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는 國政의 최종 결정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 대통령의 행동양식은 이 제도의 운영에서 한 표준이 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安保 상의 위기나 사건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보고한다. 국민들은 폭풍을 만난 배의 승객들처럼 선장 격인 대통령의 言動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한다.

북한정권의 전쟁 공갈과 위협에 많은 한국인들이 불안해 한다. 외국 언론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집중보도를 한다. 이런 보도가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것이다. 오늘 株價가 크게 떨어졌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고싶다. 朴槿惠 대통령은 국방부 회의나 천안함 추모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호 대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런 언급은 너무 원론적이라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미흡하다. 특히 개성공단 체류 한국인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서 국가 지도부의 생각이 궁금하다.

北의 핵무기를 어떻게 無力化시킬 것인가?
北이 갑자기 美北 대화를 제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위적 핵무장, 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등의 논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궁금하다.

정부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北核 위기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내부의 敵인 종북세력을 잠재울 대책은 없는지, 개성공단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지,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朴 대통령은 이보다 덜한 사안에 대하여도 對국민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은 자주 있어야 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朴 대통령은 심사숙고를 너무 하는 탓인지 대응 속도가 대체로 늦다. 국민들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하여 이해를 시켜야 정책 집행에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은 최근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라!
,,,,,,,,,,,,,,,,,,,,,,,,,,,,,,,,,,,,,,,,,,,,,,,,,,,,,,,,,,,,,,

국가와 자유
진실·正義·자유
국가의 정신과 자유의 윤리
자유의 윤리
자유의 논리
도전 받는

대한민국의 고민꺼리들
도전 받는 자유

원칙과 반칙

危機의 본질과 대응
자유의 危機
-자하문클럽-

자유의 危機
-국가와 시장에 대한 도전과 응전-

1. 從北의 正體

從北좌파 세력의 계보------金成昱
親盧종북 세력이 장악한 연예계의 내막-----邊熙宰

2. 도전 받는 자유시장경제

낭비 없는 복지는 선별적 복지뿐--------閔庚菊
사이비 경제학과 그 오류들--------鄭奎載
한국 경제문제의 본질과 發想의 전환------崔洸

3. 국가 正體性의 위기

한국 언론의 선동기관화 연구--------趙甲濟
역사전쟁에서 友軍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李柱郢
북한 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柳錫春·金光東

4. 북한의 미래

김정은 정권 붕괴와 대한민국의 선택-----張眞晟

5. 교육

비뚤어진 善惡觀 교육: ‘놀부 긍정’의 불편한 진실-----李東昱



3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