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거리-등면적과 경찰관리의 위험성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등거리 또는 등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은 김정일이 제안한, 'NLL 남쪽의 해역에 공동어로 수역 설정'에 동의하고 있다. 노무현의 입에서 등거리, 등면적이란 발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북측에 요구했다는 것인지?
공동어로水域에서 해군함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경찰과 행정조직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NLL허물기의 증거이다. 한국은 해경만 들여보내야 하지만 북한은 경찰로 위장한 해군을 밀어넣을 것이다. 이걸 막으려면 武力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중무장한 북한의 해군과 경무장한 한국의 해경을 붙여놓으려는 음모이다. 문재인은 NLL 허물기를 자백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또 기록 열람 결과,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사실상 10.4 선언 이행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가 한사코 지키려 하는 10.4 노선은 6.15 노선을 이은 反헌법적, 反국가적 노선이고 두 선언의 이행은 한국 공산화를 뜻한다.
敵將에게 건넨 남북공동체 구상은 수사 대상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10월 회담 때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건넨 보고서는 ‘남북경협의 성공ㆍ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사업 추진방안’, ‘남북공동체 구상(안)’ 3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회담 마칠 때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준 ‘보고서’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 무조건 악의적으로 상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며 “제목대로 그간의 성공ㆍ실패사례를 돌아보면서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통일의 前 단계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룰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대통령이 회담 때 직접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 자료를 준 상대는 우방국 대통령이 아니고 전쟁범죄 단체의 수괴였다. 그런 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주어선 안 된다. 남북 문제에 대한 정보는 더욱 안 된다. 문재인은 남북경협에 관한 정보니까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군사정보보다 경제정보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 남북경협이란 美名(미명)하에 국가 기밀 내지 利敵(이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 자료집을 공개해야 한다. 그 속에 비밀이 없다니까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특히 ‘남북공동체 구상(안)’이 궁금하다. 이 자료를 읽으면 노무현 세력의 통일방안이 헌법에 맞는지, 위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측이, 敵에게 준 문서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敵을 我軍으로, 我軍을 敵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세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사상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작년 투표일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民主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觀(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 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國憲(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셈이다.
궁금한 건 문재인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내뱉는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문재인의 낮은단계연방제 실천 다짐
金泌材(조갑제닷컴 기자)
▲민주당 黨歌의 작사자(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와 작곡자(윤민석)는 모두 1992년 발생한 북한지하당 사건 연루자이다. 이철우 前의원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뒤, 당원 부호(대둔산 820호)를 받은 인물이다. 윤민석은 과거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이다. 두 사람은 공개적 전향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인물이 만든 黨歌를 부르는 민주당과 문재인의 이념은 무엇인가?
▲문재인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본인의 나이(51세)를 74세로 신고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 상봉 당시 대상자도 아닌 아들까지 데려가 귀환 수속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문재인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작년 8월1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10월12일에는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폭침’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불경죄가 되나? 천안함이 해난 사고로 침몰했다는 의미인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독재자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나겠다는 인물이 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하지 않는가?
▲그는 왜 하필 大選 슬로건을 쓰면서 ‘통혁당사건’ 연루자인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를 사용했을까?
▲문재인 의원은, 작년 8월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사망 3주기 행사에 참석해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국가연합’은 분단고착 방안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대통령 후보가 헌법을 위반한 통일 방안을 내어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