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共>을 긍정하지 못하면 그가 바로 從北, 親北
<反共>을 부정하면 그가 바로 從北, 親北

서로 다른 善惡觀이 대립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朴 당선인에게 <神의 한 수>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善惡觀

국가와 국민의 善惡觀은 그 국가의 헌법을 통해 결정된다.
反共立國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善으로, 분단을 획책한 북한의 공산집단을 惡으로 간주하는 善惡觀을 헌법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민주공화국> 조항, 제3조 <영토규정> 조항 및 제4조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통해서 북한 통치집단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를 전체주의 정치체제로서 억압하는 惡의 집단>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동포를 해방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흡수할 것>을 국가의 제 1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북한 대결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선악관은 <反共 = 善>, <從·親北 = 惡>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북한지역을 무단점거한 채 통치해 온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수백만 동족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도발해 오는 집단이다. 도저히 함께 살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惡의 덩어리이다.

분단을 획책했던 북한정권은 남한에서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자 이를 적화통일의 목표로 삼고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3년 후 휴전으로 砲聲이 그친 이 전쟁으로 우리는 동족의 1할을 잃어야 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자면 3촌 이내에 한 사람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전쟁이었다. 휴전 이후 오늘까지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손자인 김정은까지 3대가 내리 정권을 세습하면서 약 700만 명의 북녘 동포들을 굶겨 죽이거나 정치적 폭력으로 생명을 앗아갔다. 연평균 12만2807명이라는 동포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다. 같은 기간, 남한에 대한 가해 사례는 국방백서를 통해 그 통계적 수치를 알 수 있다. 국방백서 2011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57년간 2600여회에 걸친 대남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그 와중에 납치됐거나 사망한 한국인은 4119명에 이른다. 연평균 45.6회의 무력도발과 이로 인한 납치 및 사망자가 연평균 72.3명이나 발생한 셈이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은 휴전이후에도 한국인의 생명을 연평균 72명씩 앗아가는 중이다. 이처럼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를 惡으로 규정하고 <反共>을 <善>으로 정한 것이 <대한민국의 善惡觀>이었다. 따라서 분단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의 통치집단은 主敵이자 惡으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2012년 양 대 선거에서 보여주는 사실들은 대한민국의 善惡觀이 종북 세력들에 의해 거의 절반이나 뒤집혀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 대 선거가 보여준 두 가지 善惡觀

2012년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總選에서 대한민국의 主敵인 북한 정치체제를 신봉하는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통합진보당내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제명 대상에 올라 있는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을),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당선자 등이 그들이다. 게다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주사파 보좌관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 십 명에 이른다. 이들은 헌법의 주요골간인 제1조, 제3조 및 제4조를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惡을 편드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8개월여 뒤인 2012년 12월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욱 심화됐다. 제18대 대선은 역대 어느 大選과 다른 선거였다. 역대 모든 대선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누가 정권을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투표로서 결정하는 여․야간의 대결이었다. 국가와 국민의 선악관이 온전히 유지된 채 치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은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여당 후보>와 <헌법의 주요 골간을 부정하는 야당 후보> 간 대결이었다. <헌법 수호의 從南 후보> 對 <헌법 부정의 從北 후보> 간 대결이었고, <從南인 善의 편에 선 후보>와 <從北인 惡의 편에 선 후보>가 대결한 셈이었다. 투표 결과는 51.6% 대 48.0%로 헌법 수호세력인 從南 후보가 승리했으나 그 차이는 불과 3.6%p로서 야당소속인 從北후보의 득표율은 가히 위협적이었다.

<反共>을 <독재=惡>으로 포장한 선동의 구조

2012년에 치러진 양 대 선거는 대한민국에 상반된 두 가지 선악관이 병존하는 현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었다. 대한민국의 선악관과 종북식 선악관이 그것이다. 국가의 선악관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선악관으로는 한국의 현대사를 긍정하게 되는 반면, 북한 현대사는 전면 부정하는 역사관을 만든다. 반면에 거짓 선동으로 유권자의 48%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종북세력의 선악관으로는 북한의 현대사는 긍정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부정하는 역사관을 갖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종북 세력의 역사관이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정 시기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무척 긍정적이다.

그들은 이들 정부가 <민주정권>이기 때문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및 이명박 정부를 부정하는 이유는 <독재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민주 = 선>, <독재 = 악>으로 선동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이 악으로 간주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정권은 실상 독재정권으로 불릴 만큼 인권을 탄압하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인명을 앗아간 적이 없다. 북한의 전체주의에 비하면 흰 종이와 검은 석탄만큼이나 그 차이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들이 이들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선동해 온 이유는 이들이 실상은 <독재정권>이 아니라 <反共정권>이기 때문이다.

종북세력의 거짓 선동을 直視해 보면 그들은 <反共>을 <독재>라 칭하며 <악>이라고 선동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종북><친북>을 <민주>라 포장하며 <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선동작업은 꽤나 성공적이어서 2012년 말 현재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끌어 모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김정일을 욕하지 못하면 종북, 친북 이듯이, <反共>을 긍정하지 못하면 그가 바로 종북, 친북이다. <反共>을 부정하면 그가 바로 종북, 친북인 것이다.

朴 당선인에게 歷史가 던지는 질문

이렇게 놓고 보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들의 노림수는 명약관화하다. 그 어떤 사건이라도 터뜨려 공권력의 개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반공적 노선을 취하는 순간 독재정권이며 동시에 악의 정권으로 몰아간다는 계산일 터이다.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질문하는 중이다.
<자, 휴전선 以北의 공산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의 결정적 약화를 유도할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그대가 反共 노선을 취하면 국내의 종북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독재타도를 외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 피하면 개인은 大過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대와 결혼했던 국가와 민족을 잃을 것이요, 용기를 갖고 맞서 싸우면 서로 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대는 어느 곳에 着点을 하겠는가.>

바둑판 위의 노림수. 下手는 상대의 노림수를 두려워하며 피하려 애쓴다. 그러다 결국, 집도 없는 변방에 돌을 놓게 되고 그로 인해 축차적으로 패배에 귀착한다. 그러나 高手는 상대의 노림수를 역이용해서 大義가 살아 숨 쉬는 중앙의 싸움터에서 큰 집을 차지하고 승리를 거머쥔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51.6%의 유권자들은 그런 승리를 이끌어내는 <神의 한 手>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