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長 春(자유평론가 · 前 외무부대사) - 20130101

1. 天命(천명)이 내렸다. 가까스로 최악을 免(면)했다. 하늘은 天子를 내리나 위대한 時代를 하사하지는 않는다. 앞길이 그렇게 밝지 않다. 임기 5년은 주마간산으로 까딱하면 허탕이 될 수 있다. 탁월한 治世(치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2.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유구한 儒敎(유교)문화권에서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選擧(선거)에 의하여 뽑힌 女人이 내달 제18代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 영문을 아무리 따지고 따져도 한 마디로는 天運(천운)이다. 하늘이 아니고는 모른다. 韓族(한족)의 불세출의 영웅 朴正熙가 낳은 딸이 그런 運을 타고났다.

3. 필자는 2012대선 직후 12월 22일 본란에서 “훗날의 역사가 ‘女王’의 탄생만을 이유로 ‘時代의 변화’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發想(발상)의 거창한 전환에 따른 거대한 偉業(위업)을 일궈내야 한다...[아버지가 만든] ‘한국의 奇蹟(기적)’ 같은 것 말이다...타성의 탈피와 과감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썼다.

4.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通念(통념)을 깨는 용기와 지혜로 집요하게 前進(전진)하면 하늘이 감동할 수 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한국의 ‘제2奇蹟’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 條件(조건)은 충분하다. 그 실현은 거느리는 자와 그의 사람들의 召命(소명)의식과 역량에 달렸다. 어떤 기적도 常套的(상투적) 고정관념 밖에서 생긴다.

5. ‘제2기적’은 무엇일까? 아버지는 ‘銃口(총구)’로 빈곤을 추방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린 세계사적 기적이다. 그 딸은 ‘投票(투표)’로 천하를 평정할 기회를 잡았다. 아버지時代와 그 이후에 엄두를 못 낸 것은 ‘참(眞)민주화‘이다. 그것에 열중하는 사이에 상상 밖의 것(!/?)이 겹칠 수도 있다.

6. 한국은 ‘산업화와 民主化를 完成(완성)했다’고 까분다. 한국은 진짜로 民主共和國인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할(shall be)뿐이고 실제로는 ‘帝王的(제왕적) 공화국’이다. 518년의 역사국가인 朝鮮王朝의 후예가 日帝(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직후 제조한 잡탕憲法(헌법)의 文面(문면)만으로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7. 한국의 소위 ‘민주화’는 박정희獨裁(독재)체제의 큰 ‘혹’을 떼고 현저한 독재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제거하며 5년單任(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 건국 이후의 헌법 골간[총칙]은 그대로이다. 총칙보다 중요한 그 ‘各則(각칙)‘은 적잖게 帝國일본의 것을 따르는 등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8. 민주주의는 制度(제도)이다. 선거만으로는 안 된다. 法治가 선행조건이다. 국회의 自律(자율)과 사법부의 獨立(독립)과 공직의 中立 및 언론의 自由가 생동하는 가운데 帝王的 대통령을 추방해야 민주공화국이 된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45위이다. 한국의 소위 ‘민주화’는 권력형 不正부패를 위한 방패로 쓰인다.

9. ‘박근혜時代‘는 저절로 순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아버지時代와 그 후 33년을 반면교사로 훑어보며 治國(치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려야 한다. 특히 지난 15년은 DJ의 ‘햇볕’반역과 ‘깽판盧’의 패악脫法(탈법)과 토건MB의 거짓/부패로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묵과하면 미래를 향한 추동력이 생길 수 없다.

10. ‘박근혜時代’는 능동적 자세로 거의 매일 민초들에게 ‘알곡‘을 공급해야 한다. 從北방종과 不正부패를 엄한 法治로 다스리면 떠밀려 내려가지 않는다. 전국구金배지와 黨중앙공천 폐지 및 政黨(정당) 국고보조 감축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革新(혁신)에 피치를 올리면 한국이 先進世界(선진세계) 입문 자격증을 딴다.

11. ‘박근혜時代’는 우선 고장 난 정부조직을 수리해야 한다. 한국이라는 국가(state)는 帝國(제국)일본이 남긴 구식의 헌 공장[통치조직]을 인수해 기적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 지붕에 구멍이 났고 기둥이 흔들리며 노후화된 부분이 적잖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폐지 등 대대적 行政改革(행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12. ‘박근혜時代’가 남길 단 하나의 가장 눈부실 알찬 결실은 임기 말 改憲(개헌)이다. 권력의 수단이나 혁명적 상황의 결과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 사이에 헌법의 ‘各則’을 민주화하면서 미국식 권력분립으로 가든지 영·독식 國會制[내각제]로 가든지 선택해야 한다.

13. 한국은 역사적 국가(country)이다. 오랜 전통과 관습과 규범이 그 世俗(세속)사회를 지배해 왔으나 아버지가 만든 기적을 따라 그 변동의 폭과 깊이가 현란하다. 특히 황금만능주의로 ‘孔子(공자)‘가 추방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린다. ’박근혜時代‘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怪疾(괴질)이다.

14. 한국은 中華(중화)문화권의 나라로 그 문화적 저력이 강하다. 그 기적은 ‘東亞(동아)의 네 마리 龍‘의 하나로 꼽힌다. 韓族에겐 외국문자 아닌 漢字(한자)의 덕택이다. 아버지時代가 발음부호인 한글의 전용을 단행한 때문에 역사를 까먹는다. ’박근혜時代‘는 문화적 自殺(자살)길에 오른 韓族을 漢字병용으로 구제해야 한다.

15. ‘박근혜時代’는 아버지時代를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개인과 국가는 ‘그 시대의 아들’이다. 폐습과 타성의 타파를 위해 발상의 엄청난 전환과 용기가 필요하다.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경우에 따라 惡役(악역)을 맡는 指導者(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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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1940년 경남 마산市에서 출생 ․ 4.19혁명 공로자 ․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外交] 합격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 空軍(공군)중위 예편 ․ 독일/월남/영국/제네바/뉴욕에서 근무 ․ 外務部(외무부) 재외국민과장/조약과장/국제기구조약국장/외교정책기획실장 ․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 駐유엔대표부 차석대표 ․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 外務部大使 ․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 경희대학교/명지대학교 초빙교수[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修學(수학). 미국 Harvard대학교 CFIA 펠로우. 일본 慶應義塾大學 방문교수] ․ 저술 ‘2012혁명’ · 자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