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불감증인지, 자신감인지?
-우리도 국민 차원에서 核武裝論 논의해야 해

전 국정원 국내차장 김 은 성

이번 한반도 불안사태를 보면서 재미나는(?) 특색을 보았다. 해외에서는 마치
남북한 간에 전쟁이 금방 터질듯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남북한
주민들은 평온하기 그지 없었다. 평양은 태양절을 앞두고 춤판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한 역시 사재기라든지 불안감을 엿보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하긴 한미간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개 중이고 전략폭격기가 하늘을 나는데
감히 북한이 도발을 하겠느냐는 생각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 평온 분위기가 반드시 긍정적인가? ]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평온한 분위기를 보는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다.마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본인은 평생을 안보기관에서 보낸 기우심 때문인지 당장에 전쟁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번의 위기 국면을 통해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고, 결국 우리 안보의식만 계속 저하될
것이 염려된다. 북한의 춤추고 북 치는 분위기는 어차피 만들어낸 분위기니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시위 잘하는 분들 이럴 때 데모 안하시고 뭐
하시는지? 그리고 국회도 뭔가 행동을 보여주는 게 월급 받는 값이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특사론이나 제기하고 김정은 職名을 붙여줘야 한다는 타령이나 하니….

[ 도대체 북한이 노리는 전략은 무엇인가? ]

본인은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특히 한국 미국과 일본에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도발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중국과의 장기적 불협화가 미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책동을 불사한 것이 김정은 체제 안정 도모나 군부의 영향력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젠 우리측의 대화제의마저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역사상 발생한 여러 전쟁이나 전쟁이론을 볼 때 지금 북한은 流血의 전쟁이냐 아니면 無血의 승전이냐 둘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과거 그들이 벌여왔던 벼랑 외교라는 것도 항상 퇴로는 열어 놓았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거리 몇 발 정도 실험 발사하고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종결시키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너무 요란을 떨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도 힘들게 되었다. 유사한 전략을 그 동안 수 없이 전개하여 이득을 취해 온 북한이 그 정도 예측도 하지 안 했을 리가 없다.

[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허약할 줄이야 ]

현재 미국은 전쟁피로감에 지쳐 있다.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은 당연히 북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朝中간의 안보조약 외에도
북한이 패배하여 미국과 통일 한국, 일본을 중국이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설령 사태가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 강화는 당연시 된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사이버전, 생화학전,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전에 대하여는 커다란 관심이 없다.
이번 일부 언론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으킨 전산망 공격은 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증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전략이며 이젠 武力 도발로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의 엄청난 미사일 戰力이 공개됐고 반면에 우리는 요격능력이 全無하다는 점이 노출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군사력이 그렇게도 허약한지 몰랐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세, 남한의 군사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큰 모험을
해 볼 만한 시점이다.

[ 우리도 국민 차원에서 핵무장론 자유롭게 논의돼야 해 ]

이야기의 서두로 돌아가 보자. 우리 국민들이 위기상황에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것이 과연 勝戰에 대한 자신감이나 전쟁 불가론 때문이었다고 속단할
수만 있을까? 본인은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만 생각하여 국민들이 안보불감증
이나 전쟁불가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특사론이나 내 놓고, 정몽준 의원의 핵 보유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모두가 반박론만 내 놓고….. 그러한 주장이라도 있기에 미국에서 핵우산 강화론이나 전술핵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안보기관 고위직 출신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착하다고 보아야 하나 00라고 봐야 하나!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反韓 시위를
잘 분석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 핵을 보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박 대통령 말씀의 강한 의지의 裏面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나 사회, 안보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단단히 할 때 정부에도 힘이 생기고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
利害 문제가 제기, 해결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 힘 빼기는 잘하면서, 정부에 힘 실어 주는 데는 인색하다.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1천만인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의도가 만천하에 들어난 이상 從北세력
척결에도 힘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