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不義를 못참고, 중국인은 不利를 못참는다.”


중국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李世基(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한국인을 재미 있게 비교하였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참는다."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정권을 싸고도는 게 不義한 일이지만 不利하지는 않다고 계산하였다. 김정일 정권이라는 게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인데, 正門을 미친 개가 지키면 손님을 무는 사고를 내지만 뒷문으론 주로 도둑이 접근하므로 미친 개도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김정일이 2008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정권의 행태는 더욱 예측불허가 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일으켜 중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航母戰團(항모전단)을 앞세운 미국의 군사력이 對北억지를 위하여 한반도 주변에 자주 전개되는가 하면 한국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봄 김정은이 核과 미사일로 벌인, 全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도발은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의 對北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갔다.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관리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망나니 같은 김정은 정권을 비호할수록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北을 감싸는 게 不義할 뿐 아니라 不利하다고 깨닫기 시작한 듯하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을 때 東北亞의 골치덩어리를 정리하는 게 정의로운 일일 뿐 아니라 중국에도 有利(유리)한 방도란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李世基 전 장관은 "중국인을 만나 시장경제를 가르치려 들면 웃는다"고 했다. 중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商人들이었다. 毛澤東(모택동) 때문에 그런 기질이 잠시 약해졌을 뿐이다. 반면 한국인은 조선조 530여년 간 商工人을 천시하였다. 돈벌이를 긍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0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 중국이 공산화 된 것, 그리고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李承晩(이승만)과 미국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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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頂上,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인정않기로 합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習近平(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에서 이틀째 頂上회담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북한의 非核化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고 한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깊은 협력과 대화를 함께 나누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과 중국간 共助를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양국 정상이 北核문제에 같은 입장과 목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 2013-06-09, 12:08 ]

1976년1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통일의 전망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美, 蘇, 中, 日 4大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실력으로 결판을 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특사에게 말하였던 대로 民心과 大勢가 움직이고 있다. 천하大勢, 즉 국제정세는 김정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의 民心도 "저런 깽판 집단을 없애야 東北亞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온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우리에게 손해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모아진다. 문제는 '우리'이다.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는데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젠 통일을 이야기할 때이다.

총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함으로써 진실-正義-자유에 기초한 민족통일국가를 완성,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영웅시대를 열자. 역사에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가장 극적이고, 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는 시기이다. 통일은 '영웅시대'이다. 한민족 모두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2. 통일은 근원적 해결책이고 탈출구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념 지역 계층 갈등을 해소하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北核, 從北, 경제침체, 과잉복지, 국민기강의 해이 같은 문제들도 통일이 해답이다. 통일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3. '통일한국'은 독일이다. 7500만 인구, 22만 평방킬로미터의 경제-군사-정치 강국으로서 세계 5大 강국, 즉 독일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4. 통일한국은 동북아 번영의 안전판이다. 韓中日 세 나라의 GDP를 합치면 지금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앞서는데, 북한정권이란 암덩어리와 핵무기를 제거한 통일 이후엔 평화 속의 번영이 지속될 것이다.

5. 통일한국은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도 통일된 한반도는 침략을 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이 약해지거나 분열되면 주변국이 전쟁에 휘말려 든다.

6. 통일은 헌법의 명령이다. 한반도 전체를 民主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7. 통일의 3원칙은 민족自決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다.

8. 통일의 힘은 한국인의 熱望, 북한주민의 저항, 그리고 韓美동맹에서 조직될 것이다.

9. 평화협정은 分斷고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韓美동맹은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10. 통일 드라이브로 從北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유진영은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고 종북은 反통일-分斷고착 세력이다.

11. 한국 통일의 역사적 모델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독일통일이다.

12. 통일은 신나는 것이다. 자유진영이 통일談論으로 역사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북한의 변화(북한정권의 약화와 북한주민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의 장점인 돈과 기술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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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熙 대통령의 語錄(어록)과 메모를 읽다가 "이건 대통령이 될 딸을 위하여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몇 개를 뽑았다.


1. 북한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오산)이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李範錫(이범석)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씨와 비대위를 위하여 써놓은 글 같다.

<남북적십자 본회담時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誤算이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단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2. 北의 평화공세는 미군 철수 주장을 위한 것

1979년 1월29일, 朴正熙 대통령이 남북조절위 예비회담 대표에게 써준 메모는 이렇다.


北傀의 陷井
1. 南韓 政府 不認: 北傀外廓團體와 同一格下
2. 調節委 技能無力化
3. "大民族會義"로써 統一戰線戰略試圖
*外軍撤收論議
*連邦制지지논의

4. 我側戰力增强計劃中斷, 現狀凍結, 裝備導入禁止
5. DMZ內 工事中止: 南侵땅굴 防害 없이 工事해 내려오자는 것
6. 平和攻勢로 美軍撤收促進
7. 앞으로 中斷時 責任轉稼

이 메모를 읽어보면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이를 한 장의 메모지에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하게 요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메모를 해설하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를 그들 외곽단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無力化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남북간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大民族(대민족)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통일戰線(전선)전략을 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외군철수 및 연방제 지지를 논의하자고 덤빌 것이다. 넷째, 그들은 한국군의 전략增强(증강)계획을 중단하고 현상태로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장비 도입도 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남침용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공세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일곱째, 회담이 중단될 때 그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하기 위한 함정을 팔 것이다"

이상의 북한측 對南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통일은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 낼 것


1976년1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을 녹음 테이프에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선 안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년간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떼는 이것을 뚜드려 잡아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 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4. 우리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한다.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으로 규정, 이 집단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가 말한 평화란 평화공존을 가장한 분단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뜻이었다. 그는 1966년 12월17일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한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쟁취하는가의 싸움이며, 그 정통성을 확보한 쪽만이 1민족 1국가의 월계관을 써야 한다는 역사관에 투철했다. 朴正熙 대통령은 1967년 4월23일 대구 유세(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통일이 된 연후에 북한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자유의 파도'란 말을 만들기도 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1966년 2월15일 대만 방문시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 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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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세계가 한국인의 결단을 기다린다! 從北, 人權, 北核문제 해결책은 자유통일뿐이다!

국민통합으로 從北을 고립시키고, 韓美日 동맹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로 북한정권을 고립시킨다. 국민통합은 헌법과 진실을 기준으로, 국제연대는 東北亞의 共存共榮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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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북한정권을 惡(악), 敵(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國軍, 미국을 그렇게 본다. 善惡觀(선악관)과 역사관과 국가관이 근본적으로 헌법 및 사실과 배치된다.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對北정책, 北核정책, 韓美관계는 정상일 수가 없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敵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我(아)를 敵으로 본다. 從北좌파 세력은 敵이 가장 아파하는 人權문제와 가장 重視(중시)하는 核개발 분야에서 敵 편을 들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이런 반역질을 자유와 민주의 간판으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 한다.

대한민국은 내부의 敵과 외부의 敵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 兩敵(양적)이 일으킨 從北문제, 人權문제, 北核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달성할 수 있다.

자유통일의 원동력은 국민통합과 국제연대이다. 국민통합으로 從北을 고립시키고, 韓美日 동맹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로 북한정권을 고립시킨다. 국민통합은 헌법과 진실을 기준으로, 국제연대는 東北亞의 共存共榮(공존공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통일이란 大義名分(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從北과 北核과 人權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大道(대도)이다. 朴槿惠, 오바마, 아베 정부가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 '자유통일된 한반도'는 절대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이다. 한국인이 자유통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나? 역사가, 세계가 한국인의 결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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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人權 운동의 목표는 정권해체를 통한 자유통일이어야




제1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북한자유화촉진,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회의'가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자유주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조갑제닷컴
1.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人命과 진실을 부정하는 논리를 가진 絶對惡이다.
-레닌, 스탈린, 김일성, 그리고 人權탄압은 공산주의 논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공산주의는 이론도 학문도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이다.
-권력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없애버려야 人權문제와 核문제가 해결된다.
-북한인권 운동은 북한 공산당 제거 운동이라야 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공산집단을 惡과 敵으로 규정한다
-헌법 1, 3, 4, 10조는 북한 정권을, 인간의 불가침적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란 집단으로 규정, 반드시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해체의 방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3. 冷戰 승리의 교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를 공존이 불가능한 惡, 敵, 위협으로 보았다.
-武力을 방패로, 인권을 槍으로 삼았다.
-무력으로 敵의 침략을 저지하는 사이에 인권(자유, 평등, 복지, 진실)의 가치를 敵陣으로 들여보내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지배층의 내분을 조장, 내부 붕괴를 촉진하였다.

4. 한반도의 특수성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반도의 남북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反문명-反인권-反민주세력일 뿐 아니라 민족반역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5. 北核과 從北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시키는 根源이자, 북한정권의 존립과 위협을 뒷받침하는 핵무기와 從北세력을 無力化시켜야 한다. 한국이 갖지 못한 北의 전략무기와 정치무기를 해체하는 길이 북한 정권 붕괴 전략이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테러집단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가장 큰 인권침해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한국은 '北의 핵미사일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쿠바에 소련 核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核전쟁을 각오하고 막은 케네디 대통령처럼),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으로 이를 기어코 막아낼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6. 자유통일의 전략
-冷戰 승리의 교훈과 한반도의 특수성을 연구하여 총을 안 쏘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내외 여론을 ‘反김정은’으로 돌려놓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한다. 여론이 바뀌면 정책과 정권이 바뀐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反인류적 전쟁범죄 및 대량학살을 국제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汎지구적 운동을 전개한다. 북한정권을 히틀러, 스탈린보다 더 악질적인 인류의 公敵으로 규정한다. 특히 강제수용소의 反인류성을 폭로한다.
-북한인권 운동의 목적은 북한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銘心한다.
-영토문제 및 역사관 갈등이 계속되는 東北亞에서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더 큰 戰禍의 雷管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2013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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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的 핵무장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핵무기를 無力化시키여 한다. 소련이 핵무장하고, 미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은 무너지지 않고 미국이 무너졌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이 갖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통일의 주도권을 北이 쥐게 될 것이다.

1. 交戰(교전)상대이자 戰犯(전범)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자위적)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2.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5.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6.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7. 정부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세력을 색출, 엄단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北核 지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犯法者(범법자)들을 사법처리한다.
8.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국제여론이 알게 된다면 북한정권을 비호해온 중국의 결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9.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전략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중국은 反日감정 자극, 한국을 韓美日 동맹에서 이탈시키려 한다"

이성현 박사의 강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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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지난 5월16일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北中관계에 대한 조찬 강연회’가 있었다. “중국에서 바라본 북핵 3차 실험과 시진핑시대의 北中관계”라는 주제로 이성현 박사(Pacific Forum CSIS 북경주재연구원)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성현 박사는 “한국 언론이 중국의 對北정책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21세기는 美中 대결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對美전략의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은 또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통일 한국이 親中化(친중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對北무역을 전면적으로 축소한다든가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李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중국 덩위안(鄧聿文)의 글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한국 언론

중국 공산당 중앙당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前 부편심(副編審) 덩위원(鄧聿文·46)은 지난 2월26일 <파이낸션타임즈>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고 기고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 크게 다루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맞물려 마치 중국의 對北정책이 크게 변할 것처럼 기사화 되었다. 덩위원이 중국 공산당 핵심기관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덩위원의 기고문은 중국의 對外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아닌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사실 그는 이 기고문 때문에 해고되었다. 물론 2012년 9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10년 집권 기간을 평가하는 ‘10가지 문제점’이라는 글을 썼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까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해직된 중국의 한 개인의 의견을 마치 중국의 공식정책 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월 달에는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春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집계가 늦어진 영향일 뿐, 3월 달에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공급량이 急增(급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보복차원에서 중국 최대 외국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래부터 중국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直交(직교)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탈리아를 통해 우회 거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를 끊었다는 표현 자체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판단

이성현 박사는 北核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설득 노력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중국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중립적 가치판단만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논의할 때도 무력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이에 따라서 성명초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일정부분 압력은 북한 김정은을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했다.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의 對外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순위 1 : 중-미 관계,
순위 2 : 중-일 관계
순위 3 : 중-러 관계
순위 4 : 중-남미 관계
순위 5 : 중-아프라키 관계
순위 6 : 중-주변국 관계 (한반도 및 동남아 아세안)

북한 문제는 중국의 외교 부문에서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중국에 朝貢(조공)을 바치던 주변국가라는 인식을 중국이 갖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느 나라든 도발적 언행으로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가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屬國(속국)이었다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이 北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核보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核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극동지역에 군사적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韓美日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北核문제의 수위조절을 할 뿐이지 결코 核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韓美日 동맹구조에서 한국이 가장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親中化의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것은 한국내 反日감정을 이용해서 한국을 韓美日 동맹구조에서 이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성현 박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對外정책을 “약은 바꾸어도 약그릇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했다. 즉 戰術(전술)은 바꾸어도 戰略(전략)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연을 끝맺었다.


이성현 박사 약력

미국 그리넬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중국 칭화대 정치언론한 박사, 미 국제전략연구소 북경주재 연구원, 코리아타임즈 중국연구소 소장, 美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지 및 중국 환구시보등에 기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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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정은 비자금 수십억 달러 알고도 凍結(동결)안해


최근호 이코노미스트(영국 주간지)는 중국이 유엔의 對北제재에 동의할 때 상해에 있는 은행에 넣어둔 김정은의 비자금 수십 억 달러는 동결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얻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 정보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죽기 전 비자금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주로 예치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이들 은행의 비밀주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의 은행으로 돈을 옮겼다고 한다. 중국은 이 자금을 동결하면 북한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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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김정일의 2차 회담이 있었던 2004년 5월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제2차 북핵(北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을 때였다. NHK가 입수한 회담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열변을 토한다. 고이즈미를 앞에 두고 90분 회담의 약 3분의 1을 “왜 우리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설명을 하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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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관계의 爭點(쟁점) 정리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을 잘 친다.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1. 韓日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武力을 쓰든지, 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武力으로 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韓日관계 改善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을 잘 친다. 北核 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인가?
사실보도와 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언론이 天皇이라 하지 않고 日王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만 끼치고 있는가?
北核 대응, 북한의 人權탄압,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韓美日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韓美軍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脫戰後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改憲을 추진하려는 戰略이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내각의 입장과 같다”. 며칠 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은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린 것이다”고 했다. 즉,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敵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安保上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戰略은 무엇인가?
韓日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韓美日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視覺은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일한(日韓)이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의 인적 교류도 연간 550만명에 달합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13. 韓日관계의 優先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안보 및 통일 문제, 특히 北核 문제 해결에서 韓日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韓美日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하고, 韓日 군사 정보 교류 협정도 맺어야 한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협조하게 해야 한다.
-경제 관계와 국민친선의 확대
-영토 및 역사관 갈등의 최소화

14. 韓日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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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역사관 관련 발언록(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인용)

—어제 한국에서는 3·1절 행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한국과 일본 세대에게 역사 문제라는 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토 문제 이외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도 일본과 한국·중국 사이에는 이견(異見)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만든 것 등,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들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계승하고, 고노(河野) 담화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에 불만이 많은 한국인들은 고노 담화가 무리하게 수정된다면 명성황후 시해, 간토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등 본격적인 역사논쟁을 벌이려 할 터인데, 관계 악화가 걱정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된 분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총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역사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나 역사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선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나 역사가의 말을 관방장관이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戰後 70주년 담화도 생각 중”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에 대하여 일본이 총론적으로 사과한 것이고, 고노 담화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인데, 만약 고노 담화를 수정한다면 한국인들은 ‘총론 사과-각론 변명’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말하면, 전후 50년을 기해 내놓은 담화입니다. 또 전후 60년에는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고노 담화는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고방식을 당시 관방장관이 진술한 것입니다. 이에 기초해 지난 6년 전 아베 정권 시기에 각의결정(閣議決定)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면서, 금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나 역사가의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로 삼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선 2015년에 맞게 되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후 70년이 되어서는 70년째의 담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담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화를 내놓을 기회가 된다면 숙고해서 작성하려 합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핵을 포기하여 얻는 이득이 핵을 가져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다. 천지(天地) 차이다”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그런 경제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가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우리를 선제(先制)공격하기 위하여 책상 위를 가득 채울 정도의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기분이 나쁩니다. 상대가 몽둥이로 때리려 하는데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겠지요.”

김정일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핵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同意)하고, 동정하고,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하는 면에선 우리의 선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김정일은 계속하여 독백(獨白)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주국가 지도자들끼리의 회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어졌다.

“미국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은 젖혀두고 우리에게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완전폐기는 패전국(敗戰國)에 대해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같은 패전국이 아닙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리비아가 그 여섯 달 전에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을 북한이 참고로 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하여도 김정일은 반발한다.

“내 개인 의견으로는 리비아가 미국이 쓴 시나리오에 따라 연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으면서 있는 척하여 미국이 세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 이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고이즈미는 “김 위원장은 오해하고 있다. 미국은 선제공격 의사가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낫다”고 말하자 김정일은 본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 일변도의 정책을 쓰면서 그들을 동맹국, 우리를 적(敵)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국(大國)답게 행동한다면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고 우리를 적대시(敵對視)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은 미국과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먼저 폐기할 수 없고, 핵시설을 동결(凍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는 그런 뜻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징에서 진행 중이던 6者회담의 역할에 대하여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목이 쉬도록 이중창(二重唱)을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네 나라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주가 잘되면 노래도 잘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