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선전선동 기관인 노동신문이 한국 내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려면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핵무장화 소동”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14일 ‘핵 범죄자들의 정체를 고발한다(2)’는 글에서 최근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을 ‘악질 대결분자’라고 공격하며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괴뢰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그것이 민족의 머리 위에 참혹한 核 재난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게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

*황소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 순간 꼬리는 어느 쪽? 답은 "땅쪽"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며 "초승달이다" "아니다 그믐달이다" 논쟁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가 하는 말-"저는 이 동네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요."

*흑인의 피부는 무슨 색일까?
-살색.

*12 달 중 30일이 있는 달은 몇 개?
-열한 달.

*엄마가 길을 잃은 걸 뭐라고 하나?
-맘마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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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여 놓아야 할 글
"많이 보이면 적게 말하고 적게 말하면 많이 듣게 된다"
趙甲濟

미국의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말이 없기로 유명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도 한 마디 않고 버티는 수가 많았다. 한 손님은 그런 쿨리지에 대해서 "그가 家具와 다른 점은 움직일 때였다"고 말했다. 쿨리지는 그러나 유모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寸鐵殺人의 말솜씨가 있었다. 그는 구두쇠로도 유명했다. 그런 쿨리지가 대통령을 하면서 한탄한 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예산을 쓰는 것이다. 公金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쿨리지는 말을 적게 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쿨리지와 마주 앉은 사람은 대통령이 너무 말을 하지 않아 불안해져 쓸데 없는 말을 하곤 했다. 한 방문자가 할 말이 없자 비가 내리고 있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무심코 "비가 언제나 그칠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쿨리지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뗐다.

"걱정 말아요. 비는 항상 그친답니다"

한 동료가 쿨리지에게 말했다.

"오늘 토론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지 뭐예요"

쿨리지가 한 마디 했다.

"그래요? 내가 우리 헌법과 의회규칙을 다 읽어보았는데, 그럴 경우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전세집은 월세가 28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居室에 이런 글을 써붙여놓았다.

<지혜로운 늙은 부엉이가 참나무에 앉아 있다. 그는 많이 보일수록 적게 말했다. 그는 적게 말할수록 많이 듣게 되었다. 왜 우리는 저 늙은 새처럼 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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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내가 맥아더를 해임한 이유는…"

"그가 바보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보라고 처벌한다면 장군들의 반 이상은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趙甲濟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대학교를 안 나온 미조리 촌 사람이었다. 그는 결단의 사나이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原爆을 투하하기로 한 결단을 비롯하여 6.25 파병 결단, NATO 설립과 마셜 플랜의 결단, 그리고 맥아더 원수 해임의 결단. 당시 그의 결단은 논란거리가 되었으나 세월이 지나니 역사적 평가는 아주 높다. 트루먼과 레이건이 소련 帝國을 무너뜨리는 데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농담을 잘 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를 극동군 사령관직에서 해임한 데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맥아더가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한 것이지 그가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실은 맥아더는 그런 자였지만 바보스럽다는 것을 가지고 장군들을 처벌할 순 없다. 만약 그런 法이 있다면 절반에서 4분의 3 가량의 장군들은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이다."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면서 소련 제국을 내부로부터 해체해간 마음이 따뜻한 사나이였다. 그는 평생 反共투사의 삶을 살았으므로 공산주의의 본질과 약점을 잘 알았다. 그는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는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잘 아는 사람이다"고 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소련 헌법은 발언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집회의 자유(freedom of gathering)를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발언 후의 자유(freedom after speech)와 집회 후의 자유(feedom after gathering)를 보장한다."

레이건이 물었다. "소련 농업의 네 가지 잘못 된 점은 무엇인가?"
레이건이 自答(자답)했다.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고르바초프 시절의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상점 앞에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섰는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줄이 짧아지지 않았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신경질이 난 한 사람이 "이건 모두 고르바초프 때문이야. 죽이고야 말겠어"라고 소리치더니 어디론가 달려 갔다. 24시간 뒤 그는 다시 줄로 돌아왔다.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한 사람이 물었다. "고르바초프를 죽였습니까?"
시민이 대답했다. "못 했습니다. 그쪽 줄은 두 배나 더 길더라고요."

이 농담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 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퍼뜨렸다고 한다.

레이건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농담을 잘 만들어서 했고, 소련 사람들의 우스개를 잘 퍼뜨렸다. 그는 측근들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련에선 자동차를 사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돈은 10년 먼저 선불해야 한다. 예약을 하는 절차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했다. 한 청년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절차를 밟아갔다. 드디어 마지막 관청에서 결재 도장을 받았다. 도장을 찍어준 관리는 차값을 받고는 말했다. "10년 뒤에 와서 차를 찾아가시오." 이 청년이 물었다.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관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10년 뒤인데 오전이면 어떻고 오후면 어때요?" 청년이 대답했다. "그게 아니고요. 10년 뒤 그날에 배관공이 오전에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관료주의와 공산주의는 친하다. 한국에서 좌파정권이 관료주의와 결탁하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린든 B 존슨은 대통령으로서보다는 민주당의 상원 대표로서 더 유명했다. 그는 설득력이 좋아 의회를 지배하다시피했다. 이야기도 잘했다. 그가 주변인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한 토막.

<내가 어렸을 때 한 정치인이 공개 교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보안관이 사형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州法에 의하여 5분간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다'. 사형수는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때였다. 구경꾼 저 뒷쪽에 있던 한 사람이 뛰어올라오더니 외치는 것이었다. "보안관님, 저 사형수가 5분을 쓰지 않겠다면 제가 그 5분을 쓰면 안될까요? 저는 선거 운동중인 국회의원 후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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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를 죽인 우스개들


東西 냉전 시절에 西獨과 東獨 정보기관은 서로 우스개 수집 작전을 벌였다고 한다. 유행하는 우스개를 통하여 사회의 변동과 民心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양쪽 정보기관 간부들은 수집된 우스개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고대하였다고 한다. 우스개를 읽을 때만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東獨 비밀경찰 슈타지는 약10만 명의 정규직원과 약20만 명의 정보원을 고용하여 약1800만 명의 東獨 사람들을 감시하였다. 1950, 60년대엔 反共的인 우스개를 하는 이들을 붙들어 고문하고 투옥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東獨엔 이런 우스개가 유행하였다.

"우스개를 모아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스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who tell jokes. There are people who collect jokes and tell jokes. And there are people who collect people who tell jokes."

*소련에서 말하는 의견 교환(exchange of opinion)이란 무슨 뜻인가?

정답은, "한 모스크바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지닌 채 KGB에 붙들려 가서 고문을 받은 뒤 나올 때는 자신의 의견을 거기에 놔두고 KGB의 의견을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소련식 소통이다."

정치농담의 大家는 역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사이트에 올라 있는 그의 유머를 읽는 것은 하나의 영어 공부이기도 하다.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불경기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는 듯한 말을 하자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 각하, 각하는 불경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잘못이나 의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각하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레이건은 즉답을 했다.
"제가 책임 질 일이 있고 말고요.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거든요."

그는 이런 농담도 했다.
"정치는 두번째로 오랜 직업이라고 하는데, 나는 첫번째로 오래 된 직업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Politics is supposed to be the second-oldest profession. I have come to realize that it bears a very close resemblance to the first."

"경기침체란 내 이웃이 실직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不況이란 내가 실직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경기회복이란 지미 카터가 실직자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Recession is when your neighbor loses his job. Depression is when you lose yours. And recovery is when Jimmy Carter loses his."

"배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하여 레이건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 될 수 있나요?"

"How can a president not be an actor?" -when asked "How could an actor become president?'

"제시 헬름즈는 나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한다. 로웰 위커는 날 보고 왼쪽으로 가라 한다. 테디 케네디는 나에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라고 한다."

Jesse Helms wants me to move to the right. Lowell Weicker wants me to move to the left. Teddy Kennedy wants me to move back to California.

"오늘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만 잊지 마세요, 그건 섭씨로는 24랍니다."
I did turn seventy-five today, but remember, that's only twenty-four Celsius.

산속 휴양지로 차를 모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정차시키고 말하였다.
"후미등을 켜지 않았네요"
사나이는 황급히 차에서 뛰쳐내렸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이 동정하면서 말하였다.
"당황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뭐 그렇게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니니까요."

사나이는 말하였다.
"당신한테는 별것이 아니겠지만 나에겐 심각한 게, 말이죠, 내 트레일러와 마누라와 네 아이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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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유머/징기스칸(회원토론방)

1)
의회에 참석했던 처칠이 급한 볼 일로 화장실엘 갔습니다. 마침 걸핏하면 그를 물고 늘어지는 노동당수가 먼저 와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그를 피해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노동당수가 “총리, 왜 날 그렇게 피하시오?”하고 물었습니다. 처칠은 “당신네들은 큰 것만 보면 무조건 국유화해야 한다고 하잖소”하고 대꾸했습니다.

2)
정계에서 은퇴한 후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던 처칠이 어느 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한 부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님, 남대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처칠은 짐짓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미 죽은 새는 새장 문이
열렸다고 밖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3)
그렇게 딱딱해 보이는 ‘철의 여인’ 대처 총리도 600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한 만찬장을 조크 한 마디로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홰를 치며 우는 건 수탉일지 몰라도 알을 낳는 건 암탉입니다.”

4)
1984년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한 레이건은 73세의 고령이 시빗거리였습니다. 경쟁자인 먼데일 민주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먼데일-“대통령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이건-“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먼데일-“그게 무슨 뜻입니까?”
레이건-“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청중이 박장대소 했습니다. 먼데일도 결국 함께 웃었습니다. 먼데일은 다시는 나이 가지고 문제삼지 못했습니다.

5)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링컨은 사실 그렇게 호감이 가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링컨에게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링컨이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의 대꾸가 걸작이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두 얼굴이 있었다면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하필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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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개 세 개


趙甲濟

1. 30대 교수는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40대 교수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아는 것을 가르치고, 60대는 기억나는 것을 가르친다.

2. 판단력이 부족하면 結婚을 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離婚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再婚을 한다.

3. 첫 사랑이 잘 산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첫 사랑이 못 산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첫 사랑이 같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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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의 유머(월간조선에서 뽑음)

●『(백담사로) 쫓아낸 사람 미워하는 마음에 6개월간 이를 갈았더니 내외 모두 이빨이 못 쓰게 됐어요』 (1999년 2월 초 일본 방문 때 明月寺에서 신도들을 앉혀 놓고)
●『두 분이 다 대머리이신데 나와 셋이 나가면 주변이 환해질 겁니다. 야간경기 때 우리가 나가면 선수들이 행복해 하겠어요』 (1986년 9월 국제 스포츠 요인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崔鍾賢 회장, 이쪽은 「할렐루야」 팀이래요. 어때요, 「나무아비타불」 팀을 한 번 만들어서 같은 崔씨끼리 잘 해 보시는게』 (1980년 말 프로축구를 출범시키고 싶다는 崔淳永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건의를 듣고)
●『지도자의 요건으로 마지막 욕심을 부린다면 인간적 魅力이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맛이 당기는 사람, 한 번쯤 더 만났으면 싶을 정도의 매력이 있으면 좋다』 (1988년 2월3일 대통령 이임 기자회견 문안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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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의도 63빌딩에서 일가족이 투신했다.그런데 아무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았다. 경찰이 원인을 조사했더니.
*아버지는 제비족
*어머니는 덜 떨어진 여인
*아들은 비행청소년
*딸은 날라리

2.좋은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경대 앞에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았다. 배운 게 많은 시어머니는 깊은 뜻이 들어 있을 것이 분명한 이 글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現月新火
十中十五高

"달이 나타나면 불이 새로 번지고…" 아주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을 하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의외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현대백화점은 月요일에, 신세계는 火요일에 논다. 中학교 동창회는 10일에, 高교 동창회는 15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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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일곱 가지 배역
아기, 학생, 戀人, 군인, 심판자, 노인, 다시 아기로.
趙甲濟

英國 극작가 섹스피어는 이 세상은 무대이고 인간은 연극배우라고 보았다. 인간은 一生중 일곱 가지 배역을 한다는 것이다. 버둥대는 갖난 아기, 변덕 심한 학생, 용광로 같은 戀人, 겁 없는 軍人, 근엄한 심판자, 축 늘어진 老人, 그리고 마지막엔 이빨 빠진 갖난 아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His acts being seven ages. At first the infant,
Mewling and puking in the nurse's arms
Then the whining school-boy, with his satchel
And shining morning face, creeping like snail
Unwillingly to school. And then the lover,
Sighing like furnace, with a woeful ballad
Made to his mistress' eyebrow. Then a soldier,
Full of strange oaths, and bearded like the pard,
Jealous in honour, sudden and quick in quarrel,
Seeking the bubble reputation
Even in the cannon's mouth. And then the justice,
In fair round belly with good capon lin'd,
With eyes severe and beard of formal cut,
Full of wise saws and modern instances
And so he plays his part. The sixth age shifts
Into the lean and slipper'd pantaloon,
With spectacles on nose and pouch on side
His youthful hose, well sav'd, a world too wide
For his shrunk shankand his big manly voice,
Turning again toward childish treble, pipes
And whistles in his sound. Last scene of all,
That ends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Is second childishness and mere oblivion
Sans teeth, sans eyes, sans taste, sans everything.
William Shakespeare
As You Like It,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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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콜 수상을 조롱한 우스개들


"왜 콜 수상은 번개가 치면 웃음을 지을까?"
"사진을 찍는 줄 알기 때문이지."

한 기자가 콜 수상에게 질문하였다.
"수상께서 태어나신 고향에서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회상하기로는 단지 작은 갖난애들만 태어났습니다."

파리를 방문한 콜 수상이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에펠 탑 앞을 지나갔다. 콜 수상이 대통령에게 물었다.
"프랑스는 아직도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헬무트 콜 서독 수상에 대한 농담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하나도 없지. 모두가 사실이니까."

콜 수상은 자신이 代父로 되어 있는 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서점에 들렸다.
"안데르센 동화집을 사려고 하는데 著者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기자가 콜 수상에게 질문했다. "수상 각하, 달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밤마다 불도 켜져 있는 걸요."

어느 포근한 봄날 밤 콜 수상 부인 한넬로레 여사가 콜 수상의 어깨에 기대어 무드 있게 속삭였다.
"왜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일까...?"
콜 수상이 버럭 화를 냈다.
"하늘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 있으라는 거요?"

콜 수상의 아들은 다음 번 휴가 때 오스트리아의 볼프 강 호수로 가족 야유회를 간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뻤다.
"아빠 그곳에서는 최근에 水上 스키도 탈 수 있답니다."
콜 수상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그 호수가 경사졌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콜 수상 부인이 서점에 들렀다.
"책을 한 권 사러 왔습니다."
"가벼운 것을 원하십니까?"
"무거운 것도 상관 없어요. 자동차를 가져왔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던 콜 수상이 화장실에 가고싶었다. 콜 수상은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종실로 잘못 들어가고 말았다. 조종실에선 조종사들이 각종 계기 앞에 앉아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다. 용무를 끝낸 콜 수상은 나오자마자 스튜어디스를 불러 항의했다.
"화장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실이오?"

"왜 콜 수상은 거울 앞에서도 현명한 척 표정을 짓지 못할까?"
"그는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상은 1980년대에 유행하던 콜 수상에 대한 우스개 모음이다('콜 수상의 웃음'-劉載植 편역. 宇石 출판 참고). 독일통일을 주도하여 아데나워와 함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독일 수상으로 꼽히기 전엔 그도 동네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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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못하는 나무는?
-참나무.

너랑나랑 함께 사는 나무는?
-살구나무.

방귀 뀌는 나무는?
-뽕나무.

자꾸만 자빠지는 나무는?
-잣나무

따끔따끔 찌르는 나무는?
-가시나무.

낮인데도 밤이라고 우기는 나무는?
-밤나무.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옻나무
갓난아이 자작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동지섣달 사시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십리절반 오리 나무
아흔 지나 백양나무
앵돌아져 앵두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외손녀 배유진의 공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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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70세부터

70세를 맞을 때는 "지금 집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라.
80세를 맞을 때는 "아직 일러요"라고 이야기하라.
90세를 맞을 때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라.
100세를 맞을 때는 "때를 보아서 이쪽에서 슬금슬금 갈테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라.
(일본 야마구치縣의 한 古刹에 걸린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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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인간이란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영국사람처럼 요리하고, 프랑스사람처럼 운전하고, 이탈리아사람처럼 냉정하며, 일본인처럼 유머가 있고, 스페인사람처럼 겸손하고, 포르투갈사람처럼 근면하며, 벨기에사람처럼 쓸모가 있고, 네델란드사람처럼 기분파이고, 한국인처럼 참을성이 좋고, 인도사람처럼 품위가 있으며, 러시아사람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터키사람처럼 계획성이 있으며, 이라크사람처럼 온화하고 룩셈부르그사람처럼 존재감이 있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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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열차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탈 사람들도 당연시 하여 화를 내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린다. 그런데 어느 날 열차가 定時에 도착하여 定時에 출발했다. 늦을 줄 알고 서성대던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놓치고 말았다. 이들은 驛務員(역무원)에게 항의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항상 늦다가 정시에 들어오다니!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역무원은 어이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안심하세요. 지금 지나간 열차는 어제 열차 올시다. 오늘의 열차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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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람들의 행복은 애인과 파스타를 먹으면서 축구를 구경하는 것이다.
영국사람들의 행복은 짓궂은 농담이 적중했을 때이다.
독일사람들의 행복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이다.
스페인 사람들의 행복은 맛 있는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잘 때이다.
일본인의 행복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이다.
러시아 사람들의 행복은 집안으로 들어온 비밀경찰이 집을 잘못 찾은 것을 알고 돌아갈 때이다.
한국인의 행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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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가 러시아와 일본의 부품공장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제품을 발주했다.

<불량품은 1000개 당 하나를 기준함>

며칠 후 러시아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불량품을 1000개당 1개로 하라는 조건을 맞추기에 매우 어려움. 납기의 연기를 요망함"
며칠 후 일본의 공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납기에 맞추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 다만, 불량품의 설계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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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10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開戰 초기 일본군의 우세가 계속되었다. 開戰 一週間 중국군은 포로를 1억 명이나 냈다. 다음 1주간, 또 다시 중국군 포로가 1억 명 생겼다. 다음 날 북경에서 동경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권하는 통보가 왔다.
"어떻게 할래? 아직도 전쟁을 계속할 생각인가?"

*당연한 일에 기뻐하자.

"당연한 일, 이렇게 멋있는 걸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한 걸'하며 웃어버린다.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이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 그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뿐, 왜 그러지?"




오마이 뉴스, 원세훈 '도피성' 출국, 기획부터 좌절까지 '막전막후'
[분석] 여권은 왜 끝까지 원세훈 전 원장에 침묵했을까?

13.03.24 18:03l최종 업데이트 13.03.24 18: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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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식후 3일만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좌절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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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퇴임식'을 연 지 사흘 만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계획은 결국 좌절됐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행을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국정원과 원 전 원장쪽은 "미국출국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그의 미국행 계획은 '사실'이었다.

'한밤중 퇴임식'은 미국 출국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원세훈 전 원장이 퇴임한 후에 미 스탠포드대에 간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흘러나왔다. 지난해 대선 전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이 당시 원세훈 원장에게 "퇴임한 뒤에 미 스탠포드대에 갈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원 원장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게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터넷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도 묻혀갔다. 하지만 <한겨레>의 추적보도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비난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서서히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지시사항'이 담긴 25개 문건까지 공개했다. 국정원까지 이 문건들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최대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이렇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다시 흘러나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을 공개한 직후 기자에게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면 바로 미국으로 갈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 인사는 원 전 원장의 미국 체류장소로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 위치한 '스탠포드대'를 지목했다.

미 스탠포드대는 원세훈 전 원장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MB의 핵심측근'인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행정1부시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 2006년 6월 부시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2007년)까지 스탠포드대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다시 흘러나온 직후인 지난 21일 국정원에서는 원 전 원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국정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에게 "원세훈 전 원장이 어제 밤중에 간부들만 불러서 퇴임식을 했다"며 "이임사에서 '저를 열심히 도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뭔가 어색한 '한밤중 퇴임식'은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 출국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풍경이었다. 이러한 정보와 사실 등을 토대로 <오마이뉴스>는 22일 "원세훈 전 원장이 21일 오후 늦게 퇴임식을 열었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포드대에 머물 계획이다"라고 단독보도했다(관련기사 : 원세훈 퇴임 3일 만에 미국행... 도피?). 이어 다음날(23일) <한겨레>는 한발 더 나아가 "원세훈 전 원장이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권편을 예약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관련기사 : 원세훈, 24일 미국행…도피성 출국 의혹).

최근까지 국가기밀을 다루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내부권력투쟁에서 패해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중정) 부장을 거론하면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은 국가기밀 보호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전교조,4대강범대위 -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범대위 대표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원장은 이들 단체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지목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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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왜 퇴임식 사흘 만에 미국행을 계획했나?

하지만 국정원쪽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이 항공권을 예약하지도 않았으며, 애초 미국 출국 계획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원세훈 전 원장조차 민주당쪽의 한 인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문취재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이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2월 24일)에 사람들이 (원세훈 원장의 자택을) 드나들면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다 덮었다. 집 안이 하나도 안보이게 해놓아서 기밀서류를 옮기는가 싶었다."(60대 아주머니)

인근에 사는 또다른 60대 아주머니도 "지난주 평일 낮에 용달차와 탑차 2대가 동원돼 이삿짐을 싸길래 좋은 데로 이사가나 보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최근까지 미국행을 위해 이삿짐을 꾸렸다는 증언이다. 이런 정황들을 헤아릴 때 원 전 원장이 진작부터 미국행을 준비해온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왜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식을 연 지 사흘 만에 서둘러 출국하려고 한 것일까? 우선 '급박한 국면'이 작용했다. 25건의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핵심 당사자로 자신이 지목됐고, 그로 인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피고발·고소인' 신분이 됐다.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행을 서두른 데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짐작된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전직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때 현직 직원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민주당은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인터넷 댓글 공작보다 더 큰 건이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증거인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된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이 줄곧 원세훈 전 원장에 침묵해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을 사찰한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국 그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권이 그를 둘러싼 의혹에 침묵하거나 미국행까지 방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를 망설였던 이유도 이러한 '원세훈-여권의 공생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그의 '도피성 미국행'을 보도했는데도 23일 오전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출국을 금지시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침묵하던 여권'의 눈치만 보며 뒷짐지고 있던 검찰은 23일 오후 6시 이전에서야 법무부에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을 둘러싸고 부정적 여론이 급속하게 커져갔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뒤늦게 조치한 것이다. 이는 오는 4월 2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일정을 정치적으로 헤아린 결과이기도 하다.




원세훈 “미 장기체류 계획 원래 없었다”
[중앙일보]입력 2013.03.26 00:12 / 수정 2013.03.26 00:56
검찰, 소환 시기 조율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은 25일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떠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한 측근은 이날 “미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는 스탠퍼드대에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은 델타항공편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다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귀국행 티켓도 끊어놨다”고 덧붙였다. 이 측근이 본지에 보내온 티켓 사본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 간 왕복 항공편은 물론 여행기간 중 렌터카까지 예약했다. 이 측근은 “야권에서 ‘도피성 출국’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원 전 원장과 통화할 때 외국에 나가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안 나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는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해 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정치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다음달 1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민주노총·4대강범국민대책위·참여연대·민변 등 단체로부터도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소환 시기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고소·고발인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6월 19일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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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야권(野圈)으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식을 가진 지난 21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 전 원장은 24일 해외로 출국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원 전 원장은 24일 오전 11시 5분 서울 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델타항공 578편 항공권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야권에서는 원 전 원장이 퇴임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에 객원 연구원 신분으로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 언론은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닷새 뒤인 29일 저녁 7시 35분 도쿄를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는 델타항공 579편도 함께 예약했다.

원 전 원장은 몇몇 국정원 간부에게 “일본에 가서 며칠 쉬다가 오겠다”면서 “다녀와서 4월 8일 저녁을 함께 하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실제 미국에 가서 오래 머물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 여권(與圈)은 물론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직후 출국을 시도한 원 전 원장의 처신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날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려는 원 전 원장을 막아야 한다”며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온종일 ‘대기’했다.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피고소·고발인에게 출국 금지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사건의 경중, 출국 및 도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번 경우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쏠린 여야 정치권의 관심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은 실국장·부서장 회의에서 정치 공작을 직접 지시했고 지난 대선 때는 대북심리단을 운영해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상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했다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사 청탁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9년 퇴임 직후 미국으로 떠난 뒤 1년 3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자 ‘출국 방조 의혹’에 시달렸다.

검찰로서는 원 전 원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에 불과해 수사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퇴임하자마자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선을 치른 국정원장들은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1997년 대선을 치른 권영해 전 원장은 퇴임 1개월여 만인 1998년 4월 이른바 ‘북풍(北風)사건’ 등으로 구속됐고 2002년 대선 당시 신건 전 원장은 ‘불법 도청 사건’으로 구속됐다. 2007년 대선을 치른 김만복 전 원장은 2011년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에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비밀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친정인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앞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25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발전소 등의 성과를 국민이 명확히 알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낸 것은 아니다”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리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던 데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이 도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처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의혹을 남기지 않는 확실한 수사로 주장의 진위를 분명히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주거지에 감금했고, 민주당 측이 국정원을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민주당 측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사건도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3-03-2


국정원장 퇴임 사흘만에…항공편 예약 확인
‘정치개입’ 지시 혐의 피소, ‘출국금지’ 아직 안돼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원 전 원장이 퇴임 사흘 만에 시급한 사유 없이 국외로 떠나는 것이어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원 전 원장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당분간 귀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 있는 스탠퍼드대학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이에 앞서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을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열었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1일 원세훈 전 원장이 퇴임했으며 간부들에게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22일부터는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스탠퍼드대학 연구원으로 간다는 국정원 내부 제보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 전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에서 물러나면 스탠퍼드대학으로 갈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원 전 원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원 전 원장이 해외로 떠나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원 전 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정치개입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한겨레> 18일치 1면)가 나온 이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총 5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여야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2일까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지 않은 상태다.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법무부가 이미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원 전 원장이 출국하면 수사는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출국금지 못믿겠다” 감시 활동
온라인선 원세훈 수배전단까지
국격 훼손·정보유출 위험 지적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직접 감시 활동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보기관 수장이 퇴임 직후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막으려 시민들이 공항에 진을 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보도(▷ 원세훈, 24일 미국행…도피성 출국 의혹)가 나온 23일 저녁부터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미 출국한 것 아니냐”, “출국금지 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23일부터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어 법무부에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24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 회원 및 일부 시민들이 3층 국제선 출국장에 모여들었다. ‘원 전 원장이 출국한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원 전 원장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행 항공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몰려 있었다.
이들은 트위터 등으로 공항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출국 게이트별로 조를 나눠 감시 활동을 벌였다. 원 전 원장의 사진을 태블릿피시에 저장해 인천공항에 나온 시민 윤수만(40)씨는 “트위터에서 오늘 원 전 원장이 출국할 수도 있다는 얘길 듣고 도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달려왔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체 수배전단’이 돌았다. 한 트위터 사용자(@Bohemi****)는 “미국으로 도주하려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찾습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은 뒤 원 전 원장의 사진을 내걸었다. 이밖에 많은 누리꾼들이 ‘원 전 원장의 모습이 공항에서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감한 국가 기밀을 다뤄온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장기간 국외에 머물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장이 퇴임 직후 출국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전 원장의 이번 시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창피한 일이다. 국가의 정보를 담당한 수장이 퇴임 뒤 서둘러 국외로 가게 되면, 국내 고급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결국 원 전 원장은 이날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론의 악화와 출국금지 조처로 결국 미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행방은 주말 내내 묘연했다. <한겨레>가 23일 찾은 원 전 원장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택은 굳게 닫힌 채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주에 이미 탑차(이삿짐차)가 와 짐을 몇 트럭씩 싣고 갔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은 이날 오후 늦게야 확인됐다. 원세훈 전 원장의 행방을 둘러싸고 주말 내내 이어진 성토와 소동은 국정원의 파행 운영과 불법 행위가 연출한 슬픈 코미디였다.
정환봉 최유빈 기자 bonge@hani.co.kr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5건 고소·고발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시점이 퇴임(21일) 이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원 전 원장은 현재 통합진보당·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로부터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을 했으며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 조작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또 △재임 중 국정원 내부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형식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녀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난 직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출국 금지 언제 했나… 21일? 23일? 24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점이 조금씩 달랐다. 25일자 조선일보는 출국금지 날짜와 관련해 “21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야권(野圈)으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시켰다”면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식을 가진 지난 21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가 이례적으로 주말인 23일 오후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다르게 보도했다. 두 매체는 같은 공안2부의 발표를 인용했지만 출국금지 날짜의 팩트가 서로 달랐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은 23일 오후 늦게야 확인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본행? 미국행? 뭐가 맞나…

원 전 원장의 행선지가 “미국이냐” “일본이냐”를 두고도 보도가 엇갈렸다. 앞서 23일 한겨레신문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원 원장의 출국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진풍경을 이뤘다.

이 신문 25일자는 “원 전 원장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행 항공기는 이날(24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몰려 있었다”면서 “결국 원 전 원장은 이날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론의 악화와 출국금지 조처로 미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중앙/동아일보도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미국행으로 보도했다. 경향은 “원 전 원장은 퇴임 3일 만인 이날(24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중앙도 “원 전 원장은 21일 원장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2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동아 역시 “현재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조선일보는 일본행에 초점을 맞췄다. “본지 취재 결과, 원 전 원장은 24일 오전 11시 5분 서울 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델타항공 578편 항공권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신문은 “앞서 야권에서는 원 전 원장이 퇴임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에 객원 연구원 신분으로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 언론은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닷새 뒤인 29일 저녁 7시 35분 도쿄를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는 델타항공 579편도 함께 예약했다”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몇몇 국정원 간부에게 “일본에 가서 며칠 쉬다가 오겠다”면서 “다녀와서 4월 8일 저녁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신문은 “따라서 실제 미국에 가서 오래 머물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국금지 배경도 ‘아리송’… 정치 개입? 국면전환? 개인 비리?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은 출국금지를 소환과 연결시켰다. 신문은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소환해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모든 피고소·고발인에게 출국 금지를 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경중, 출국 및 도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번 경우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쏠린 여야 정치권의 관심을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이어 “검찰로서는 원 전 원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에 불과해 수사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정치적 파장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경찰과 달리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검찰 수사의 핵심이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문은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게 드러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탄생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조심스럽게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에 비중을 뒀다. 신문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면서 “잇단 인사 실패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원 전 원장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이 매체는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현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돌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에 충분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이전 정권의 핵심부까지 건드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덜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원 전 원장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출국금지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선긋기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한편 25일 노컷뉴스는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부각시켰다. 이 매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4일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제보가 조직 내부로부터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여권 내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원 전 원장이 미국에 호화판 주택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에 따라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단순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와 같은 광범위한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ac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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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도피성' 출국, 기획부터 좌절까지 '막전막후'
[분석] 여권은 왜 끝까지 원세훈 전 원장에 침묵했을까?

13.03.24 18:03l최종 업데이트 13.03.24 18: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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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식후 3일만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좌절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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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퇴임식'을 연 지 사흘 만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계획은 결국 좌절됐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행을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국정원과 원 전 원장쪽은 "미국출국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그의 미국행 계획은 '사실'이었다.

'한밤중 퇴임식'은 미국 출국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원세훈 전 원장이 퇴임한 후에 미 스탠포드대에 간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흘러나왔다. 지난해 대선 전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이 당시 원세훈 원장에게 "퇴임한 뒤에 미 스탠포드대에 갈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원 원장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게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터넷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도 묻혀갔다. 하지만 <한겨레>의 추적보도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비난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서서히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지시사항'이 담긴 25개 문건까지 공개했다. 국정원까지 이 문건들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최대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이렇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다시 흘러나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을 공개한 직후 기자에게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면 바로 미국으로 갈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 인사는 원 전 원장의 미국 체류장소로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 위치한 '스탠포드대'를 지목했다.

미 스탠포드대는 원세훈 전 원장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MB의 핵심측근'인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행정1부시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 2006년 6월 부시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2007년)까지 스탠포드대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다시 흘러나온 직후인 지난 21일 국정원에서는 원 전 원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국정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에게 "원세훈 전 원장이 어제 밤중에 간부들만 불러서 퇴임식을 했다"며 "이임사에서 '저를 열심히 도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뭔가 어색한 '한밤중 퇴임식'은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 출국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풍경이었다. 이러한 정보와 사실 등을 토대로 <오마이뉴스>는 22일 "원세훈 전 원장이 21일 오후 늦게 퇴임식을 열었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포드대에 머물 계획이다"라고 단독보도했다(관련기사 : 원세훈 퇴임 3일 만에 미국행... 도피?). 이어 다음날(23일) <한겨레>는 한발 더 나아가 "원세훈 전 원장이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권편을 예약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관련기사 : 원세훈, 24일 미국행…도피성 출국 의혹).

최근까지 국가기밀을 다루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내부권력투쟁에서 패해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중정) 부장을 거론하면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은 국가기밀 보호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전교조,4대강범대위 -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범대위 대표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원장은 이들 단체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지목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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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왜 퇴임식 사흘 만에 미국행을 계획했나?

하지만 국정원쪽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이 항공권을 예약하지도 않았으며, 애초 미국 출국 계획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원세훈 전 원장조차 민주당쪽의 한 인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문취재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이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2월 24일)에 사람들이 (원세훈 원장의 자택을) 드나들면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다 덮었다. 집 안이 하나도 안보이게 해놓아서 기밀서류를 옮기는가 싶었다."(60대 아주머니)

인근에 사는 또다른 60대 아주머니도 "지난주 평일 낮에 용달차와 탑차 2대가 동원돼 이삿짐을 싸길래 좋은 데로 이사가나 보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최근까지 미국행을 위해 이삿짐을 꾸렸다는 증언이다. 이런 정황들을 헤아릴 때 원 전 원장이 진작부터 미국행을 준비해온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왜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식을 연 지 사흘 만에 서둘러 출국하려고 한 것일까? 우선 '급박한 국면'이 작용했다. 25건의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핵심 당사자로 자신이 지목됐고, 그로 인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피고발·고소인' 신분이 됐다.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행을 서두른 데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짐작된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전직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때 현직 직원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민주당은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인터넷 댓글 공작보다 더 큰 건이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증거인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된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이 줄곧 원세훈 전 원장에 침묵해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을 사찰한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국 그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권이 그를 둘러싼 의혹에 침묵하거나 미국행까지 방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를 망설였던 이유도 이러한 '원세훈-여권의 공생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그의 '도피성 미국행'을 보도했는데도 23일 오전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출국을 금지시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침묵하던 여권'의 눈치만 보며 뒷짐지고 있던 검찰은 23일 오후 6시 이전에서야 법무부에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을 둘러싸고 부정적 여론이 급속하게 커져갔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뒤늦게 조치한 것이다. 이는 오는 4월 2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일정을 정치적으로 헤아린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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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10. 4, 타법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제2조 (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 ·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5]
제3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12.31, 19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 대정부전복 · 방첩 ·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 · 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