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 날 부시 대통령은 엄중한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단체에 移轉(이전)한다면 미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그 결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여섯 달 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책임자인 메이어 다간 부장이 딕 체니 부통령을 방문, 사진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펴놓고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시리아가 사막의 와디(乾川)에 짓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간은, 알키바라는 地名(지명)을 가진 곳에서 건설되고 있는 시설은 북한의 영변에 있는 흑연감속로와 꼭 같은 원자로로서 핵무기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35년간 이런 원자로를 만든 곳은 북한뿐이므로 북한이 지어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딕 체니는 최근 펴낸 회고록 ‘나의 시대’(In My Time. 스레시홀드 이디션즈 출판사)에서 북한-시리아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썼다. 미국 정보기관도 북한의 관련 인사들이 자주 시리아를 방문하는 것을 포착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체니 부통령은 모사드 부장의 설명을 듣고 확신을 가졌다. 다간 부장은 한 북한인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그는 영변의 핵연료 제조 책임자인데, 시리아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 옆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서 이 북한인은 북경에서 열리고 있던 6者회담에 북한 측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측의 설명이 있은 후 부시 행정부의 안보 라인에선 수개월간 논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 이 시설을 폭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체니 부통령은 찬성하였다. 그는 시리아의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하면 핵개발을 진행중인 북한과 이란에 미국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반대파들은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군사적 공격을 하게 되면 시리아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공격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반론하였다.

2007년 6월19일 이스라엘 수상 올메르트는 워싱턴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회담한 뒤 체니 부통령과 따로 만났다. 그는 만약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할 것이라고 했다. 6월 말 고위정책회의에서 체니는 다시 한 번 미국이 이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았다. 부시는 이스라엘 정부에 ‘우리와 함께 외교적 방법을 쓰자’고 제의할 것을 결심하였다. 부시는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물었다. 라이스는 “올메르트 수상이 이 문제를 유엔에 갖고 가서 시설을 폐쇄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넣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체니는 부시에게 “이스라엘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이다”고 말해주었다. 7월 중순 부시는 미국의 방침을 올메르트에게 통보하였다. 올메르트는 “그런 방법은 이스라엘엔 맞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유엔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손에 맡겨놓을 순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자로에 핵연료가 장전되기 전에 때려야 합니다.”

2007년 9월6일 밤 이스라엘의 F-15 전폭기 편대가 시리아로 날아가 문제의 핵시설을 폭격하여 완벽하게 파괴하였다. 이스라엘은 폭격 사실을 비밀에 붙이자고 미국에 제의하였다. 이게 알려지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보복작전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침묵하니 시리아와 북한도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쪽을 택하였다. 시리아는 건물터를 흙으로 덮고 철제 구조물을 지어 은폐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시설을 테러지원국가인 시리아에 팔아넘김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금지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별도의 응징을 하지 않았다. 체니는 회고록에서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의하여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기름을 얻고, 발전용 경수로도 신포에 건설중인 그 순간에 농축우라늄 방식의 원자탄 개발을 시작하고 시리아에 핵무기용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을 향하여 한국전 終戰(종전)선언 약속을 해달라고 조르던 2007년 9월7일은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한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미국 CIA는 한국의 국정원에도 시리아에서 북한이 원자로를 짓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다. 그럼에도 盧 대통령은 부시에게 김정일을 향하여 추파를 던져달라고 부탁한 셈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라이스 국무장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노무현을 ‘변덕스러운 성격’ ‘예측불능의 행태’라고 묘사한 것이리라.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2006년 8월19일자 電文(전문)이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盧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 개 언론사 간부(editor)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은 북한을 악랄한 존재로 여겨 문명의 규정(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런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核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盧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란 견해도 피력했다고 이 電文은 보고하였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노무현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김정일의 심부름꾼 역할에 더 충실하였는지 의심할 권리가 있겠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 만나니 긴장이 풀어져 솔직하게 심경을 밝힌 것 같기도 하다.
,,,,,,,,,,,,,,,,,,,,,,,,,,,,,,,,,,,,,,,,,,,,,,,,,,,,,,,,,,,,,,,,,,,,,,,,
미국이 北核을 용인할 때 대비하여 自衛的 핵무장에 나서야

박정수
北核문제에 해결에 있어서 韓·美간에는 核폐기라는 큰 방향에서는 같으나 解法과 접근방법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한·미간의 國益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核능력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확산이 안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北核은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 다만 NPT체제유지를 비롯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발의 핵탄두라도 한국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문제는 한국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 즉 하드 파워가 없이 동맹국인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경제지원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드 파워를 기반으로 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하드 파워를 가지려면 한국도 核을 보유,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核은 그 파괴력이 가공하기 때문에 核으로만 억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재 敵國이나 경쟁국이 核을 개발하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둘 뿐이다. 무기화하여 實戰배치되기 전에 제거하거나, 核을 함께 보유, 억지력을 갖는 것이다. 2차대전 후 舊 소련이 미국에 대하여, 가까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核을 개발한 것과 같이 소위 핵클럽 국가들은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또는 불가항력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 ‘핵불용’이라는 핵제거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실행한 정책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그 다음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충돌만 피하면 된다는 ‘假面 평화정책’ 이었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적은 위험을 감수할 각오와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한국도 핵억지력을 보유하는 길뿐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천명, 개발에 착수하면 일본도 핵보유 추진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대만도 핵개발 재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동북아시아는 핵경쟁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까지 핵개발을 촉발 시킬 것이다. 미국은 NPT 체제가 무너지는 이러한 핵확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므로 적극 반대할 것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 폐기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반대할 것이고, 특히 핵클럽 국가들이 적극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도 문제지만 일본이 핵개발까지 가는 상황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의 핵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까지 핵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안보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유지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므로 한국이 외교력을 잘 발휘한다면 중국은 스스로 나서서 북한의 핵폐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東北亞의 핵경쟁 상황 발전을 저지할 것이다.

미국의 반대는 한국의 목표가 핵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非核化에 있으며 북한 核이 제거될 경우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호의적인 반대’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 제공되는 핵우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국의 헌법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미국 국민(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북한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對美 억지력을 가진다면 유보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다. 억지력이란 곧 보복능력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핵우산을 실질적인 응징, 보복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핵우산은 억지력으로서 무의미하다. 따라서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공동 운용하는 완벽한 핵우산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NPT 제10조에도 最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존경할 줄 아는 尙武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므로, 미국 國益과의 불합치 부분은 외교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對北 핵 협상력이다. 북한은 한국이 核을 개발, 보유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어 완벽한 핵우산 하에 억지력을 보유하면 북한 核의 효용성을 상쇄하게 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核에 집착할 이유가 감소될 것이다. 남북한이 공히 核을 보유했을 때 함께 폐기하는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한국은 없으면서 폐기하라고 외치는 것은 협상력이 없다. 한국의 핵무장 협박은 북한이 先 핵폐기, 後지원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對外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등 패배주의를 잠재우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굴종적 생존보다는 명예로운 희생도 택할 수 있는 독립국가의 시민정신이 있을 때 北核문제도 해결되고 자유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출처: 미래한국신문
필자: 박정수 예비역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