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춘 칼럼] 박근혜-오바마 회담 최우선 과제


국가 지도자가 국사(國事)를 펼처 나가는 데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국정의 우선순위(Priority)가 국내외의 현실에 맞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지를 부단히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즉 사안의 輕重과 緩急에 따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에 선택과 집중의 지혜와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도 물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 또는 창조과학이나 교육 문화창달 등의 여타 국정과제는 그것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되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식 중의 상식이 외면당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의 핵위기는 2006년의 1차 핵실험과 2009년의 2차 핵실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존하는 중차대한 위협이 되었다.
한국 단독으로는 전혀 대처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 내의 안이한 대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리하게 추진됐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미명 하의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행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은 당시의 상황판단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가?

북한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과 휴전협정의 파기를 공식선언하고 핵무기로 대남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도, 정부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합의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공식출범을 위해 국정과제들을 총 점검했던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한 흔적이 없는 데다,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니, 할 말이 없다.

또 유길재 통일부장관은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연장 정권이라는 말인가?

2월 26일 성우회(星友會)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창군 원로 장성, 재향군인회장,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300여 명의 군 원로들이 기념식 후 가진 토론회에서, 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장성을 성우회에서 제명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회원들이 이에 전원 동의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국원로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성김(Sung Kim) 주한 미국대사 등 美정부의 일부 고위관료들도 만일 한국 측에서 작정통제권 인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되풀이 강조하듯 적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방어태세를 약화시키겠다는 비상식이 어떻게 이 국가적 위기 하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말인가?

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참 잘한 일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포기가 있을 때까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계속연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질 때, 다른 분야의 국정 과제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