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선이 없는 여자는 창녀가 된다. 금지선이 없는 국가는 난장판이나 식민지가 되든지 사라진다. 한국은 금지선이 있는가? 대한문 앞에 불법텐트, 국회안에 利敵분자, 학교엔 선동교사, 북한엔 핵미사일...한국은 法治와 安保에 금지선을 설정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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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해야!
"북한이 核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전쟁도발이므로, 우리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趙甲濟


미국이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하여, 즉 '핵우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양을 核무기로 보복공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이른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의 核선제타격 위협으로 시작된 작금의 정세를 제3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논평한다. 마치 中東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객관적 입장을 취하려 한다. 구경꾼의 觀戰評이다.

이들의 말엔 북한과 미국만 있고, '우리'와 '나'가 없다. 北核 위협을 無力化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없다. 이런 이들일수록 '자위적 핵무장론'을 반대한다. 반론도 판박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대할 것이다" "무역에 타격이 올 것이다" ""한미동맹만 믿으면 된다" 등등. 전형적인 구경꾼 자세이다.

北核 문제는 다가오는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옳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달고, 수십 또는 수백 기의 核미사일을 휴전선 바로 북쪽에 實戰배치해 놓았을 때 한국이 과연 견딜 수 있는가?

1. 核미사일의 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가진 김정은은 예측불능의 인간이다. 최근 행태는 정신질환자 수준이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단추를 누르는 걸 말릴 사람도 없다. 그런 자가 발사 단추를 관장하고 있다는 건 惡夢이다. 민주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는 안전하다. 이런 나라에선 공격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요리사 손에 있는 칼은 안전하고 조폭 손에 있는 칼은 위험하다.

2.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하면 이를 實戰用이나 정치적 위협용으로 사용하고픈 유혹을 많이 받을 것이다. 발사단추를 누르면 7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한국은 이를 요격할 수단이 없다. 완벽한 핵미사일 방어망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발될 것 같지 않다. 더구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반, 경제력의 거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핵폭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核선제공격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회복이 불가능한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만큼 김정은에겐 핵단추를 누르고 싶은 유혹이 된다.

3.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나? 7분이면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에게 애매모호한 '핵우산' 약속이 억지력으로 먹힐까? 核미사일로 선제공격을 당한 한국은 사실상 국가기능을 상실한다. 미국이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하여, 즉 '핵우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양을 核무기로 보복공격할 수 있을까? 북한정권은 核미사일로 수도권을 전멸시킨 다음 미국에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일본 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망해버린 한국을 위하여 그런 공격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쓸 것인가? 그리하여 북한정권과 함께 한반도를 황폐화시킨 책임을 공유할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가, 언론이 이를 결단하거나 허용할 것인가?

4. 서울의 위치와 집중도 때문에 북한정권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한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5.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그 자체가 이미 한국의 파멸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동이므로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6. 이런 선언에 입각하여, 北이 핵미사일實戰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核 및 미사일 개발 시설 파괴, 기술자 無力化, 북한정권 붕괴 작전 등도 검토해야 한다. 압도적 규모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북한정권의 '핵미사일實戰배치' 의지를 꺾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 핵잠수함 상시 배치,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 중단 등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北의 핵개발을 도운 간첩들과 반역자들을 색출, 단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일당으로 하여금 '핵미사일實戰배치'는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부를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상도 위험해질 것이다'는 생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1차 세계 대전 직전 독일은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선전포고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독일 참모본부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독일보다 먼저 총동원령을 내리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군은 북한정권이 먼저 核미사일實戰배치를 해버리면 전쟁에서 진다고 판단해야 맞다. 그렇다면 핵미사일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맞다.
[ 2013-04-20,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