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기조발언: 평화체제 강조
2007년 10월3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시간에 걸친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일종의 기조 발언을 하였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여 이를 위해서 北美 관계 정상화와 南北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北美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金 위원장께서 北美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全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美北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데 北美라고 한다. 敵(적)을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친북적 용어이다. 그는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 전해에 北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對北제재를 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핵문제를 김정일이가 잘 지도해준다니? 노무현은 일찌감치 핵문제 해결을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언급 없어
노무현은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年間(연간) 10억 달러 어치의 금품을 북한에 제공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애매한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는가? 김정일은 노무현의 이런 호소를 간단하게 묵살해버렸다. 제기하는 쪽에서 성의나 집념을 보이지 않아 무시당한 면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終戰선언 추진 권유
노무현의 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을 드러낸다. 그는,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건 크게 없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더니 소위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다.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많은 발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고찰해보면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정치문제도 그렇고, 이 자주성 문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기치 밑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언은 난 개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하겠는가. 그저 정부라고 하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 두 정권이 왔다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문서화되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언이 나오자 하고…. 빈말이 될 바에는 어느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치를 들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체제 구축 의제를 역이용, 아주 파격적인(또는 후안무치한) 제안을 한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록을 읽어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평양으로 오게 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無力化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이 美北관계 개선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니 '그렇다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 적대 관계 종식의 의지를 보여주자' 고 걸고 나온 것이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졌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終戰)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NLL 남쪽, 영해 안에 공동어로 水域 설정 제의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공동의 의사가 나타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임."
김정일의 이 발언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은 날강도 식이고 후안무치하다. 김정일이 말한 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北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실효성도 없는 환상의 경계선이다. 北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우리의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긋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도권을 남북이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고 나온 꼴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부자 집 안방을 '내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부자에게 선심을 베푸듯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안방에서 현관을 지나 정문까지는 나와 귀하의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 평화롭게 관리합시다."
노무현, 날강도式 제안에 反論 않고 동조
날강도 수법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노무현은, 그가 정말 한국 대통령이라면 껄껄 웃든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평양~원산 선과 휴전선 사이의 북한 지역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의 이 제안에 일체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편승하고 만다.
김정일의 추가 설명은 계속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 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흔한 방법의 하난데 북방한계선까지 우리가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기본 틀걸이에 맞추겠는가. 북방한계선이냐? 군사경계선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 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 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 제기해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관할 水域 안에 멋대로 공상적 線을 그어놓고는 그 선으로부터 NLL까지 '철수'하는 조건으로 NLL~北 설정 경계선 사이 海域(전부가 NLL 남쪽 우리 水域)을 공동소유-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바다를 소매치기 하겠다는 의도이다. 강도가 부자집 안방을 '내것'이라고 주장해놓고는 "앞으로 소유권 주장을 양보할터이니 그 대신 현관과 마당은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자"고 제안하는 꼴이다. 날강도와 사기꾼과 조폭두목을 결합시킨 듯한 행동이다.
노무현,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은 이렇게 화답한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략).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 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노무현은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있으므로 '뭔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했다.
오후에 시간 더 내달라고 매달리는 노무현
노무현은 이때 오후에 더 만나자고 매달린다.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한다.
김정일이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노무현은 "지금 15분 쉬면 열두 신데"라고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라고 했다. 다시 노무현이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은 기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時流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萬民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여기서 노무현이 엉뚱한 맞장구를 친다.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도 코미디 같은 답을 한다.
"우린 사실대로 그저...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돈 벌이 하느라고..."
노무현: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노무현의 설명이 이어진다.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 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 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00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오침(午寢)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노무현은 국군 장병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을 괴물에 비유하여 비하한 다음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어놓는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도발하는 서해안과 NLL 水域 위에다가 평화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DMZ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만큼 거의 공상에 가까운데 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김정일은 그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水域을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을 집요하게 밀어붙인다.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노무현: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노무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조금 잠들면 그것도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
노무현: "다른 날은 오침이 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노무현: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무현: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보도진에다 얘기하십시오. 토의문제가 대단히 많고 심도있는 말들 많이...우리도 작가 노릇 해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더 한다. 그렇게 합시다."
노무현은 "감사합니다"고 했다.
노무현,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이다. 노무현은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 말자 미국을 비판한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全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自衛力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롭게 하는 나라 일번이 미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는 노무현에 대한 이념분석뿐 아니라 정신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 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안보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속개된 회담에서 노무현은 NLL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 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특
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그렇게 하는데...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
김정일은 NLL 無力化란 주제를 더 깊게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港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김정일은 군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된다면 해주항을 개방해도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문제 없겠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99년 결심이란 북한정권이 우리의 NLL 남쪽 海域에 멋대로 그은 자신들의 자칭 군사경계선을 가리킨다. 그 경계선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해주항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렇게 못을 박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수도권에 치명적인 安保위협
김정일 발언의 요지는 서해에 그은 우리의 북방한계선(NLL)과 그 한계선 남쪽에 1999년에 북한이 멋대로 그은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NLL은 휴전 이후 군사력으로 지켜온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고, 북한의 99년도 경계선은 우리의 관할 수역 안에 멋대로 그은 불법선이자 실효성이 없는 공상의 선이다. 비중이 전혀 다른 두 선을 함께 폐기하자고 하는데 노무현은 反論이 없다. 김정일의 제의대로 하면 NLL 남쪽 우리 영해의 약8000평방킬로미터,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이 공동어로 水域이 된다. 김정일과 노무현은 이곳에서 양쪽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선 어선도 무장을 한다. 어선, 경찰, 군인의 구분이 안 된다. 즉, 공동수역 안으로 북한군이 위장하여 들어와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해상 전투가 불가피하다. 공동어로 수역은 반드시 분쟁수역으로 변한다. 이걸 김정일은 바란 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서해공업지대에 근접한 해역으로 북한군이 전개되고 충돌과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면 수도권이 흔들리고 인천공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安保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北이 서해의 항구적 군사분쟁지역화에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동원할 때, 국군의 대응수단은 제한된다. NLL 남쪽, 수도권 가까이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놓으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예, 좋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반박하지 않고 평화협력 지대 구상과 연결시켜 이를 수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노무현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여, NLL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경계선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한다. 김정일이 제시한 NLL 허물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틀로서 평화협력 지대를 말하고 있다.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것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
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김정일은 다시 한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라고 확인한다. 여기에 노무현이 동조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노무현은, NLL을 허무는 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한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라면서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감사해한다. 서해평화지대 구상으로 위장한 NLL 허물기를 김정일이 승인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여기서 또 김정일은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이렇게 NLL을 허물고, 관련 법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 안에 敵이 활동할 수 있는 水域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문재인은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강변한다. 國語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김정일
노무현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말리는 대목도 있다.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모습이다. 노무현은 NLL 허물기를 '서해 평화협력 지대'로 호도하여 설명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국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제안하는데, 북한 측은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김장수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재인씨는 작년에 너무 경직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의 국회 답변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남북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NLL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 수역도 결국은 NLL 무력화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線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面을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늘어난다. 특히 공동어로 水域에서 군대를 빼고 경찰을 넣어 관리하자는 주장은 북한군을 이롭게 하려는 반역적 주장이다. 북한군이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는가?
NLL에서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막도록 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NLL 포기이다. 휴전선을 경찰이 막겠다고 한다면 그게 휴전선 포기가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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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인터뷰)
“김일철은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철은 제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는 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전권을 위임받고 왔는데, 대통령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고 반박했어요. NLL은 (남한에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철의 발언을 보면 마치 노 대통령의 의중을 남한의 국방장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군요. 그렇다면 김일철은 장관급 회담에서 NLL 문제가 북측의 의도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예단했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김일철은 이미 NLL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숱한 발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장관급 회담에서 작심하고 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는데, 북측은 NLL 남측에 공동어로수역을 두자고 하면서 회담이 깨졌다면서요.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NLL 재설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기존의 NLL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요. ‘수역 내 수자원부터 우선 조사를 하고, 통제는 군함이 아닌 관공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3일 동안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NLL 밑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이건 NLL을 밑으로 내리자는 소리라, 우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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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비호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NLL 허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의 北核 비호 발언이다. 2007년 10월, 퇴임을 넉 달 앞둔 대통령이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했다. 노무현은 김정일 앞에서 한국의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린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한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2007년 10월3일(목)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엔 한국 측에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이 배석하고 북한 측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일 곁에 앉았다. 김정일은 회담 도중 북한의 6자 되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들여 회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대화록의 그 부분을 소개한다.
<김계관 : 예, 이번 회담은 (9월)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회의, 단장회의, 쌍무측 형식을 가지고. 이번 목표는 초기단계 임무가 수행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 목표, 각측의 의무사항, 이행순서를 합의하는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고 우리 과업의 최종목표인 만큼 그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BDA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봉창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좀더 빨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9월 초와 지난 8월 13일에 미국측하고 쌍무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공동의 인식으로 하고 5者 공동 문건을 만들어 내는 걸로 했습니다. 중국측이 草案(초안)을 내놨는데 일부 균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어느 문제에서 우리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미국측 의무는 두루뭉술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측하고 바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年內에 신고와 無力化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기 할 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날짜 줄 용의 있다. 그렇게 12월 31일까지 다 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敵性國(적성국) 문건 해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를 敵으로 규정한 제도적인 법률적인 장치들을 해제하라. 이걸 시한부는 같다. 그래서 둘이 붙어서 실갱이를 좀 하다가 말 대 말로 못하갔다 하면 행동 대 행동은 언제 하갔나. 이거야 말 대 말인데 다 합의한 건데. 제네바에서 합의한 거 그거 이행하자고 손을 뗐지 않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건 명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해해 준다면 지난 기간에 너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고 한 거 상기하고 2·13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상기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병행하여 제네바에서 합의한 선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량을 신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건 朝美(조미)가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만들고서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일 날 다 모여서 폐막회의를 하는데 다 문건에 의문이 있는가? 다 없다. 좋다. 통과시켰는데 힐이 워싱턴에 갔다와야 되겠다. 가서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부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오겠다. 오지 못하면 연락을 하겠다. 미국 대표단 남은 성원들을 인질로 여기 놓고 갔다 오갔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줬습니다.
가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라이스 장관을 만났다.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오후에 끝나서 월요일 날 오전에 라이스를 만났고 저녁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것까지 만나야 최종이 나온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한 자만 고치자. 우리는 동의할 때 한 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했는데. 고칠라면은 수습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한 자만 고치자. 뭔가 하면 우리 신고 관련된 부분에 시한부가 내용에 들어가 있고 겉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그 다음 핵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든 핵계획인데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명되는 차제로 한다.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걸 쌍방이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無力化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핵무기 보유국들이 무력화 문제를 다루는 게 국제적으로 관례가 돼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무가 되고, 팀장이 되고 거기에 러시아, 중국 전문가들 초청해서 영번에 가서 그뒤 요구된 오갔다는 거 다 보여주고, 사진 다 찍게 하고, 설계도면까지 다 보여줘서 연내 가능한 대상이 어딘가 범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다 논의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 모여서, 그리고 그걸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방법은 못쓰게 만들지도 안하며, 해외 나가지도 않는다. 우리 땅에 보관하고 있겠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도 거기까지 못갔다. 당신네 하겠다고 하다 안 하면, 다시 그걸 지렛대로 돌리며 배짱으로 쓰겠다.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다 확인하고. 단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여기 개입시키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적대적이라고 하면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갔다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는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성의조치로서 원자력기구 인원들을 초청해왔습니다. 빨리 들여와야겠는데 그거 논의할 때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하지만 무력화 단계는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가. 미국이 책임지고 하며, 돈도 미국이 낸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오늘 내일 보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정일: 남쪽에서도 서울에 돌아갔다며?
김계관: 네, 천영우 단장 선생하고도 협력을 잘했고, 이번에 어떻게나 결과물이 나오게 해서. 미국이 보도문제랑 자꾸 저러는 거는 첫째는 일본을 배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후쿠다가 올라 앉았는데...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통령 각하 방문과도 조금 연결시켜서 지금 보도를 살살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허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 6자가 합의하고 9월 30일부로 합의해 있는데 발표가 늦어질 뿐이지. 내용이야 다 돼 있는데. 이젠 그대로 집행해나가면 돼있습니다.
김계관: 요행수 봐라. 미국 사람들 아직도 그러면서. 문건을 다 좋게 만들어놓고도. 노 대통령이... 다른 요행수적으로 다른 변화의 징조를 보이겠는가.
대통령: 그건 아닐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데.
김정일: 큰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김계관: 우린 지렛대를 명백히 물려논 거는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김계관의 설명중 주목할 대목이 나온다.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에 핵실험을 하였다. 김계관은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핵폭탄이나 핵폭탄용으로 빼 돌린 핵물질과 장비를 뜻하는 것 같다.신고하지 않으면 폐기시킬 수 없다. 즉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그 전의 합의를 위반한 억지이다. 2005년 9월19일의 6자 회담 합의엔 이렇게 明記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2007년 2월13일의 6자 회담 합의는 9.19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김계관이 설명한 10.3 합의에서도 이런 약속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세 차례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김계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핵무기는 신고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고하였다. 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도발적 선언이고, 대통령을 모욕 준 셈이다. 무시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그런 억지와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핵문제 해결인데,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야 했다. 그런데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참으로 희한한 태도를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그런 원칙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한나라당은 뭐라뭐라 뭐 핵얘기를 좀 많이 쓰라고 그걸 가지고 인제 시비를 자꾸 걸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합의는 그대로 남북간 합의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자 이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노무현은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북한정권의 공개적인 다짐에 대하여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감추려는 데 대하여 '잘 해 보라'고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듯이 북한정권을 위한 변호인 또는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한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반역이고 利敵행위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함정
김계관은 노무현 앞에서 또 무엄한 말을 계속한다.
<설명해 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미국과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직도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좋은 말 하다가 어떤 때 뒤집어서 거친 말 또 했다 말았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 둘째는 우리는 全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평화적 핵활동은 해야 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불은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자 틀걸이 내에서 풀며, 6자 틀걸이가 아주 좋다. 이런 데서는 점점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관은 '全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갖고서,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 포기 및 남한의 비핵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 속에 남한의 비핵화를 집어놓고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사찰하고, 미군기지를 들여다 보고,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려 할 것이다. 이런 전략에 대하여도 노무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 지지를 표명한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김정일과 반역자, 또는 부하가 있었을 뿐이다.
노무현의 反美 자랑
북한정권이 쓰는 自主는 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뜻이 숨어 있다. 7.4 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李厚洛이 北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2007년 10월3일 오전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무현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일부입니다. 그 때...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대통령: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디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의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主敵이 없는 국군은 존재 의미 잃어
노무현은 자주를 김정일과 꼭 같이 反美의 의미로 쓰고 있다. 자신이 자주를 위하여 한 행동을 자랑하는데 그 내용은 자주가 아니라 反韓反美이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소개하면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정책 모음이 된다.
*主敵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注: 주한미군)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안보 개념은 對北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主敵으로 보지 않는 국군은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상실하여 싸울 수가 없다. 균형자 역할이란 한국이 동맹국과 敵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망상이다. 韓美동맹의 해체를 겨냥한 술수라고 봐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제한 운운은 미군이 동북아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뜻이다. 5029 거부는 北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韓美 대응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전통수권 전환, 즉 韓美연합사 해체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는데, 북한군의 남침을 돕기 위한 利敵목적의 정책이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전시 작전권은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2007년 10월3일 오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노무현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줘야 한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 씨 잘 아실 겁니다.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되어 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노무현의 이 말을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당시에 알았다면 정보 교류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대화록 全文 독후감 요약
*노무현의 안보 파괴 5大 사례
1. 휴전선의 對北 전광판 방송 중단
2. 제주해협(부산~제주)을 개방, 북한 선박 통과 허용
3.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4. 北核 대변인, 변호인 역할
5. NLL 허물기
*김정일에게 노무현이 한 말: NLL포기, 北核비호, 韓美동맹 비방, 차기정부에 쐐기박기. 하지 않은 말: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 北核폐기 요구, 북한人權개선 요구, 개혁개방 요구. 敵과 惡을 편들고 我와 善을 배반한 역적이란 결론이 자연스럽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부심, 김정일이 惡이고 敵이란 분별력과 정의감이 없었다. 眞僞, 善惡, 彼我구분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민족반역자를 만나 國益을 바쳤다.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한 척하던 그가 김정일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졌는가? 그의 이념적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좌익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미워하고, 북한정권을 두려워하든지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2007년 10월3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巨惡 앞에서 작아진 미성숙 인격체가 있었을 뿐이다.
*노무현 반역은 진행형이다.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정신을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애국자들을 미워하는 세력, 역적모의의 산물인 10.4 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행중인 반역을 진압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법집행권을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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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명: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 포기 논란은 1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과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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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思想과 배후가 궁금하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趙甲濟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觀(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 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國憲(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문재인을 만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민주제도를 존중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國政(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궁금한 건 문재인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내뱉는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이정희 진영의 위험하고 패륜적인 종북좌파적 행태에 분노한 50대가 약90%의 경이적 투표율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하는데, 문재인은 그 실패 노선을 더욱 고수하겠다고 한다. 보수층이 격려를 보내야 할 이유이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인간이 오만해져 벼랑으로 달리는 궤도를 더욱 세차게 질주,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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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낮은단계연방제의 正體를 공개하라!
利敵행위 인물들이 작사-작곡한 곡을 黨歌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金泌材
▲민주당 黨歌의 작사자(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와 작곡자(윤민석)는 모두 1992년 발생한 대형 公安사건 연루자들이다. 이철우 前의원은 1992년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뒤, 당원 부호(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윤민석은 과거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이다. 민주당이 이런 利敵행위 인물들이 작사-작곡한 곡을 黨歌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은 공개적 전향을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이념은 主體思想인가?
▲문재인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본인의 나이(51세)를 74세로 신고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 상봉 당시 대상자도 아닌 文 후보의 아들까지 데려가 귀환 수속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나이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가의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위조-변호할 것인가?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며 패륜적 발언을 했다.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생각인가?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에도 親日派의 후손들이 꽤 많은데, 대통령이 되면 이 인물들을 당에 그대로 둘 것인가? 김광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黨內 퇴출 대상 1호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1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월12일에는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 국방부 발표를 믿는 게 무슨 善心이나 쓰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북한정권을 감싸는 듯한 발언은 國軍을 위한 것인가 敵軍을 위한 것인가? ‘폭침’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불경죄가 되나? 천안함이 해난 사고로 침몰했다는 의미인가?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햇볕정책’을 통해 ‘묻지마 대북(對北)퍼주기’를 했다. 그 결과 김정일 북한 독재정권을 기사회생(起死回生)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일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독재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나겠다는 인물이 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하지 않는가? 혹시 대통령이 되어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에게도 참배할 생각인가?
▲민주당의 강령 前文에는 대한민국 建國이란 단어 대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建國을 建國으로 보지 않으려는 反헌법적-反국가적-反사실적 생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가 建國이라면 독립운동은 왜 했나?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인데, 임시정부에 이게 있었다는 뜻인가? 혹시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강령에서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고 했다. 이것은 군중선동과 법치파괴-폭력행위를 미화하는 세력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이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한다”(강령에 포함된 내용)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뒤집겠다는 體制혁명 선언 아닌가?
▲수많은 인사들 중에 왜 하필 大選 슬로건을 쓰면서 ‘통혁당사건’ 연루자인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를 사용했는가? 과거 통혁당은 조직의 지도이념이 主體思想이었다. 文 후보의 대선 캠프 명칭은 ‘담쟁이’ 캠프인데, 이는 민주당 의원인 도종환 시인의 작품명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都 의원은 1991년 7월22일 북한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김영태의 회갑 잔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文 후보는 신영복-도종환 두 인물의 행태를 혹시 심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줄곧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文 후보는 지난 8월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해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 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최종적인 목표가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는 것인가?
▲민주당은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제의 합의문에는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세금을 안 내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선동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되는 셈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실시할 생각인가?
▲민주당이 그동안 유행가처럼 부르는 구호가 1대99이다. 마치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99%를 대변하는 듯 한 구호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는 자산이 23억 2000만원이 기준이다. 그중에 부동산이 17억 8640만 원 정도이며, 금융자산은 4억 6400만 원 정도이다. 올해 초(2012년 2월 기준) 상위 1%에 해당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보니 전체 민주당 의원 90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27명이 자신이 20억이 넘는 자산가로 나타났다. 이런 정당이 1대99를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1% 국민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공동정책합의문>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즉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이토록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공동정책합의문>에는 “現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10월18일 한미FTA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원래 이날 오전에 배포한 축사 원고에는 “한미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 제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진영의 태도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이다. 한미FTA를 ‘재협상’ 또는 ‘전면 반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것인가?
▲<공동정책합의문>에는 “(제주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후보 또한 지난 7월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文 후보는 줄곧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최근 NLL 문제와 함께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우리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
▲NLL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NLL지키기와 평화-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을 선제 기습 공격했다. 對北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을 구사해도 이처럼 對南도발을 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휴전 후 지금까지 2800여회 각종 對南 도발을 자행해왔다. 文 후보는 NLL과 관련해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對南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文 후보는 본인의 저서《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국보법을 폐지 못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발언을 남겼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이토록 존중하는 인물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왜 그토록 인색한가?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2-12-16, 16:55 ]
김정일: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노무현은 NLL을 허물고 남쪽 영해에 공동어로 수역을 선포하자는 날강도 같은 제안에 반론이 일체 없고, 동조한다.
노무현: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략).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김정일: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대통령: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 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논평의 자유로움, 사설과 보도기사의 차이
1. 해당 보도의 공정성 또는 균형성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疎明(소명)
가. 문재인 씨는 '특정 후보자'가 아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아님. 지금은 선거운동기간도 아님.
나. 따라서 본 기사는 '후보자의 정견 주장 등'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글이 아님. 후보자가 아닌 문재인 씨의 언동을 사실과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비판한 글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이란 말은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 함.
다. 이의신청인은 '편견이 개입된 표현'이라고 했는데, '사실에 기초한 비판적 견해'
라고 봐야 함. 신청인이 열거한 문장은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 있는 국가정체성과 이에 기초한 국방부의 主敵論을 기준으로 하여 비판한 것을 '편견이 개입된 표현'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음. 북한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란 점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自明한 사실임.
라. 북한노동당 독재정권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안보관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엄정하게, 광범하게 그 어떤 禁忌도 없이 자유롭게 다뤄야 함. 이런 보도에 대한 제약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을 봉쇄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2. 해당보도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1) '문재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군 사드배치를 반대하였다는 발언, 약속,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표현'이 사실을 과장, 은폐한 보도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주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다'는 본인의 글이 정확한 표현이고 사실의 과장 및 은폐라는 신청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자명함.
예컨대 신청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문 전 대표는 2016.7.12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후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하고, 국내외적인 상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공론화를 통해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음. 문재인 씨 주장의 主요지는 '사드배치 반대'이고 공론화 운운은 지엽적 사실에 지나지 않음. 문재인 씨가 '사드배치 찬성' 주장을 한 적이 없는 한 '사드배치 반대'가 사실을 과장, 은폐하였다는 異義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는 國文 독해의 문제임.
실천배치 단계에 들어간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단이 전무한 한국에 미군이 자체 부담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뜻에 박근혜 정부가 동의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도 이를 '졸속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의 공론화'를 통하여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主敵에는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군인 미군에는 불리한 것. 따라서 이를 '사드배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소개할 가치가 없음.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의 主旨를 정확하게 보도한 것임.
(2). 문재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을 반대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소명
작년에 논란이 되었고 이의신청인도 擧名한 송민순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을 반대한 정황이 설득력 있게 실려 있음. 그 부분을 요약하면-.
<송민순 장관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쪽이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의 입장은 달랐다고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內政(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인권결의안으로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송 장관이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송민순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 회고록은 그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고 사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거의 모든 언론도 이런 입장에서 문재인 씨의 입장을 비판하였음. 이의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 '(이정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란 점을 들며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문재인 씨는 회고록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사실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송 씨의 회고록과 그 이외 문재인 씨의 북한인권 관련 언동을 종합하여, '문 씨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에 반대하였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는 표현으로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한 보도’가 아님.
(3).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면담한다고 약속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소명
신청인은 異義제기 이유문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운운의 표현에 아무런 과장이나 은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 이의신청인은 <2016.12.14.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문 전 대표와 도올 김용옥 사이의 대담 “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과정에서 도올이 “좋다! 지금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라는 질의에 문 전 대표가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음. 그렇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면담한다고 약속하였다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됨. 문씨가 ‘김정은을 면담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정은을 만나는 목적밖엔 있을 수 없으므로 ‘김정은을 면담한다’는 말은 합리적 보충설명임.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는 설명은 문재인씨의 발언을 전하는 보도문에선 넣어야 하지만 본 기사는 상황의 요약 및 논평이므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주변적 사실임. 따라서 문재인 씨가 북한을 맨처음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위의 표현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가 아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맨처음 방문’하겠다는 발언임.
(4).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소명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 문재인 씨가 2011년에 낸 <운명>이란 저서에 실린,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술, 월간지 신동아(2012년 12월호)에 실린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 2012년 11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재인 씨의 신념이며 오래 추진하였던 정책으로서 이 입장을 수정하려면 對국민 발표를 통한 공식적 천명이 필요함. 이의신청인은 이유서에서 단지 도올 김용옥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 최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인식과 발언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인터뷰 내용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한 과거 발언을 철회한 것도, 수정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음. 즉,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가 (중략)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니 하는 제반문제를 보다 정의롭게 해결하는 슬기로운 인식의 틀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씨의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철회가 아니고 인식의 변화도 아님. 폐지 정책이 실패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반성에 불과함. 따라서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라는 이의신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당함.
(2)
<문재인 씨는 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임은 물론,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같은 입장은 文 씨의 페이스북과 그가 속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록에서 잘 드러난다. 문재인 씨는 정부의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된 직후인, 2016년 7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써 올렸다. 그는 “미국도 현 정부 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注: 밀어붙이기의 오타인 듯) 식 사드 배치 추진을 지양하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해 9월23일에도 페이스 북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前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2015년 2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文 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 국방부장이 THAAD 배치를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는 대목이 있다[注: 그해 2월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訪韓(방한), 韓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었음]. 韓 장관은 중국 국방부장이 “THAAD 문제가 중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답한다. 文 씨는, “만약에 THAAD가 한국에 배치되면 韓中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추궈흥(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의 의견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韓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 중국 땅에서 대변인 성명 같은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가 와서 또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한해서 그렇게 THAAD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려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우리가 해소를 해주었습니까?> (회의록 발췌)_조성호 기자>
-> 문재인 씨는, 2016년 9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라며 글을 써 올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함. 문 씨 측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 '공론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안보 상 절체절명의 사안임.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 문 씨 측 주장은 북한의 핵위협 등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 따라서 문재인 씨가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는 논리에 하자나 허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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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을 반대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소명
작년에 논란이 되었고 이의신청인도 擧名한 송민순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을 반대한 정황이 설득력 있게 실려 있음. 그 부분을 요약하면-.
<송민순 장관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쪽이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의 입장은 달랐다고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內政(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인권결의안으로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송 장관이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송민순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 회고록은 그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고 사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거의 모든 언론도 이런 입장에서 문재인 씨의 입장을 비판하였음. 이의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 '(이정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란 점을 들며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문재인 씨는 회고록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사실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송 씨의 회고록과 그 이외 문재인 씨의 북한인권 관련 언동을 종합하여, '문 씨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에 반대하였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는 표현으로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한 보도’가 아님.
(3).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면담한다고 약속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소명
신청인은 異義제기 이유문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운운의 표현에 아무런 과장이나 은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 이의신청인은 <2016.12.14.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문 전 대표와 도올 김용옥 사이의 대담 “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과정에서 도올이 “좋다! 지금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라는 질의에 문 전 대표가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음. 그렇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면담한다고 약속하였다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됨. 문씨가 ‘김정은을 면담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맨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정은을 만나는 목적밖엔 있을 수 없으므로 ‘김정은을 면담한다’는 말은 합리적 보충설명임.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는 설명은 문재인씨의 발언을 전하는 보도문에선 넣어야 하지만 본 기사는 상황의 요약 및 논평이므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주변적 사실임. 따라서 문재인 씨가 북한을 맨처음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위의 표현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가 아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맨처음 방문’하겠다는 발언임.
(4).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소명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 문재인 씨가 2011년에 낸 <운명>이란 저서에 실린,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술, 월간지 신동아(2012년 12월호)에 실린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 2012년 11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재인 씨의 신념이며 오래 추진하였던 정책으로서 이 입장을 수정하려면 對국민 발표를 통한 공식적 천명이 필요함. 이의신청인은 이유서에서 단지 도올 김용옥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 최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인식과 발언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인터뷰 내용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한 과거 발언을 철회한 것도, 수정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음. 즉,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가 (중략)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니 하는 제반문제를 보다 정의롭게 해결하는 슬기로운 인식의 틀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씨의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철회가 아니고 인식의 변화도 아님. 폐지 정책이 실패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반성에 불과함. 따라서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라는 이의신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당함.
(5). 문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문재인 씨는 2013년 12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당시 법무부가 憲裁(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反민주적인 폭거’라고 주장했음. 그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기소돼 있지 않느냐”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 그게 늘 해온 일도 아니고 유사 이래 처음인데 이해할 수 없다. 그 사이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나. 무슨 큰 위협이 되나”라고 반문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3년 12월2일자)고 보도됨.
文 씨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두 당(注: 통진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새누리당과의 차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文 씨는 “새누리당의 국정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차이는 안고 가면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한겨레> 2012년 5월13일자).
그는 같은 해 6월, 경희대에서 열린 ‘광장토크’에 참석했을 때에도 통진당의 부정 경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文 씨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종북주의나 색깔론으로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중략)…국가관을 말하면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수가 소수의 국가관을 판단해서 제명할 수 있다면 소수정당이 발붙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발언출처: 인터넷 <연합뉴스> 2012년 6월8일자).
이의신청인은 사유서에서 2014.12.10일자 데일리 한국에 실린 문씨의 발언을 제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짙은데 이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음. 문씨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였다는 본인의 글은 데일리한국 기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문씨의 일관된 행동을 종합, 요약한 것임. 문씨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반대할 뿐 아니라 통진당을 연대대상으로 생각할 정도이므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임은 명백함. 따라서 <문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였다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라는 이의신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당함.
(6).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우자’,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 ‘헌재가 기각하면 혁명뿐이다’라고 운운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이의신청인도 상기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음. 다만 <문 전 대표가 “부정부패의 특권을 일삼는 등의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라고 발언한 것임에도 ‘보수세력 전체를 불태워버리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음. 불태울 대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 인간집단이고 국민집단인 ‘보수’를 ‘불태우자’라고 선동하는 정치인의 위험성을 요약한 것이므로 그 보수가 문재인 씨가 주관적으로 규정한 ‘까짜’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문씨의 위험한 인권의식임. 따라서 ‘보수를 불태우자’,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 ‘헌재가 기각하면 혁명뿐이다’라고 운운하였다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라는 이의신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당함.
(7). 문재인은 부정적 역사관, 1958년[1948년의 誤記]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한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6년 8월1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므로 이 날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주장을 감정적으로 비방한 것이다. ‘1948.8.15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주장하는 부분을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과장, 은폐라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문재인 씨 페이스 북 글에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헌법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며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고 했다>고 쓰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수립을 문 씨는 국가의 수립, 즉 ‘建國’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임이 분명하다. 즉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다.
문재인 씨의 건국 명칭 반대론은 기존학설이나 헌법,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1919년의 상해임시정부는 국가의 3대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스스로 '임시'라고 作名하였던 것이다. 문 씨는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여기는 듯한데, 그렇다면 중대한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건국한 뒤에 독립운동은 왜 하나? 건국한 뒤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에서 탈퇴하겠다는 분리운동이고 반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 김구가 그런 지도자였단 말인가?
1948년 8월15일을 정부수립 기념일이라고 한 것은 이날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건국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다. 문재인 씨가 인용한,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헌법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다"는 문장도 1948년 8월15일 건국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삼일운동, 임시정부 수립, 국내외의 독립운동, 태평양 전쟁, 연합군 승리에 의한 해방, 건국운동, 총선, 국회구성, 헌법제정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을 선포, 건국 과정을 완결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 동안 8월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되 '광복'의 뜻을 '해방'이 아닌 '건국'으로 규정하였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을 거친다.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은 출산일인 셈이다. 이날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산일을 生日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처럼 무리가 없다. 文 씨는 임신한 날을 生日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임신하여도 流産하여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을 때도 있다.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대한민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표기, 민족사적 정통성이 '정부를 세운' 남쪽이 아니라 '국가를 세운' 북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정부는 국가의 하위 개념이다.
검인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정권을 국가로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정부로 격하시켜, 정통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대한민국의 상급자로 둔갑시켰다. 대한민국에 생일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건국절 주장을 감정적으로 비판한 문재인 씨에 대하여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의 왜곡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다.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을 반대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문 전 대표가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을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운운하였는데 본인도 문재인 씨가 그런 말을 하였다고 쓰지 않았다. 즉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을 반대한다”고 표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라는 표현은 본인의 판단이지 문재인 씨의 판단이 아님이 自明하다. 따라서 <문재인은 부정적 역사관, 1958년[1948년의 誤記]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한다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당하다.
노무현 기조발언: 평화체제 강조
2007년 10월3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시간에 걸친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일종의 기조 발언을 하였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여 이를 위해서 北美 관계 정상화와 南北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北美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金 위원장께서 北美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全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美北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데 北美라고 한다. 敵(적)을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친북적 용어이다. 그는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 전해에 北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對北제재를 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핵문제를 김정일이가 잘 지도해준다니? 노무현은 일찌감치 핵문제 해결을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언급 없어
노무현은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年間(연간) 10억 달러 어치의 금품을 북한에 제공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애매한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는가? 김정일은 노무현의 이런 호소를 간단하게 묵살해버렸다. 제기하는 쪽에서 성의나 집념을 보이지 않아 무시당한 면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終戰선언 추진 권유
노무현의 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을 드러낸다. 그는,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건 크게 없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더니 소위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다.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많은 발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고찰해보면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정치문제도 그렇고, 이 자주성 문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기치 밑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언은 난 개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하겠는가. 그저 정부라고 하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 두 정권이 왔다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문서화되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언이 나오자 하고…. 빈말이 될 바에는 어느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치를 들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체제 구축 의제를 역이용, 아주 파격적인(또는 후안무치한) 제안을 한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록을 읽어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평양으로 오게 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無力化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이 美北관계 개선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니 '그렇다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 적대 관계 종식의 의지를 보여주자' 고 걸고 나온 것이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졌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終戰)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NLL 남쪽, 영해 안에 공동어로 水域 설정 제의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공동의 의사가 나타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임."
김정일의 이 발언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은 날강도 식이고 후안무치하다. 김정일이 말한 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北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실효성도 없는 환상의 경계선이다. 北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우리의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긋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도권을 남북이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고 나온 꼴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부자 집 안방을 '내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부자에게 선심을 베푸듯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안방에서 현관을 지나 정문까지는 나와 귀하의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 평화롭게 관리합시다."
노무현, 날강도式 제안에 反論 않고 동조
날강도 수법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노무현은, 그가 정말 한국 대통령이라면 껄껄 웃든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평양~원산 선과 휴전선 사이의 북한 지역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의 이 제안에 일체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편승하고 만다.
김정일의 추가 설명은 계속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 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흔한 방법의 하난데 북방한계선까지 우리가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기본 틀걸이에 맞추겠는가. 북방한계선이냐? 군사경계선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 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 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 제기해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관할 水域 안에 멋대로 공상적 線을 그어놓고는 그 선으로부터 NLL까지 '철수'하는 조건으로 NLL~北 설정 경계선 사이 海域(전부가 NLL 남쪽 우리 水域)을 공동소유-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바다를 소매치기 하겠다는 의도이다. 강도가 부자집 안방을 '내것'이라고 주장해놓고는 "앞으로 소유권 주장을 양보할터이니 그 대신 현관과 마당은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자"고 제안하는 꼴이다. 날강도와 사기꾼과 조폭두목을 결합시킨 듯한 행동이다.
노무현,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은 이렇게 화답한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략).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 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노무현은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있으므로 '뭔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했다.
오후에 시간 더 내달라고 매달리는 노무현
노무현은 이때 오후에 더 만나자고 매달린다.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한다.
김정일이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노무현은 "지금 15분 쉬면 열두 신데"라고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라고 했다. 다시 노무현이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은 기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時流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萬民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여기서 노무현이 엉뚱한 맞장구를 친다.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도 코미디 같은 답을 한다.
"우린 사실대로 그저...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돈 벌이 하느라고..."
노무현: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노무현의 설명이 이어진다.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 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 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00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오침(午寢)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노무현은 국군 장병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을 괴물에 비유하여 비하한 다음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어놓는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도발하는 서해안과 NLL 水域 위에다가 평화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DMZ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만큼 거의 공상에 가까운데 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김정일은 그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水域을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을 집요하게 밀어붙인다.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노무현: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노무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조금 잠들면 그것도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
노무현: "다른 날은 오침이 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노무현: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무현: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보도진에다 얘기하십시오. 토의문제가 대단히 많고 심도있는 말들 많이...우리도 작가 노릇 해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더 한다. 그렇게 합시다."
노무현은 "감사합니다"고 했다.
노무현,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이다. 노무현은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 말자 미국을 비판한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全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自衛力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롭게 하는 나라 일번이 미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는 노무현에 대한 이념분석뿐 아니라 정신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 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안보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속개된 회담에서 노무현은 NLL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 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특
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그렇게 하는데...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
김정일은 NLL 無力化란 주제를 더 깊게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港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김정일은 군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된다면 해주항을 개방해도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문제 없겠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99년 결심이란 북한정권이 우리의 NLL 남쪽 海域에 멋대로 그은 자신들의 자칭 군사경계선을 가리킨다. 그 경계선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해주항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렇게 못을 박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수도권에 치명적인 安保위협
김정일 발언의 요지는 서해에 그은 우리의 북방한계선(NLL)과 그 한계선 남쪽에 1999년에 북한이 멋대로 그은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NLL은 휴전 이후 군사력으로 지켜온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고, 북한의 99년도 경계선은 우리의 관할 수역 안에 멋대로 그은 불법선이자 실효성이 없는 공상의 선이다. 비중이 전혀 다른 두 선을 함께 폐기하자고 하는데 노무현은 反論이 없다. 김정일의 제의대로 하면 NLL 남쪽 우리 영해의 약8000평방킬로미터,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이 공동어로 水域이 된다. 김정일과 노무현은 이곳에서 양쪽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선 어선도 무장을 한다. 어선, 경찰, 군인의 구분이 안 된다. 즉, 공동수역 안으로 북한군이 위장하여 들어와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해상 전투가 불가피하다. 공동어로 수역은 반드시 분쟁수역으로 변한다. 이걸 김정일은 바란 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서해공업지대에 근접한 해역으로 북한군이 전개되고 충돌과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면 수도권이 흔들리고 인천공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安保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北이 서해의 항구적 군사분쟁지역화에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동원할 때, 국군의 대응수단은 제한된다. NLL 남쪽, 수도권 가까이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놓으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예, 좋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반박하지 않고 평화협력 지대 구상과 연결시켜 이를 수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노무현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여, NLL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경계선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한다. 김정일이 제시한 NLL 허물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틀로서 평화협력 지대를 말하고 있다.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것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
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김정일은 다시 한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라고 확인한다. 여기에 노무현이 동조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노무현은, NLL을 허무는 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한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라면서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감사해한다. 서해평화지대 구상으로 위장한 NLL 허물기를 김정일이 승인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여기서 또 김정일은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이렇게 NLL을 허물고, 관련 법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 안에 敵이 활동할 수 있는 水域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문재인은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강변한다. 國語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김정일
노무현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말리는 대목도 있다.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모습이다. 노무현은 NLL 허물기를 '서해 평화협력 지대'로 호도하여 설명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국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제안하는데, 북한 측은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김장수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재인씨는 작년에 너무 경직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의 국회 답변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남북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NLL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 수역도 결국은 NLL 무력화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線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面을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늘어난다. 특히 공동어로 水域에서 군대를 빼고 경찰을 넣어 관리하자는 주장은 북한군을 이롭게 하려는 반역적 주장이다. 북한군이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는가?
NLL에서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막도록 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NLL 포기이다. 휴전선을 경찰이 막겠다고 한다면 그게 휴전선 포기가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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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인터뷰)
“김일철은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철은 제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는 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전권을 위임받고 왔는데, 대통령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고 반박했어요. NLL은 (남한에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철의 발언을 보면 마치 노 대통령의 의중을 남한의 국방장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군요. 그렇다면 김일철은 장관급 회담에서 NLL 문제가 북측의 의도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예단했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김일철은 이미 NLL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숱한 발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장관급 회담에서 작심하고 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는데, 북측은 NLL 남측에 공동어로수역을 두자고 하면서 회담이 깨졌다면서요.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NLL 재설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기존의 NLL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요. ‘수역 내 수자원부터 우선 조사를 하고, 통제는 군함이 아닌 관공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3일 동안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NLL 밑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이건 NLL을 밑으로 내리자는 소리라, 우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야말로 反역사적, 反헌법적, 反국가적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얼빠진 사람은 애국시민이 아니라 문재인 씨, 당신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정통성 싸움은 역사전쟁인데, 여기서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땀, 눈물로 구축해낸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생일(건국 기념일) 없는 나라라는 게 말이 되나?
*2015년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던 이인제 의원이 교과서의 건국 관련 표기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이런 요지로 답변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948년 8월15일설, 상해임시정부설, 대한제국설, 단군조선설.>
국민교육을 책임진 정부 기관이 조국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 '건국說'이란 표현을 하였다. "내 생일은 나도 모른다. 네 가지 설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있다면?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 집단'이 있으니 이런 문재인 씨가 있는 것이다.
교과서로 들어간 이른바 民衆史觀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적 차별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른바 국민주권이다.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주권은 사회주의의 기초인 계급투쟁론에 근거하여 국민을 특권계급과 '민중계급'으로 분리, 前者는 지배(또는 독재)의 대상이고 後者는 집권(또는 탄압)세력이 된다. 국가정체성을 결정하는 헌법의 대원칙을 부인하는 이념이다.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정책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등장하였던 '1 대 99' 구호였다. 1을 특권계급, 99를 민중계급으로 설정한 선동이었다. 민중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적 세계관은. 1980년대 이후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법조,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스며들었다.
역사 교육에선 '민중사관'으로 미화 포장된 계급투쟁 史觀이 교과서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체제적 교과서 기술은 이런 史觀의 필연적 결과였다.
역사학계의 좌경화를 주도한 한국 역사 연구회의 창립취지문을 읽어보면 민중사관의 그림자가 보인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화, 자주화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사 연구자들의 소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략)
한국사의 과학적 체계화와 연구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은 극히 개별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학을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변혁주체임을 확신하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세력에 뿌리를 내린 역사학만이 과학적인 것이며, 역사학의 과학성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검증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중략).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단결하여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적 역사학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에 적극 동참해 나아갑시다.
1988. 9. 3.
한국역사연구회 창립인 일동>
민중사관=계급투쟁론으로 기술된 교과서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2014년 3월5일 좌편향교과서대책위원회·바른역사국민연합·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좌편향 교과서 분석 보고회가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렸다. 분석팀은 학자, 언론인 등 7명이었다.
금성출판사: 이종철(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정경희(前 탐라대 교수)
미래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김광동(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천재교육: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리베르스쿨: 배진영(월간조선 차장)
지학사: 강규형(명지대 교수)
교학사: 이종철(스토리 K 대표)
이들은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니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분석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편향으로 분류한 기준은 실패한 北의 토지개혁 미화·北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선전·유엔 결의를 변조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北의 4大 대남(對南) 도발 누락·교육부 수정권고 거부·反韓反美的(반한반미적) 기술이었다.
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기술
분석팀은 5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민중史觀, 즉 계급투쟁사관에서 써졌으므로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과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反韓-反美-親北-親中-親蘇 성향의 記述을 보이며, 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성향도 뚜렷하다.
*좌편향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경우가 많았다. 北核 문제를 설명할 때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한다든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좌편향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 집필의 3大 원칙인 '사실부합, 헌법정신 존중, 공정한 기술'을 위반하였으므로 反교육적이고 反국민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날조, 유일 합법성을 부인한 교과서가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인데, 이는 명백한 집필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합격시켜 준 것은 그 악영향 면에서 入試 부정보다 더한 교과서 부정이다.
분석팀은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하였다>고 판단했다. 좌편향 교과서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내용은, 사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좌편향 史觀(사관)을 수정, 교과서의 본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분석팀은 수정 대상에서 빠진 문제 부분 중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예 1. 두산동아 최종본(2014년 3월1일 발간) 319 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美北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이 교과서를 흐르는 反美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라고 분석팀은 지적했다. 北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2. 미래엔 교과서 최종본 353 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은 불법 방북하여 구속되었다. 이 교과서는 그냥 ‘북한 방북’이라고 적어 문익환 임수경의 불법성을 은폐함으로써 국가 보안법을 악법으로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통진당 노선과 비슷한 교과서”
'계급투쟁史觀'에 입각한 가치관은 사회주의 독재가 아닌 모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이런 이념적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記述하면 북한정권과 공산국가(소련 및 중국)에 우호적이고, 대한민국과 동맹국(미국)에 敵對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이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덜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다. 자연히 건국-반공-산업화의 영웅들을 무시하고, 저항운동을 미화한다. 1990년대 말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남한의 동조자나 간첩들에게, 북한정권의 실패와 국제공산주의의 붕괴 때문에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도 '지도자,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문제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부여간첩 사건 때 체포되었던 김동식 증언). 5種의 좌편향 교과서도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反대한민국 史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작년에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민중사관이 교과서에 들어온 과정
교과서 연구의 권위자인 丁慶姬 교수(영산대)는 조선 pub와 한 인터뷰에서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이른바 民衆史觀이 국사 교과서로 들어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교과서가 극도의 편향성을 띠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민중사학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남한에 유입되면서 대두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일종입니다. 즉 마르크스-레닌의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에 바탕을 둔 북한의 역사학과 남한의 폐쇄적 민족주의 史學이 접목되어 생겨난 것이지요. 따라서 민중사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기본적으로 反봉건의 근대화와 反제국주의 항쟁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丁 교수는 “민중사학은 ‘역사발전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역사관”이라며 “한마디로 민중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변혁을 모색하는 게 그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중사학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를 지배계급과 기층 민중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의 한 형태입니다. 실례로 ‘일제시대’를 북한식 용어인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바꾼 것도 바로 이들 민중사학자입니다. 이는 북한이 광복 이전과 이후의 남한의 역사를 각각 ‘日帝강점기’, ‘美帝강점기’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미제강점기’와 짝을 이루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 중후반에 오면서 좌파 성향의 소장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역사단체를 세워 이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학술운동을 전개했다.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역사연구회(1988),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1988) 등이 바로 이 때 결성된 민중사학 연구단체이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말 역사학계는 강단(講壇)사학과 反체제적인 재야(在野) 연구소로 양분되었다.
정 교수는 “민중사학이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1980년대 후반 현대사 연구의 주류(主流) 학풍으로 자리 잡아가는 동안 주류 역사학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민중사학자는 1980년대 말 민중사학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는 교과서의 국정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정 교과서를 대치할 대중용 국사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보는 우리역사><교실 밖 국사여행> 등의 민중사학 서적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역사교사,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와 사회주의 운동사 등을 강의하는 대중교육을 통해 민중사학의 전파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북한 용어
1990년 5차 국사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민중사학자들은 ‘國定 국사 교과서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국정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교부의 국사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윤종영 편수관은 “요사이 우리 학계의 소장학자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극히 편향적인 계급史觀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장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것이 중등학교 교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 교육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하며 민중사학자들의 국정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종용 편수관의 예측은 훗날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2년부터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는 국사 교과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중사학이 1990년에 발행된 제5차 국사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그동안 좌파진영이 제기해 왔던 비판이 國史 교육에 수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987년 6월에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 개편을 위해 준거안이 작성되었는데, 이 준거안에 일제시기를 ‘일제강점기’로 서술하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에 나오는 것으로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즉 일부 북한 자료에 대한 공식적 解禁조치가 이루어진 1988년 7월보다 1년 이상 앞서서 국사 교과서에서 북한 용어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또한 ‘광복 이후 북한의 역사 변천에 대하여 민족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국사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역사를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차 국사 교과서가 준거안대로 집필되었습니까.
“5차 교과서에서는 아직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 통치시기 무장독립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독립운동, 북한의 역사 등이 새롭게 서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추세와 민중사학의 대두가 맞물리면서 민중사학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를 준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1994년에 6차 교과서 준거안 試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준거안 파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문제가 된 준거안 시안의 현대사 부분은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교수는 준거안 試案에서 ‘대구폭동’을 ‘10월 항쟁’으로, ‘제주 4·3 사건’을 ‘제주 4·3 항쟁’으로 기술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격렬한 반대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反託 운동 희석 시도
당시 서 교수가 준거안 試案에서 제시한 근·현대사 용어는 민중사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재야세력의 역사 재조명 작업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일부 보수우파 학자들은 준거안의 현대사 부분 기술 내용이 ‘편협한 민중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거나, ‘혁명투사를 양산하는 데 적합하다’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차 준거안 시안이 좌익운동사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도록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종래의 정통적 견해를 대폭 수용하는 최종 준거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를 1994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중석 교수의 6차 준거안 시안은 보도된 내용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신탁통치’ 부분입니다. 1차부터 5차 교과서는 신탁통치에 대해 ‘우리 민족’ 또는 ‘온 국민’이 ‘반탁운동’을 벌였다고 쓰여 있지만, 서 교수의 준거안 시안은 ‘우익’의 반탁운동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찬탁’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좌익’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지지운동’을 한 것으로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와 ‘찬탁’이라는 용어 자체를 교과서에서 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탁’이라는 용어를 빼버림으로써 해방 공간에서 찬탁운동을 하는 바람에 政局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뼈아픈 과거를 국사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두 번째는 6·25전쟁에 관한 기술입니다. 6·25전쟁의 원인을 ‘남침’으로 기술하고 있는 5차 교과서와 달리 서 교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전쟁의 추이를 설명한다’라고 시안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6·25 발발 원인을 북의 남침이 아니라 내전설(內戰說)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38선 부근에서 남북이 지속적인 물리적 충돌을 하다가 전쟁으로 번졌다는 수정주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상식을 깨는 서술을 새 교과서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6·25전쟁의 명칭을 ‘한국전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에는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없을 뿐 아니라, 6·25가 국제적 냉전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6·25전쟁이 북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서술입니다. 5차 교과서에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그의 유일 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김정일에게 세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서 교수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김일성 독재체제’ 대신에 ‘수령유일체제’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수령 유일체제가 ‘북한 특유의 독재체제’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서중석 교수의 준거안 시안이 6차 교과서에 반영되었습니까.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용어 및 역사 해석에서 서중석 교수의 試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준거안을 토대로 서술된 6차 국정 교과서는 상당 부분 진보좌파의 역사 해석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 교과서였기 때문에 민중사학이 일부 기술 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좌편향이 폭발한 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
1994년에 준거안 파동을 불러온 서중석은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역사문제연구소는 서울시장인 박원순이 광복 후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의 사생아인 원경이라는 승려와 함께 설립한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2010년 발표한 ‘친북(親北)-반(反)국가 행위자 100인’ 명단에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명단에는 학계(전-현직)관계자가 총 17명이 선정 됐는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 운영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다.
역사문제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을 보면 사회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및 대중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이다.>(김필재 기자)
-본격적인 좌편향 교과서라는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국사> 과목을 그대로 두고 심화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신설하여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근현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 배경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검정과정부터 논란이 되더니 2004년부터는 교과서를 둘러싼 기나긴 분란으로 비화해서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7차 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준거안도 역시 마련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7차 준거안이 서중석 교수의 6차 준거안 試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차 준거안은 신탁통치에 대한 기술을 ‘우익의 반탁 운동’과 ‘좌익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차 교과서까지의 ‘공산주의’, 5차 교과서까지의 ‘찬탁’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단정(單政)노선’(단독정부노선), ‘남한 단독선거’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5차 교과서까지 들어있던 ‘단독’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7차 교과서의 준거안 작성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9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지만 근·현대사 부분은 방기중 교수와 박찬승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기중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의 선구자인 김용섭 전 연세대 교수의 제자로,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박찬승 교수도 현재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차부터 7차에 이르는 준거안의 근·현대사 부분 작성자 네 사람이 모두 역사문제연구소와 연관되어 있는 셈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민중사학이라는 좌편향 역사학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교과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성교과서가 극도의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금성교과서는 친북·반미 서술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고, 편향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편향되기는 마찬가지였지만요.”
민중사학 관련단체에 소속된 집필자 대거 참여
정 교수는 “금성교과서 극도의 편향성은 아무래도 집필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필자 여섯 명 가운데 세 명이 교수인데 그 가운데 두 명은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좌파 성향을 보이는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의 소장을 지냈고, 다른 한 명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세 명의 교사 중 한 명은 전교조의 연계단체인 전역모 소속입니다.”
2010년부터 검정을 통과해 2011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행 6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보다 일부 개선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편향성이 더 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6·25전쟁에 대한 서술이 그렇습니다. 6·25 때 북한이 저지른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교과서는 단 2종뿐입니다. 6종 가운데 ‘납북’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단 하나뿐입니다.
현행 6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인민재판이나 납북 같이 대한민국의 전쟁 피해를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대신 누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용어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한이 전쟁피해자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6·25전쟁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서술하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공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학살행위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국군과 미군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이른바 ‘거창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만을 특별히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미래엔 교과서가 우리 측에 의해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기술한 이른바 ‘신천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천학살은 미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천 지역의 기독교도들과 공산주의자 간의 대립, 즉 좌익과 우익의 상호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이 남한 우익인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결코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 측은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행했고’라는 단 한 구절이 6·25전쟁에서 북한이 행한 학살행위를 다룬 전부입니다.”
정 교수는 “편향성이 심한 7차 <한국 근·현대사>와 현행 <국사> 교과서의 필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이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전교조(전역모)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정인 6차 교과서까지만 해도 이런 민중사학 관련단체에 소속된 집필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교과서와 유사해져
정경희 교수는 그동안 분석한 역대 교과서 서술내용의 변화를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히트맵(Heatmap)으로 구성했다. 즉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주제인 ‘동학농민운동’부터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이르는 한국사의 주요 항목 총 25개에 대한 역대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해석해 그 이념 성향의 변화를 히트맵이라는 통계방법을 통해서 한 장의 표로 만든 것이다.
해석의 기준이 된 책은 이기백의 <한국사신론>,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와 <현대조선력사>였다. <조선통사>와 <현대조선력사>의 서술내용은 극좌파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5로 해석(수치화)하고, <한국사신론>의 내용은 중도우파 성향을 띠고 있어 +3으로 해석했다. 색깔은 -5로 갈수록 붉은색을, +5로 갈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북한의 역사책과 유사할수록 -5에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되어 해당 교과서의 해당 항목은 붉은색을 띠게 되며, <한국사신론>과 서술 내용이 유사할수록 +3에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되어 해당 항목은 푸른색을 띠게 된다.
종합된 결과를 보면, 6차 국사 교과서까지는 거의 푸른색 일색이었으나, 7차 <한국 근·현대사>와 현행 <국사> 교과서는 푸른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책이 북한의 역사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문재인의 ‘우리나라’
문재인의 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도 '민중主權'의 그림자가 보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통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나서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날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정치인에게 맡겨놓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던 낡은 경제, 낡은 정치, 낡은 권력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아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소수 특권층과 보통사람들을 다 포함한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일부에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것이다. 국민주권보다는 민중주권론에 가깝다.
자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의 요약, 구글 검색.
- 1997년 문재인 씨가 발표한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이란 논문에 나타난 아래의 대목들.
▲부림사건은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개인적·분산적인 운동에서 조직적·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5공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정권 안보를 위하여 남용되었기 때문이다…(중략)…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정권의 탄압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말하자면 극우적인 반공이데올로기 하에서 국가보안법의 ‘먹이’가 대단히 많아졌던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여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무조건 헐뜯을 것이 아니라 잘한 일에는 칭찬도 하고 옳은 일에는 동조도 하여야 하며 상호 교류도 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지음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은 헌법의 평화 통일 조항에 상충한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용이 계속되고 있고, 법원이 舊法(구법) 하에서 판단기준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96.4.9.선고96누11405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관련 대법원 판결문 내용 서술)…고 선언한 바 있었다. 따라서 한정 합헌 결정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이러한데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속되게 표현하자면 ‘얼빠진 소리’ 같은 격이 아닐 수 없다._조성호 기자>
-> 국가보안법은, (헌법 상 반국가단체이자 반란집단인)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종북 및 이적세력)을 처벌할 법적 당위성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임. 상기 자료를 보면 문재인 씨는, 지난 몇 십 년간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적인 수준을 넘어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남. 문재인 씨 측은, 최근 한 중앙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문 씨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왔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총론적인 언급만을 가지고 '인식과 발언의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인식과 발언에 변화가 있다면, 오히려 문재인 씨 측이 그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함(공당의 대선주자로서).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 씨가)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술은 문제될 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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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였다는 표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문재인 씨는 2013년 12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당시 법무부가 憲裁(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反민주적인 폭거’라고 주장했음. 그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기소돼 있지 않느냐”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 그게 늘 해온 일도 아니고 유사 이래 처음인데 이해할 수 없다. 그 사이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나. 무슨 큰 위협이 되나”라고 반문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3년 12월2일자)고 보도됨.
文 씨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두 당(注: 통진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새누리당과의 차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文 씨는 “새누리당의 국정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차이는 안고 가면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언출처: 인터넷 <한겨레> 2012년 5월13일자).
그는 같은 해 6월, 경희대에서 열린 ‘광장토크’에 참석했을 때에도 통진당의 부정 경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文 씨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종북주의나 색깔론으로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중략)…국가관을 말하면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수가 소수의 국가관을 판단해서 제명할 수 있다면 소수정당이 발붙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발언출처: 인터넷 <연합뉴스> 2012년 6월8일자).
이의신청인은 사유서에서 2014.12.10일자 데일리 한국에 실린 문씨의 발언을 제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짙은데 이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음. 문씨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였다는 본인의 글은 데일리한국 기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문씨의 일관된 행동을 종합, 요약한 것임. 문씨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반대할 뿐 아니라 통진당을 연대대상으로 생각할 정도이므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임은 명백함. 따라서 <문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였다는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보도>라는 이의신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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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우자’,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 ‘헌재가 기각하면 혁명뿐이다’라고 운운하였다는 표현
7. 문재인은 부정적 역사관, 195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한다는 표현
8. 문재인은 노무현 NLL 포기 노선을 지지하였다는 표현
9. 문재인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반대하였다는 표현
김정일,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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