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名分論의 전통

조선조 이후 오늘까지 언론의 도덕적 명분론은 항상 정치를 움직였다. 조선 시대엔 三司(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와 吏曹銓郞(이조전랑)과 士林(사림)이 언론과 여론을 주도, 정치를 이끌었다. 조선조의 정치구조와 언론의 생리는 오늘의 한국과 비슷하다.
宣祖(선조) 이후의 지배 관료층을 배출한 士林은 조선조 開國(개국)을 반대한 유학자의 제자들이었다. 생래적으로 反체제적이고 大義名分論(대의명분론)이 강했으며 저항적이었다. 조선조에 살면서 조선조 開國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建國(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심리는 자해적이고 僞善的(위선적)인 도덕주의로 이어진다. 조선조의 엘리트들은 性理學(성리학:朱子學)을 교조적으로 섬겼다.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인은 민주주의를 교조화한다. 조선 黨爭(당쟁)의 主무기는 주자학적 명분론이고, 三司와 吏曹銓郞이 조성한 언론과 탄핵이었다. 이들은 실용정신, 尙武(상무)정신, 自主정신과는 멀리 있었다.
21세기 한국의 언론도 그 생리가 조선조와 비슷하다. 언론은 정치의 主題(주제)를 설정하는 힘이 있고, 폭로를 主무기로 삼으며, 보도경향은 反국가, 反기업, 反실용적, 反軍的, 도덕주의의 성향을 보인다. 조선시대 司諫院(사간원)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司憲府(사헌부) 역은 검찰이, 홍문관은 학계, 士林은 재야 운동권, 吏曹銓郞은 정권 내의 인사부서에 비견된다. 한국은 조선조처럼 지금도 언론, 검찰, 학자들이 정치를 좌우하는데 주제가 주로 명분론과 도덕논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속의 언론이지만 가치관과 행태는 조선적(守舊的)이다. 조선조적 전통-명분론, 위선, 反체제성, 군사-경제-과학에 대한 無知(무지), 사대성, 교조성은 전근대적이므로 좌경이념과 통한다. 조선조는 생리가 좌경 정권으로서 600년에 걸치고, 대한민국 建國 이후 비로소 자유와 경쟁 등 우파적 가치관이 힘을 얻게 된다. 우파 60년, 좌파 600년인 셈이다. 우파의 뿌리는 약하고 좌파는 깊고 넓다. 북한정권은 조선조의 後續(후속)이다.

국민국가 건설과 언론의 역할

*開化期(개화기)의 언론: 근대적 신문의 등장으로 조선조적 언론의 전통을 탈피, 國利民福(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개화운동을 주도한 서재필, 이승만 등은 언론 출판을 통한 국민계몽을 重視(중시)하였다. 李承晩은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이었고 유명한 논설가였다.
*식민지 시대: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에 주력하였다. 저항적, 志士的(지사적) 언론인이 많았다. 조선, 동아일보는 나라 잃은 민족에겐 일종의 在野(재야)정부였고 많은 人材(인재)를 배출하였다.
*대한민국 建國 이후: 언론은 민주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전달, 輿論(여론)의 형성이란 고유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저항적 보도로 정치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4.19 학생 혁명, 10.26 시해사건, 2.12 총선, 6.29 선언 등 정치적 激變期(격변기), 언론의 역할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1987년 이후 조선조적 명분론 정치 생리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부활, 軍 엘리트가 退潮(퇴조)하고 현대판 三司와 士林이 정치를 견인하는 형국이다. 司憲府=검찰, 司諫院=언론, 弘文館=대학, 士林=운동권. 조선조의 士農工商(사농공상) 신분질서가 재현되었다. 현대판 士는 검찰, 정치인, 기자, 교수 등인데, 이들이 권력을 寡占(과점), 군인 기업인 과학자들(工商)을 누른다.
*軍人과 文民: 이승만과 박정희는 조선조적 가치관에 反感(반감)을 가졌던 혁명가인데, 이 두 지도자는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를 우대, 민족사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역사 창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도록 도왔다. 조선의 언론을 지배한 주자학적 명분론은 대한민국 建國 이후엔 민주주의적 명분론으로 代替(대체)되었다. 이런 명분론은 민족과 민주를 국가와 國益(국익)보다 우선시킴으로써 민주와 민족를 앞세운 공산당 선동에 먹힐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인 통치 30년은 언론을 힘으로 눌렀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풍토에서는 예외적인 시기이자, 경제, 군사, 과학, 기술을 重視한 실용의 시대였다. 민주화는 그런 예외의 시대가 끝나고 통상적인 시대, 즉 文民優位(문민우위)의 명분론 정치로 복귀하는 것, 즉 한국 정치의 정상화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가 문민화, 민주화로 이행하면서 과거 조선조의 명분론적 朋黨(붕당) 정치 행태로 돌아가는 증상을 보임과 더불어 언론은 좌경화 된다. 북한정권의 끈질긴 對南(대남)공작이 만들어낸 從北(종북) 주사파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좌경화한 언론은 이런 세력을 진보-민주-개혁세력으로 미화, 이들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언론환경

*量的(양적) 팽창과 영향력 증대: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스마트 폰-SNS 등 언론 기능의 다양화로 사람이 언론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매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187분, 인터넷 98분, 라디오 71분으로서 하루에 거의 여섯 시간 노출된다. 신문 방송사는 700개를 넘고, 연간 매출액은 약 20조원, 언론종사자는 약 5만, 기자는 2만 명을 넘는다.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거의 모든 國政(국정) 분야에서 언론과 홍보는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선거는 조직보다 선전이 더 중요해지고 국가정책은 홍보에 실패하면 진척될 수가 없다.
*全국민의 언론 참여: 인터넷의 등장으로 대중도 글쓰기를 통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輿論을 직접적으로 형성한다. 公論(공론)의 場(장)이 넓어진 반면에 글과 말의 질이 떨어지고 선동성이 강해지고 있다. 漢字말살-한글專用에 의한 韓國語의 암호화 현상이 이런 저질화를 부추긴다.
*언론의 윤리 약화: 이념적 좌편향, 상업주의, 선동성, 당파성이 언론의 원칙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약화시켰다.

언론의 정치적 선동 사례

*1998년 좌경언론이 주도한 反共 소년 李承福(이승복) 지우기
*2002년 친여 언론이 밀어준 이회창 아들 병역 관련 김대업의 사기 폭로
*2003년 MBC 등의 김현희 가짜몰이
*2004년 KBS와 MBC의 親盧的(친노적) 탄핵사태 편향 보도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사태와 MBC의 선동
*2010년 좌경 언론의 천안함 폭침 의혹 부풀리기
*2012년 한겨례와 SBS가 주도한 張俊河(장준하) 타살설 선동

한국 언론의 현재 문제들

가. 언론이 부추긴 從北득세와 漢字말살의 同時(동시)진행이 국민의 분별력을 약화시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나. 언론의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 좌경화와 한국어 파괴가 동시에 진행되어 文法의 원칙, 憲法(헌법)의 원칙, 사실重視의 원칙, 公正性(공정성)의 원칙, 公共性(공공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등이 무너지고 있다. 영향력이 큰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일탈이 가장 심하다.
다. 조선조의 士林처럼 언론종사자들이 反체제적이고 저항적이며 경제-군사-과학 분야에 취약하다. 정치와 언론이 상호 경쟁적으로 위선적 도덕주의를 심화시킨다.
라. 문법에 맞지 않는 기사가 너무 많다. 논평과 사실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的確(적확)한 단어 선택보다는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데스크의 기사 교정 기능이 약화되었다. 한자를 쓰지 않아 한국어 발음이 엉망이 되었다. 短音化(단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마. 일부 언론종사자들도 좌경화되어 계급적-反軍的-反國家的-反法治的-反자본주의적 성향의 기사를 많이 쓴다. 좌파, 저변층, 북한, 지식인에 동정적이고 국가, 기업, 군대, 미국에 부정적이다. 기자의 약 37%가 30대, 40대는 36%이다. 이 세대는 한글專用과 좌경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념적 편향성으로 객관적 보도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바. 국민교양의 지표가 될 만한, 미국의 뉴욕타임스, 일본의 아사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프랑스의 르몽드 같은 고급 신문이 없어졌다. 신문이 국민교양을 함양하는 역할을 포기하였다. “좋은 신문이 없으면 좋은 정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사. 이념대결 시대를 맞아 기자사회에서도 당파성이 강해지면서 특종과 심층취재를 重視하는 기자정신이 약화되었다. ‘사실이 신념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아. 좌익세력의 선전매체가 언론 행세를 한다.
자. 3大 공중파 방송의 편향성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탄핵 사태와 광우병 난동 사태 때 3大 방송은 사실상 좌파의 선동기관 역할을 하였다.
차. 방송의 反언론적-反법치적 보도에 대한 사회의 견제력이 약하다. 정치가 이런 선동 언론이 만든 가짜 여론을 따라간다.

대책 내지는 해결책

가. 국민 교양의 강화: 분별력 있는 시청자와 독자들이 좋은 언론을 만든다. 까다로운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언론은 輿論을 만들고 여론은 言論을 만든다.
나. 韓國語 정상화: 漢字-한글혼용, 國語-國史 교육 강화 등
다. 선동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강화
라. 기자 재교육의 강화
결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선동적 언론이다. 이들이 좌경 정치세력과 결탁, 국민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 정치적 분별력을 파괴함으로써 종북 좌경 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언론 내부의 自淨(자정)노력과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가 들어가야 변화가 생길 것이다. 특히 국민적 각성과 여론의 압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