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무장한 북한이 남한내의 從北세력을 友軍으로 여기고 천안함 격침과 같은 局地的 도발을 계속하거나 全面 남침을 할 때 재래식 무기만 가진 한국은 韓美동맹만 믿고는 효과적인 對應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이고 自衛的 차원의 對應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朴槿 전 유엔대사가 특히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인터뷰] 朴槿 前 駐유엔대사(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朴槿 前 駐유엔대사/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金成昱 자유기고가

미국의 核우산은「찢어진 우산」

「북한의 核무장에 대응해 對應核(대응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朴槿(박근·79) 前 駐유엔대사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북한의 核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는 대응核 개발』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金正日은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0)이 되죠. 여기에 核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金正日도 核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무기는 미국의 核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우산은 북한이 核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상 核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

―한국의 核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보유를 추진하는 核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金正日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金正日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하려면, 核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金正日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最高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했던 한국은 核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무장한 金正日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核무장 위한 汎국민운동 벌여야』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실험은 우리나라의 最高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위기 이래, 美·北 兩者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金正日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을 만들자」고 汎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