과 의지로써 진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憲政체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6·15 선언을 폐기해야 할 이유는 이렇다.


1항은 민족반역자끼리의 作黨을 의미

6·15 선언의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민족반역적 야합이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과 손잡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反국가단체와 作黨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북한정권은 '한민족'이란 말 대신 '김일성 민족'이라 쓴다.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北은 이 조항을 '김일성민족끼리', 즉 남한의 從北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세력끼리 손을 잡고 적화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라는 뜻이 된다. 북한 정권은 교류와 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형사가 살인범과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2항은 공산화 통일 허용, 헌법 위반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헌법위반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容共통일을 허용할 수 없다. 연방제가 속임수로 내세운, ‘북한은 사회주의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는 兩制(양제)통일안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北의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리 없다. 공통점이 없는 것을 있다고 전제한 2항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북한 공산집단을 통일의 동반자로 삼으려는 책동은 반드시 반역으로 연결된다.

3항은 反인도적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反인도적 조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간첩, 빨치산 등)만 보내주었을 뿐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敵에 충성한 자들에겐 인도주의를 적용하고, 조국에 충성한 이들은 외면한 反인도적인 합의였다.

4항은 對北 퍼주기 술책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對北퍼주기를 위한 술책이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남한 수준으로 올라오든지 남한이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를 하여 북한 수준으로 내려 가든지 해야 한다. 前者는 불가능하므로 後者로 가게 되어 있다. 남한을 경제파탄 시켜야 북한과 균형을 맞추게 된다. 북한정권이 남한경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도록 하겠다는 게 제4항의 요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어떤 선언도 헌법에 우선할 순 없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反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虛言(허언)이다. 이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선언 이후 '赤化통일' 대신에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새누리당에 6·15 선언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 어떤 선언도 헌법에 우선할 순 없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 사실상 國體변경을 꾀하는 6·15 선언 지지자는 憲政의 파괴자요 공동체의 敵이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萬惡의 根源인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책이다. 6·15 반역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통일과 一流국가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6. 15 남북공동선언(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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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허물고 北核 비호 합의 10·4 선언 비판

퇴임을 다섯 달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또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간 것은 우파 정권이 등장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그의 말대로 차기 정부에 쐐기를 박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10·4 선언은 6·15선언의 반역성을 각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심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盧, 金은 6·15 선언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
2. 노무현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反인도적 약속을 한 셈이다. 盧 당시 대통령은 또 북한정권에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3.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主敵개념이 사라지고,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며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4.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무현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한 것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노무현이 김계관의 ‘개발중인 핵무기는 신고하지 않고 숨기겠다’는 요지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장면이 있다. 노무현도 김정일에게 자신이 북한의 核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다닌다고 말하였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셈이다.
5.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25 終戰(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 核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6.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 식 발상이다.
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북한군의 작전 범위가 한국 연안으로 접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
8.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9.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
10.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
11.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소위 ‘우리민족끼리’ 노선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國益도 포기하고 무시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