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3년 2월21일)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작년에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요약본이다. 국가정보원은 요약본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대화록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인지 원본과 대조하였다고 한다. <월간조선> 2013년 2월호는 국정원이 2009년 봄에 작성한 요약본을 입수, 공개하였다. 이번에 검찰에 제출된 요약본도 이와 같거나 핵심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입수 요약본에 나오는 NLL 관련 부분이다.

1. 노무현 발언 요약과 국정원 평가

✓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

2. 김정일 발언 요약과 국정원 평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기초단계로서는 제1차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을 쌍방이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서부지대는 바다문제(NLL)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화협력지대가 해결되지 않음.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제의를 NLL 문제와 연계, 사실상의 'NLL 무실화(無實化)'를 시도.


3. 필자의 평가

NLL은 육상 휴전선(DMZ)과 성격이 같은 해상 분계선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한이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한 선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솔선,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테러지령자인 敵將(적장) 앞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와 헌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폄하한 뒤 NLL을 덮어씌우는 서해평화협력지대案(안)을 내밀었다.

김정일은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해평화협력지대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쌍방이 NLL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자고 한다. 노무현, 김정일은, 서해평화협력지대案으로 NLL을 무력화시키기로 합의한 셈이다. 작년 북한당국은 NLL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 후보를 겨냥, '노무현-김정일 사이에 NLL을 무효화하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NLL을 무효화한 뒤 서해평화지대나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면 북한군의 작전구역이 NLL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수도권, 즉 서울-인천항-인천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북한군은 線(선)도 안 지키는데 面(면)을 지킬 리 없다. 대한민국 심장부를 지키는 서해가 군사분쟁지역으로 바뀌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위태롭게 된다. 노무현은 육상의 휴전선을 허무는 것과 같은 利敵(이적)-반역을 저지른 셈이다. 민족사 2000년, 아니 인류역사상 이런 규모의 반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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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돋보이는 노무현의 北核 관련 발언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趙甲濟

아래 글은 2009년 국정원이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주요 부분을 요약, 李明博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목이다(월간조선 2월호에 全文 수록).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敵將(적장) 앞에서 敵軍의 핵무장을 방임하는 정도를 넘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김정일을 만나면 핵을 포기하라는 말을 꼭 하고 오라'는 당연한 충고를 웃기는 말 정도로 비하한다. 그것도 김정일에게 고자질하듯이.

미국 한국 일본 등 관련국가들이, 약속을 어기고 몰래 핵개발을 하는 북한정권을 응징하기 위하여, 짓던 경수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국군통수권자에 의한 이보다 더한 반역과 배신은 인류 역사상 없을 것이다.

미국과 싸워가면서까지 北核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변호하였다고 자랑하는 데서는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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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이상 노무현)

⇨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北 입장 옹호’·논의 회피 등의 위험한 안보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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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AF」(94.10) 파기로 인한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 우리 측 단독으로 건설 가능성을 제시, 공개 시 우리와 美·日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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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장부-수도권, 인천항, 인천공항 등을 지키는 서해의 생명선을 허물고, 敵의 핵개발을 막기는커녕 비호하고 다녔다는 노무현은 죽었지만 그 殘黨은 살아 있다. 이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