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오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과거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응징이다. 이번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對北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실렸다. 안보리는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중되는 對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北이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였으니 비핵화를 전제로 맺은 10.4 선언도 무효가 된 셈이다. 李明博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역적모의의 산물인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
5년간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의 심부름꾼이었다!

형사들이 강도를 열심히 잡으로 다니는데 정작 피해자는 강도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趙甲濟

노무현이 2007년 10월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록 요약본(2009년 국가정보원 작성)이 이번 2월호 월간조선에 의하여 全文 대로 공개되었다. 노무현의 발언중 이런 내용이 있다.

✓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위의 발언을 종합하면 노무현 정부는 5년간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을 사보타지 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 등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조직하는데 노무현은 한국 외무부로 하여금 동참하는 척 해놓곤 북핵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김정일에게 "내가 청와대에 앉아 잘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핵무기 만드세요"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개발을 하는 데 대한 응징으로 미국 등 관련국가들이 짓고 있던 경수로를 중단시키자 노무현은 한국이 경수로를 지어주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이 자신의 실토로 드러났다. 이게 당시에 공개되었더라면 韓美동맹은 결정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형사들이 강도를 열심히 잡으로 다니는데 정작 피해자는 강도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2007년 회담의 주목적이 되어야 할 北核 폐기 압박은커녕 그런 요구를 하는 애국자를 敵將 앞에서 비웃고 있다. 인류역사상 이 이상의 반역은 없었다. 노무현은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의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노무현-김정일 역적모의의 산물인 10.4 선언을 한국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자들은, 逆謀의 잔당으로 봄이 안전할 것이다. 역적모의는 진행중이다. 노무현은 사망하였지만 이 역적모의에 가담한 자들을 국가반역 혐의로 수사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對北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이는 범죄, 그중에서도 國事犯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만약 수사를 통하여 반역음모를 폭로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역모의 가담자가 된다. 우리의 문제이다.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


「南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 상당

문제점

① 편향적 對北觀과 안보의식 결여로 국가정체성 훼손
○ NLL·北核문제 관련 북한 입장 지지 및 對北 우호적 발언 남발 등 국가원수로서 안보개념 희박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경수로 꼭 지어야 함”

✓ “NLL은 국제법적·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님.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음”

✓ “외국과의 정상회담 시 나는 북측의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으며, 6者회담에서의 북측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워 왔음”(이상 노무현)

② 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 ‘북한에 끌려다니기’式 회담
○ 합의 이행을 次期 정부에 떠넘겨 現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 협상력 저하

✓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의 길을 못 막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김대중)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

✓ “조선공업 같은 것은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됨”, “남측 학자들이 북측 도로 건설에 90조가 든다고 하는데 헛소리로, 1/10이면 됨”(이상 노무현)

③ 북한 입장 대변 등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 BDA·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를 용인하고 韓·美·日 공조 균열을 자초

✓“분명히 얘기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으로, 부당함”

✓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駐韓 日本 대사에게 납치 일본인 다 귀환하지 않았냐고 했음”(이상 노무현)

④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 ‘저자세’로 국가위신 실추
○ ‘김정일 띄워주기·환심 사기’ 발언을 남발하고, 訪韓 간청·청탁성 어투 등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닌 김정일 주도의 회담 진행 초래

✓ “좌우간 김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해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내가 분계선 넘은 사진 하나로 남측은 아마 수兆원 벌었음”,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음”

✓ “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노무현)


평가

○ ‌상기 문제발언은 전임 대통령들이 좌편향적 對北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언」 합의라는 정치·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
-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인권 등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문제에 대한 ‘의도적 침묵’으로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化
○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의 권력자와 대화라는 점에서 문제점 다대
- ‌국가정체성 훼손, 국익저해, 국가위신 추락, 노출 시 美·日의 불신 초래 등 부정적 파급 영향과 함께
- ‌북한이 정상회담 발언을 ‘김정일 위대성’ 선전 등 내부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

* ‌정상회담 직후(07.10) 내부 강연자료를 통해 “美·日의 對北압박을 타파한 국제적 혁명환경 제고”·“南조선업계의 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조선협력 합의” 등 선전

⇨ 국정원은 이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및 10·4선언」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북한·좌파의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하고 우리 對北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해 나가겠음. 끝.

※붙임 :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내용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1 ㅣ 편향적·감성적 對北인식

✓ “내가 원하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김대중)

✓ “(김정일의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언급에 대해) 남북이 (對美日 등 관계에서)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 사례인 ‘자주’를 무비판 수용, 김정일 우상화·체제선전물 ‘아리랑’ 공연에 대한 기대감 표명 북한의 이념적 주장에 호응


✓ “北도 그렇겠지만, 南도 어떠한 대북 군사행동도 반대하고 또 누가 해도 반대함”(김대중)

✓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從北좌파적 시각과 함께 「軍」까지도 전향적·유화적 對北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강조,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구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오도


2 ㅣ 국가원수로서 안보의식 결여

✓ “국가보안법은 나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김대중)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駐韓미군 철수’ 동조, 北 체제 인정 및 군사비밀인 ‘작계 5029’ 언급 등 국가안보 소홀


✓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


✓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이상 노무현)

⇨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北 입장 옹호’·논의 회피 등의 위험한 안보관 표출


3 ㅣ 대못박기·협상입지 약화 자초 등 國益 저해

✓ “(공동선언 서명과 관련) 서울에 외국통신 60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되어야 내일 아침신문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나오고 나서, 서울에 가야됩니다”

✓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이상 김대중)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노무현)

⇨ ‘보여주기 위한 성과 도출' 욕구로 합의이행 부담을 次期정부에 전가, 차기정부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키는 행위


✓ “북쪽 노동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노임도 안 비싸고요,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남측 기업가들이 노리는 것은 북쪽 노동력의 우수성과 노임이 높지 않다는 것, 이걸 이용해서 세계로 투자하는 겁니다”(김대중)

✓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노출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과신,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경협 관련 북한의 입지를 강화


4 ㅣ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외교적 문제 야기 소지

✓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일본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 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믿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BDA 문제를 정당화시키고, 일본의 납치 문제 관련 北 주장을 대변하는 등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韓美日 공조 훼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AF」(94.10) 파기로 인한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 우리 측 단독으로 건설 가능성을 제시, 공개 시 우리와 美·日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


✓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한 평화체제 논의를 先 제기


5 ㅣ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

✓ “(김정일의 駐韓美軍 용인 발언에 대해)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거든요.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 “(김정일이 訪韓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국가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자세로 ‘김정일 눈치 보기·비위 맞추기’ 행태 및 ‘김정일 訪韓 간청’ 등 국가 위신 실추

* 기타 ‘위원장님’ 호칭(3회. 노무현), 경박한 단어(“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등 노무현) 사용, 대통령 자신을 ‘저’(1회. 김대중)로 표현하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 실수」도 빈번 [ 2013-01-22,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