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紙는 美·中 정상회담 평론기사(데이비드 생거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中 , 핵무기 강행하는 김정은 굴복시키겠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길을 가면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 유혹에 빠지고, 미국은 더 많은 병력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보였다"

협상해 본 사람은 안다. 하다못해 카드게임 해본 사람도 안다.
바둑 급수가 높아지면 捨石작전을 쓸 줄 안다.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론은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카드이다.
이런 카드를 써먹을 줄도 모르고 겁에 질려 오로지 미국에만 매달리겠다는 자들은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뿌리박혀 있음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李承晩은 미국의 원조로 나라살림 꾸려가면서도 일본에 대해 李承晩 라인을 긋고, 대마도 반환을 당당히 요구했다. 6.25동란 때문에 대마도 반환주장이 들어간 게 아쉽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시켜 오히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따냈다.

박정희는 카터의 미군철수에 맞서 오히려 韓美연합사를 발족시켰다.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실용외교의 성과이다.

최근 美·中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는, 趙甲濟, 鄭夢準 등이 선도한 자위적 핵무장론이 약효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과 협상을 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예로 들면서 압박해야 효과가 있는데 가장 협박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이 조용하면 미국도 말발이 서지 않는다. 국제관계도 울어야 젖 준다.

*뉴욕 타임스 기사의 관계 부문 발췌

American and Chinese officials appear to finally be on the same page about how to contain a nuclear North Korea. During the talks at Sunnylands, according to two officials, the Chinese spoke in unusually specific terms about how they might use their leverage as the North’s economic savior and energy provider to bring its young leader, Kim Jong-un, to heel. “They made clear they would not be engaging with him directly until there is a change in action,” one official said.

If Mr. Xi chooses to act on that commitment, it would be a major accomplishment for Mr. Obama. For the first time in the six decades since the Korean War ended, an American leader will have persuaded the Chinese that the threat posed by its ally’s ambitions is greater than the risk of chaos if the North were to collapse. American officials say Mr. Xi appears to agree with Washington that if North Korea stays on its current path, South Korea and Japan will be tempted to develop their own nuclear arsenals and that more American forces will move into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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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할 때이다!(2013년3월12일)
국제사회가 北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핵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오늘 핵실험을 계기로 核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實戰(실전)배치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自衛的(자위적) 對應핵무장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년에 李東馥(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尹龍男(전 합참의장), 金大中(조선일보 전 주필)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를 公論化(공론화)하였다.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한국은 단기간에 核폭탄을 만들 수 있다. 質(질)과 量(양)에서 北을 압도할 수 있다.
2. 거대한 공업기술을 가진 나라, 특히 원자력 기술 强國인 한국은 핵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고농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 핵폭탄 제조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재처리의 대상인 사용후 핵연료와 고농축의 대상인 우라늄 보유량도 어머어마하다. 기술과 원료와 人力은 충분하다. 문제는 국가의지이다.
3. 법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막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核확산 금지 조약(NPT)과 재처리 시설 등을 금한 韓美원자력 협정이다.

4. 이런 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核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韓美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敵의 핵무장을 국제사회(유엔, 6자회담)가 막지 못하여 안보상의 치명적 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하여 두 가지 法的(법적) 장애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는, 對應 핵무장을, 국가생존을 위한 主權 행사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의 논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먹히려면 강력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5. 대한민국의 核개발은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核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敵이 먼저 핵개발을 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核개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를 막을 논리와 법은 없다.
6. 核개발 자체는 비밀로 하더라도 核개발 의지는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개발은,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일 뿐 아니라 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核개발, 즉 '평화의 核'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즉,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核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7. 주권행사에 의한 자위적 목적의 對應 핵개발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이어야 한다. 몇 몇 엘리트들이 密室(밀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와 민족이 살기 위하여 核무장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核무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한다.
8. 自衛的 핵무장 운동은 한국인이 오랜 노예근성과 事大主義을 극복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똘똘 뭉친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9. 核무장을 하면 국제사회가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安保를 위하여는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논리와 법리로써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설득하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끼리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韓美FTA는 그런 점에서 안전판이다. 核무장한 깡패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국가 存亡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北이 核을 폐기하면 한국도 폐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노예근성과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10.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核主權 행사에 의한 자위적 핵무장'은 올해 愛國운동의 가장 중요한 主題(주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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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北核 해결, 美에 기대하는 건 창피한 일”
‘北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위장된 평화’ 주장하는 세력 등장할 것
李知映(조갑제닷컴)

鄭夢準(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訪美(방미)에 대해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에 이루어진다는 확인을 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에게 MD(미사일 방어망)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며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6자회담에 기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조건하에서는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몽준 의원은 북핵의 궁극적 폐기 없이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등장할 ‘북한과의 和平(화평)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북한은 국내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 국민에게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지적하며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다음은 정몽준 의원의 冒頭(모두) 발언 全文(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訪美(방미)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행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방미성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한미 頂上(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박한 北核(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염려됩니다. 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핵을 궁극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 이루어진다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측의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MD의 문제는 이것이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상대방이 거부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북핵문제는 길게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경제적인 압박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이미 20여년이 경과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3년이나 5년이 또 지나면 우리의 한반도에 핵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和平(화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북한은 국내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안보의 보루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외국군이 주둔하면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타락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게는 북핵문제가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일 수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만큼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2013-05-16,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