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선거기간 중 덮고 넘어갔지만,악은 늘 스스로를 드러낸다.
한국갤럽 朴武益 회장, "문재인은 하늘을 배반하는 도박을 걸었어야."
한국 여론조사의 개척자인 朴武益(박무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은 지난 12월20일 매일경제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대선(大選) 과정에 대하여 흥미로운 관전평을 하였다.
그는 박근혜의 勝因(승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가졌다. 많은 유권자들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나 경험을 신뢰했다. 과거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한 것이나 당(黨)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구한 정치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朴 당선인이 `원칙`을 강조하고 끝까지 이를 지킨 것도 호평을 받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중장년층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最適(최적)의 후보를 낸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보수 진영이 뭉친 적이 없었다. 선거과정이 안철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휘둘렸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TV토론회에 나와서 점잖치 못한 언행을 한 것도 50ㆍ60대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50대 이상이 '저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해 대거 투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안철수가 이끈 선거판이었다”면서 “그러나 그가 단일화 국면에서 갑작스러운 사퇴를 포함해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순수했던 그의 이미지에 금이 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렸고 비정상적인 선거판이 형성됐다. 이는 반대로 50대 이상 세대를 뭉치게 했으며 이들의 투표율을 크게 높였다”고 평했다.
朴武益 회장은,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敗因(패인)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었다. 스스로 서지 못했다. 계속해서 안철수 전 후보를 바라보면서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다. 특히 선거 막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베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이 문 후보가 안 후보 측 제안을 받았어야 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적합도, 본선 경쟁력 등의 (조건) 얘기를 한 것은 잘못됐다. 문 후보가 한 번은 하늘을 배반했어야 했다. 즉 대선 레이스 도중에 판을 흔들 대형 이슈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자가 “퍼주기식 공약을 너무 많이 했다. 이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한국갤럽이 선거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박 당선인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다. 법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선거일 하루 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박 당선인 51.5%, 문 후보 47.8%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 갤럽은 투표 당일 2,000명을 전화 조사하여 박근혜 50.2%, 문재인 49.6%의 득표를 예상하였다. 방송 3社는 86,000명을 조사, 朴 50.1%-文 48.9%라고 발표하였다. 실제 득표율은 박 51.6%, 문 48%였다.
문재인 지지자를 敵對視(적대시)하면 안 된다!
조약돌(조갑제닷컴 회원)
1,570 만여 마리 양떼를 방목하는 목장에 주인이 어느 날 가보니 웬걸, 목장의 울타리를 헐고 무려 1,250여만 마리에 달하는 다른 집단의 양떼들과,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떼 무리도 무려 210만 마리가 남의 동네 양들과 섞여 들어와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웃 동네에서 들어온 양들은 前生(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업보인지 전부 검은 색의 양(Black Sheep)이었지만, 다행히 엉덩이에는 붉은 색의 낙인(Bland Mark)은 찍혀 있지가 않았다.
우리 양들이 전부 순백색인데 반하여 남의 양들은 검정색이니 색깔로 쉽게 구분이 되었는데, 검은 양 무리에 섞여서 들어온 이리들은 검은 색도 붉은 색으로 착각하는지 검은 양에게는 적대적이지 않은 반면, 하얀 양들만 잡아먹으려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난 주인은 이리 떼는 물론,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들어온 검정 양까지 잡아 죽여야 된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고 그 아들놈과 양치기까지 검정 양떼를 향하여 돌팔매를 날리는 것이었다. 검은 양들은, 단지 자기들 색갈이 저들과 다르다고 牧夫(목부)가 괄시하는 것이 야속하여 궁시렁거리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길 잃은 불쌍한 양떼일 뿐이라오. 어떤 때는 좌익 동네에서, 또 다음 번에는 우익 동네가 잘 대해준다고 소문나면 우익 동네에서 동가식 서가숙 하는 줏대 없는 양떼라오. 그렇다고 우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까지 항상 검은 것도 아니지요.
게다가 양이 양 잡아먹는 것 봤소? 이리나 때려잡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까지 돌팔매질이요.
자꾸 검다고 비웃고 학대하면 북쪽 동네에 붙어서 영영 보수우익 동네로는 안 넘어올지도 모른다오."
금년 대선에 승리했다고 반대 진영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마냥 돌팔매질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 양떼와 이리떼가 같은 편에 섰다고 다음번에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한 때 길을 잘못 들어선 검은 양떼까지 이리들과 도매금으로 적대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리떼는 절대로 양떼가 될 수가 없으니 타도의 대상이지만, 전투에서 패하여 기가 죽은 검정 양떼도 같은 양이며 잘만 대해주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무리들입니다. 배척이나 조소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갈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외형을 하고 있는 양떼 중에서 무려 1,250만명이나 보수 우익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입니다. 후일을 위하여..."
그리고 배척하기에는 1250만 명이라면 수적으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親盧·左派·386세력의 성실한 대리인
(金成昱 기자)
문재인은 독자적 이념과 철학을 가진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주류가 된 親盧(친노)·左派(촤파)·386세력의 성실한 대리인에 불과하다. 문재인이 선거 기간 김대중·노무현마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는 從北의 얼개를 가지고 정치적 생존을 꾸려 온 親盧·左派·386세력의 생각을 대변할 뿐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舊민주당을 숙주로 하여 성장한 左派·親盧 세력과 주사파 영향권 아래서 학생운동을 했던 386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 舊민주당은 한민당을 뿌리로 한 보수야당,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성격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전대협 출신 386 운동권 출신과 시민운동 세력이 대거 당에 유입되며 변질됐다.
내부에서 격화된 이질감은 2003년 민주당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뒤 ‘열린우리당’ 실험은 끝났고 다시 호남 중심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듯했다. 그러나 노무현 자살과 反MB 여론이 커지자 左派·親盧·386세력은 통진당과 민통당에서 부활했다.
민통당을 장악한 운동권 출신 新주류는 1980년대 운동과정에서 YS·DJ가 이끄는 보수야당 정치노선의 불철저함과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며 성장한 좌익세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당 舊주류보다 통진당 류 從北·反시장 노선에 훨씬 친화력이 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이 시도하였던 민통당 집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집권과 차원을 달리 한 것이다.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한 80년대 NL적 인식의 제도권 장악을 통하여 노무현 시절 마무리되지 못한 혁명의 완성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정체가 좌편향 언론의 은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에 48%라는 가공할 수준의 득표를 한 것이다.
이상한 文法: 천안함은 침몰이고, 연평도엔 포탄이 떨어져
집으로 배달된 문재인 후보 선거 공보물을 보다가 失笑(실소)하였다.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대로라면 천안함은 해난 사고이고,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은 하늘이 쏜 게 된다. 누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가해자인 '북한정권'을 지우고 피해자인 이명박 정부를 욕한다. 왜 그는 북한정권을 이렇게나 감싸는 걸까?
박근혜와 문재인의 다른 점 열 가지
1. 박근혜 후보는 헌법에 기초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연합 혹은 북한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실천을 다짐했는데 이는 헌법 1, 3, 4조와 배치되는 통일방안이다.
2. 박근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문재인은 반대하였다.
3.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 하고 문재인은 폐지하자고 했다.
4. 박근혜는 韓美동맹 중심이고, 문재인은 韓美동맹 해체를 추구하는 진보당과 정책연합을 맺은 민주당 후보였다.
5. 박근혜는 남북간에 맺어진 모든 약속을 존중한 바탕에서 신뢰를 쌓자고 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불리한 6.15와 10.4 선언만 실천하자고 하였다.
6. 새누리당은 법을 어기는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불법 시위였던 광우병 촛불 시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黨(당) 강령에 못을 박았다.
7. 민주당은 김일성 숭배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당가)를 계속 부른다.
8. 박근혜는 천안함 폭침이라 하고 문재인은 천안함 침몰이라 하였다.
9. 박근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동하고 문재인은 반대했다.
10. 박근혜 유세장은 태극기로 덮이고, 문재인 유세장에선 국기가 안 보였다.
* 박근혜는 헌법존중 세력이고, 문재인은 敵軍(적군)존중 세력이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思想과 배후가 궁금하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월19일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民主(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 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國憲(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문재인을 만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민주제도를 존중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國政(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궁금한 건 문재인 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한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이정희 진영의 위험하고 패륜적인 從北(종북)좌파적 행태에 분노한 50대가 약90%의 경이적 투표율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하는데, 문재인은 그 실패 노선을 더욱 고수하겠다고 한다. 보수층이 격려를 보내야 할 이유이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인간이 오만해져 벼랑으로 달리는 궤도를 더욱 세차게 질주,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후보 수락 연설문 읽기: 좌익운동권의 격문으로선 손색이 없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문은 좌경적 인간型의 전형적 분열 선동문이다. 유치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는 한국 현대사의 榮辱(영욕)을 다 이어 받는 통합적 정통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建國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은 생략하고, 두 좌파 김대중, 노무현 노선만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민주정부 10년'이란 표현을 통하여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을 1% 대 99%로 이간질시킨 민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는 오늘의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한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의 격문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역사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편협된 인식에 기초한 일방적 평가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 財政건전성과 실업률 3%, 물가상승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좌경적 인간형의 공통점인 외눈박이 식 세상보기이다.
<보통사람들의 현실은 불안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힘겨운 직장생활에도 가계는 여전히 빚투성이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한다는 건 비극이다. 知性과 교양과 균형감각이 없는 소녀적, 감상적, 부정일변도의 문장이다. 다수 한국인들은 현실을 긍정하고, 국가에 감사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좋은 사람들은 문재인씨가 말하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탓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들을 선동, 표를 얻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인가? 중소기업 사장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청년들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 文씨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만 가겠다는 청년들을 타일러야 할 사람이 아닌가?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이다. 文씨는 자살의 이유를 너무나 단순화시킨다.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족이 더 심하였던 1970년대엔 왜 자살률이 낮았는가? 자살률 증가는, 공짜와 무책임과 불평 불만을 가르치는 종북 좌파 이념의 확산과 관계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광우병 난동 세력의 暴亂 같은 걸 뜻한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강령은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이라면 공권력은 無力해지고 최악의 경우엔 無法천지가 된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북간 쌓은 신뢰의 결과물이 '북한의 核폭탄'이고, 수십 명의 해군을 죽고 다치게 만든 서해 도발인가? 그 신뢰는 혹시 남북한 반역무리끼리의 신뢰 아닌가? 북한의 독재자를 이토록 감싸는 문재인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하는 주변 인물들을 말려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겐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따지지 않더니 박근혜에게만 아버지가 한 일의 책임을 지라니! 살인의 책임도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세력이 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지라고 압박한다. 이들이 집권하면 연좌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눈에는 굶어죽고 맞아죽어 나가는 북한동포는 보이지 않고 학살자의 아들인 28세 애송이의 모습만 크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제 저는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시대의 맏형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국군, 유엔군, 건국-건설세대의 勞苦를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만 섬기는 이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舊 시대의 막내 자격도 없는 이가?
이정희 사퇴로 문재인은 종북좌파 단일후보였다
투표를 사흘 앞둔 12월16일 종북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예상대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날 TV토론에 불참하였다. 국가가 대주는 27억원의 선거 자금을 반납할지 먹고 튈 것인지 주목된다. 이로써 문재인은 從北(종북)좌파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되었다.
종북좌파 세력의 정책과 공약을 종합하면 국가보안법 해체, 연방제 적화통일, 한미동맹 해체가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 해체이다.
지난 선거의 형식은 左右 대결이었지만, 본질은 대한민국 세력이냐, 反대한민국 세력(大勢)이냐의 결전이었다. 북한정권이 지지하는 종북정당, 그들이 지지하는 민주당과 한 덩어리가 된 안철수도 反大勢(반대세)가 된 셈이다.
12월19일 자정 무렵 문재인과 민주당은 안철수, 이정희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게 역사가 내리는 오묘한 天罰(천벌)이다. 이정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의 3代 세습이나 인권탄압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 그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양당(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종합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다행히 양당의 반역성과 종북성을 간파한 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에게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내전적 사태로 가는 것을 막아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민들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막아낸 것은 종북세력의 반역기도였던 것이다.
문재인,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 되나."
金泌材 (조갑제닷컴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을 3일 앞둔 12일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종북(從北)성향 교원단체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옹호하는 발언을 던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文후보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 갖고 오셨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와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文후보는 이같은 朴후보의 발언에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朴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朴후보는 “文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文후보는 “(전교조의) 촌지 등 교직 비리 근절 등을 부정하는 거냐”고 맞받았다.
朴후보는 이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교조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면 (전교조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까지 호소하였던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보수 후보 문용린 씨에게 큰 차이로 졌다. 그는 줄곧 “곽노현 前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발전-계승하겠다”고 밝혀온 인사로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전력이 있다. 2008년 초 노회찬·심상정 의원 등이 소위 종북주의(從北主義)에 반발, 민노당을 탈당한 뒤 같은 해 7월 黨대표 경선에 출마해 최고위원이 됐다. 당시 黨대표로는 강기갑(NL계열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이 선출됐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교조의 실체는 각종 교육용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친북(親北)-반미(反美)성향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利敵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 선동: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아래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문제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① “친북-좌파세력이여 단결하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중략)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와 사회의 희망이다. 당과 민주노총은 한 몸임을 명심하고 함께 힘차게 대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에 새 지도부가 당당하게 앞장서주기 바란다.(2007년 2월5일 민노당 홈페이지)>
② “우리는 北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朝鮮職總)은 南으로 내려와야”
<남측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은 남으로 내려오면 더욱 통일의 흐름은 커지게 될 것이다.(2005년 8월16일 815민족대축전 행사 발언)>
③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前 대변인 출신의 황선(黃羨)이 2008년 시집을 발간하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詩를 게재했다. 黃씨가 대변인을 맡았던 범청학련남측본부는 김정일을 가리켜 “7천만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송하는 등 극단적 從北·從金성향을 보여 온 利敵단체다. 黃씨는 2005년 10월 滿朔(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했었다. 2006년 11월24일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갓난 애기가 비행기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륙로로 가되 차를 천천히 몰아 어머니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親부모심정으로 헤아려 주시였다”면서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④ “미국, 이제 떠나라”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라/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서 미국은 떠나라..(중략)/우리는 알고 있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선교사를 앞세워 침략의 발톱을 숨기고 들어온 그 가증스러움은 그렇다 치자/단 한 방으로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해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독도를 일본에 선물했다/민족 간의 분쟁과 이웃나라와의 다툼을 알고도 너는 그 악의 씨를 뿌렸다/그래서 6.25전쟁은 네가 기획했고 결국은 네가 주역까지 하며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중략)/전쟁을 부추기는 부시는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아시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비롯되고 세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미국은 가라/평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은 가라.(2008년 8월5일 부시 방한 반대 집회 연설문>
문재인의 공약: '양심과 신념' 이유 兵役 거부 허용!
민주통합당 문재인 大選후보는 투표를 9일 앞둔 12월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文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 는 이들에게 現役(현역) 복무의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 체제 아래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나는 사회주의가 신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군에 복무할 수 없다.'
'나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
兵役(병역)의무를 진 국민이 확인 불가능의 양심과 신념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국가도, 군대도 유지될 수 없다. 양심과 신념 兵役 거부 허용은, 국군 해체의 다른 표현이고 국가해체로 가는 길이다.
文 후보는 북한인권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北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니 기대할 게 없었지만, 북한동포를 존귀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북한동포 해방이 자유통일의 핵심적 의미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무심한 사람은 反통일분단고착 세력이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반역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중 문재인 발언).”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국체)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실격)이었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分斷(분단)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2체제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여야 맞다. 연방제는,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술인데, 대통령 후보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주장을 하여도 언론은 침묵,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근혜 씨는 선거기간중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고 영토를 敵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2500만 국민과 헌법과 통일을 포기하려는 '국가연합' 발상은 수사 대상이다. 反국가, 反헌법, 反통일, 反정의이기 때문이다.
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 달라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기간 중 ‘신동아’(12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어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김필재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公言
(金成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한 적이 있다. 그는 인터넷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쓴 <운명>에서도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었다.
文후보는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관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에 나섰다.
文후보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현재도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선동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文후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나서 말하면 핵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2020년까지 50만 병력 축소” 등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文후보는 “남북경제연합”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 및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로 나아가겠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발언은 이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북한은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수십 년 간 선동해왔다. 文후보는 이 중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인터뷰에 나오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보안법이 사라지면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은 완벽한 반역의 자유를 얻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마저 보장되면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反체제 세력화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연방제마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NLL의 무력화로 안보 울타리의 붕괴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문재인 연루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금융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순위채권 8,571억 원을 합쳐 1조3703억 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서민들이다."
요약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측 부탁 받고 검사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청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 받다.
4. 文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원 받아 실형.
5. 작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 피해 발생,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약 2만3000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을)이 선거기간중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이다.
민병두 의원 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6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이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50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영업정지 시켰어야 할 은행을 살려놓았더니...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검찰은 작년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검찰 수사 발표문).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검찰이 확인한 압력성 전화의 實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지난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임료 성격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작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피해자는 서민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관계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어떻든 민 의원의 자료 공개 덕분에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규모가 새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문재인이 걸린 '서민의 덫'과 라면왕 신춘호의 철학
서민대통령을 자처하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운계약서' '명품 의자'가 드러나면서 스타일을 구겼다. 서민을 좋아하다가 서민에 당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을 1 대 99,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키는데 이는 전형적인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지 서민공화국도, 귀족공화국도 아니다.
'세계의 라면왕' 農心의 辛春浩 회장(82)은 "나는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라면을 즐긴다. 라면은 서민만 먹는 게 아니다. 나는 국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
辛 회장은 "내가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84개국에 팔리는 맛 좋은 라면을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말한다. 서민용이라고 해서 값이 싼 라면을 만들려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맛 있는 라면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일하다가 보니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한다. 서민들이 표가 많다고 계산한다. 그러면서 복지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이 나면 손해를 보는 건 서민이다. "나는 서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헌법엔 서민도, 특권층도 없다. 오로지 개인과 국민이 있을 뿐이다.
辛 회장은 선친이 한 말을 자주 들려준다.
"계산쟁이는 밥 굶는다."
愚直(우직)한 게 최고의 계산이란 이야기이다. 그는 또 라면은 수프이다"고 말한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듯 라면도 수프가 맛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실천해왔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이 맛 있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맛 있다"고 믿는다.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맛 있어 하는 그 '보편적 맛'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경영의 핵심이었다.
辛 회장은 漢字-한글혼용론자이다. 그렇게 쓰여진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학교에 나눠준 적도 있다. 언어감각이 뛰어난 분이고 위대한 作名家이다. '農心', '辛라면', '새우깡', '진짜진짜' 등등이 그의 작품이다.
새마을 교육장에서 들은 '農心은 天心이다'는 말에 감동, 롯데라면과 롯데공업이란 회사이름을 '農心'으로 바꾸었다. '새우깡'은 <아직 발음이 서툰 어린 딸아이가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이,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요"라고 하는 데서 착상을 얻었다>(회고록)고 한다. 최근 발매된 '진짜진짜'(라면)는 맛 있는 수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건 진짜 맛 있다"는 말이 절로 나와 상품 이름으로 지었다고 한다. 卓上(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發想한 이름들이라 생생하다.
그가 직접 만든 社訓은 이렇다.
"나는 삶의 哲學을 가진 人間이다.
나는 經濟를 아는 人間이다.
나는 幸福한 人間이다."
그의 회고록 제목은 '哲學을 가진 쟁이는 幸福하다'이다.
數學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지난 11월 문재인-안철수 토론회에서 安씨는 文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文씨의 답: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건,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 같다. 해마다 2.5조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5조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 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 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씨는 세계적 금융위기 가운데서 李明博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폄하한다. 지난 9월에도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강변하였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대학졸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이 취직하였다. 이는 전해보다도 0.9%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대졸자用 좋은 직장을 한 해에 30만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文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왜곡하고,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첫 직업이 실업'이라고 악담性 선동을 하였다. '하늘에서 별따기'는 불가능하다. 0%이다. 文 후보는 59.5%를 0%라고 우긴 셈이다. 이런 수학 실력을 갖고서 어떻게 名門高(명문고) 경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이렇게 연설하였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는 감상적 선동이다.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한국의 60대층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다. 거의 날조 수준이다. 열명중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실업률이 60%라는 뜻인데, 2011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이다. 취업률은 92.4%인데 고용률은 40.5%이다. 취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중 취업자 비중이고, 고용률은 취업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전체 연령층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킨다. 文 후보의 연설문맥으로 보아 취업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文씨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大卒者(대졸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이 정부가 연간 30만 개씩 만들었다. 그런데도 文씨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大卒 신입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야 좋은 일자리인가? 문재인은 數學(수학)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가?
한국갤럽 朴武益 회장, "문재인은 하늘을 배반하는 도박을 걸었어야."
한국 여론조사의 개척자인 朴武益(박무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은 지난 12월20일 매일경제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대선(大選) 과정에 대하여 흥미로운 관전평을 하였다.
그는 박근혜의 勝因(승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가졌다. 많은 유권자들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나 경험을 신뢰했다. 과거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한 것이나 당(黨)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구한 정치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朴 당선인이 `원칙`을 강조하고 끝까지 이를 지킨 것도 호평을 받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중장년층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最適(최적)의 후보를 낸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보수 진영이 뭉친 적이 없었다. 선거과정이 안철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휘둘렸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TV토론회에 나와서 점잖치 못한 언행을 한 것도 50ㆍ60대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50대 이상이 '저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해 대거 투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안철수가 이끈 선거판이었다”면서 “그러나 그가 단일화 국면에서 갑작스러운 사퇴를 포함해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순수했던 그의 이미지에 금이 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렸고 비정상적인 선거판이 형성됐다. 이는 반대로 50대 이상 세대를 뭉치게 했으며 이들의 투표율을 크게 높였다”고 평했다.
朴武益 회장은,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敗因(패인)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었다. 스스로 서지 못했다. 계속해서 안철수 전 후보를 바라보면서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다. 특히 선거 막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베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이 문 후보가 안 후보 측 제안을 받았어야 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적합도, 본선 경쟁력 등의 (조건) 얘기를 한 것은 잘못됐다. 문 후보가 한 번은 하늘을 배반했어야 했다. 즉 대선 레이스 도중에 판을 흔들 대형 이슈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자가 “퍼주기식 공약을 너무 많이 했다. 이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한국갤럽이 선거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박 당선인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다. 법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선거일 하루 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박 당선인 51.5%, 문 후보 47.8%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 갤럽은 투표 당일 2,000명을 전화 조사하여 박근혜 50.2%, 문재인 49.6%의 득표를 예상하였다. 방송 3社는 86,000명을 조사, 朴 50.1%-文 48.9%라고 발표하였다. 실제 득표율은 박 51.6%, 문 48%였다.
문재인 지지자를 敵對視(적대시)하면 안 된다!
조약돌(조갑제닷컴 회원)
1,570 만여 마리 양떼를 방목하는 목장에 주인이 어느 날 가보니 웬걸, 목장의 울타리를 헐고 무려 1,250여만 마리에 달하는 다른 집단의 양떼들과,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떼 무리도 무려 210만 마리가 남의 동네 양들과 섞여 들어와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웃 동네에서 들어온 양들은 前生(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업보인지 전부 검은 색의 양(Black Sheep)이었지만, 다행히 엉덩이에는 붉은 색의 낙인(Bland Mark)은 찍혀 있지가 않았다.
우리 양들이 전부 순백색인데 반하여 남의 양들은 검정색이니 색깔로 쉽게 구분이 되었는데, 검은 양 무리에 섞여서 들어온 이리들은 검은 색도 붉은 색으로 착각하는지 검은 양에게는 적대적이지 않은 반면, 하얀 양들만 잡아먹으려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난 주인은 이리 떼는 물론,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들어온 검정 양까지 잡아 죽여야 된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고 그 아들놈과 양치기까지 검정 양떼를 향하여 돌팔매를 날리는 것이었다. 검은 양들은, 단지 자기들 색갈이 저들과 다르다고 牧夫(목부)가 괄시하는 것이 야속하여 궁시렁거리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길 잃은 불쌍한 양떼일 뿐이라오. 어떤 때는 좌익 동네에서, 또 다음 번에는 우익 동네가 잘 대해준다고 소문나면 우익 동네에서 동가식 서가숙 하는 줏대 없는 양떼라오. 그렇다고 우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까지 항상 검은 것도 아니지요.
게다가 양이 양 잡아먹는 것 봤소? 이리나 때려잡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까지 돌팔매질이요.
자꾸 검다고 비웃고 학대하면 북쪽 동네에 붙어서 영영 보수우익 동네로는 안 넘어올지도 모른다오."
금년 대선에 승리했다고 반대 진영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마냥 돌팔매질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 양떼와 이리떼가 같은 편에 섰다고 다음번에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한 때 길을 잘못 들어선 검은 양떼까지 이리들과 도매금으로 적대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리떼는 절대로 양떼가 될 수가 없으니 타도의 대상이지만, 전투에서 패하여 기가 죽은 검정 양떼도 같은 양이며 잘만 대해주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무리들입니다. 배척이나 조소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갈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외형을 하고 있는 양떼 중에서 무려 1,250만명이나 보수 우익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입니다. 후일을 위하여..."
그리고 배척하기에는 1250만 명이라면 수적으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親盧·左派·386세력의 성실한 대리인
(金成昱 기자)
문재인은 독자적 이념과 철학을 가진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주류가 된 親盧(친노)·左派(촤파)·386세력의 성실한 대리인에 불과하다. 문재인이 선거 기간 김대중·노무현마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는 從北의 얼개를 가지고 정치적 생존을 꾸려 온 親盧·左派·386세력의 생각을 대변할 뿐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舊민주당을 숙주로 하여 성장한 左派·親盧 세력과 주사파 영향권 아래서 학생운동을 했던 386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 舊민주당은 한민당을 뿌리로 한 보수야당,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성격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전대협 출신 386 운동권 출신과 시민운동 세력이 대거 당에 유입되며 변질됐다.
내부에서 격화된 이질감은 2003년 민주당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뒤 ‘열린우리당’ 실험은 끝났고 다시 호남 중심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듯했다. 그러나 노무현 자살과 反MB 여론이 커지자 左派·親盧·386세력은 통진당과 민통당에서 부활했다.
민통당을 장악한 운동권 출신 新주류는 1980년대 운동과정에서 YS·DJ가 이끄는 보수야당 정치노선의 불철저함과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며 성장한 좌익세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당 舊주류보다 통진당 류 從北·反시장 노선에 훨씬 친화력이 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이 시도하였던 민통당 집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집권과 차원을 달리 한 것이다.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한 80년대 NL적 인식의 제도권 장악을 통하여 노무현 시절 마무리되지 못한 혁명의 완성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정체가 좌편향 언론의 은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에 48%라는 가공할 수준의 득표를 한 것이다.
이상한 文法: 천안함은 침몰이고, 연평도엔 포탄이 떨어져
집으로 배달된 문재인 후보 선거 공보물을 보다가 失笑(실소)하였다.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대로라면 천안함은 해난 사고이고,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은 하늘이 쏜 게 된다. 누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가해자인 '북한정권'을 지우고 피해자인 이명박 정부를 욕한다. 왜 그는 북한정권을 이렇게나 감싸는 걸까?
박근혜와 문재인의 다른 점 열 가지
1. 박근혜 후보는 헌법에 기초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연합 혹은 북한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실천을 다짐했는데 이는 헌법 1, 3, 4조와 배치되는 통일방안이다.
2. 박근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문재인은 반대하였다.
3.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 하고 문재인은 폐지하자고 했다.
4. 박근혜는 韓美동맹 중심이고, 문재인은 韓美동맹 해체를 추구하는 진보당과 정책연합을 맺은 민주당 후보였다.
5. 박근혜는 남북간에 맺어진 모든 약속을 존중한 바탕에서 신뢰를 쌓자고 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불리한 6.15와 10.4 선언만 실천하자고 하였다.
6. 새누리당은 법을 어기는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불법 시위였던 광우병 촛불 시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黨(당) 강령에 못을 박았다.
7. 민주당은 김일성 숭배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당가)를 계속 부른다.
8. 박근혜는 천안함 폭침이라 하고 문재인은 천안함 침몰이라 하였다.
9. 박근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동하고 문재인은 반대했다.
10. 박근혜 유세장은 태극기로 덮이고, 문재인 유세장에선 국기가 안 보였다.
* 박근혜는 헌법존중 세력이고, 문재인은 敵軍(적군)존중 세력이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思想과 배후가 궁금하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월19일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民主(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 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國憲(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문재인을 만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민주제도를 존중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國政(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궁금한 건 문재인 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한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이정희 진영의 위험하고 패륜적인 從北(종북)좌파적 행태에 분노한 50대가 약90%의 경이적 투표율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하는데, 문재인은 그 실패 노선을 더욱 고수하겠다고 한다. 보수층이 격려를 보내야 할 이유이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인간이 오만해져 벼랑으로 달리는 궤도를 더욱 세차게 질주,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후보 수락 연설문 읽기: 좌익운동권의 격문으로선 손색이 없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문은 좌경적 인간型의 전형적 분열 선동문이다. 유치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는 한국 현대사의 榮辱(영욕)을 다 이어 받는 통합적 정통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建國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은 생략하고, 두 좌파 김대중, 노무현 노선만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민주정부 10년'이란 표현을 통하여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을 1% 대 99%로 이간질시킨 민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는 오늘의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한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의 격문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역사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편협된 인식에 기초한 일방적 평가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 財政건전성과 실업률 3%, 물가상승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좌경적 인간형의 공통점인 외눈박이 식 세상보기이다.
<보통사람들의 현실은 불안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힘겨운 직장생활에도 가계는 여전히 빚투성이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한다는 건 비극이다. 知性과 교양과 균형감각이 없는 소녀적, 감상적, 부정일변도의 문장이다. 다수 한국인들은 현실을 긍정하고, 국가에 감사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좋은 사람들은 문재인씨가 말하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탓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들을 선동, 표를 얻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인가? 중소기업 사장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청년들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 文씨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만 가겠다는 청년들을 타일러야 할 사람이 아닌가?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이다. 文씨는 자살의 이유를 너무나 단순화시킨다.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족이 더 심하였던 1970년대엔 왜 자살률이 낮았는가? 자살률 증가는, 공짜와 무책임과 불평 불만을 가르치는 종북 좌파 이념의 확산과 관계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광우병 난동 세력의 暴亂 같은 걸 뜻한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강령은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이라면 공권력은 無力해지고 최악의 경우엔 無法천지가 된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북간 쌓은 신뢰의 결과물이 '북한의 核폭탄'이고, 수십 명의 해군을 죽고 다치게 만든 서해 도발인가? 그 신뢰는 혹시 남북한 반역무리끼리의 신뢰 아닌가? 북한의 독재자를 이토록 감싸는 문재인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하는 주변 인물들을 말려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겐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따지지 않더니 박근혜에게만 아버지가 한 일의 책임을 지라니! 살인의 책임도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세력이 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지라고 압박한다. 이들이 집권하면 연좌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눈에는 굶어죽고 맞아죽어 나가는 북한동포는 보이지 않고 학살자의 아들인 28세 애송이의 모습만 크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제 저는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시대의 맏형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국군, 유엔군, 건국-건설세대의 勞苦를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만 섬기는 이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舊 시대의 막내 자격도 없는 이가?
이정희 사퇴로 문재인은 종북좌파 단일후보였다
투표를 사흘 앞둔 12월16일 종북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예상대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날 TV토론에 불참하였다. 국가가 대주는 27억원의 선거 자금을 반납할지 먹고 튈 것인지 주목된다. 이로써 문재인은 從北(종북)좌파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되었다.
종북좌파 세력의 정책과 공약을 종합하면 국가보안법 해체, 연방제 적화통일, 한미동맹 해체가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 해체이다.
지난 선거의 형식은 左右 대결이었지만, 본질은 대한민국 세력이냐, 反대한민국 세력(大勢)이냐의 결전이었다. 북한정권이 지지하는 종북정당, 그들이 지지하는 민주당과 한 덩어리가 된 안철수도 反大勢(반대세)가 된 셈이다.
12월19일 자정 무렵 문재인과 민주당은 안철수, 이정희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게 역사가 내리는 오묘한 天罰(천벌)이다. 이정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의 3代 세습이나 인권탄압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 그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양당(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종합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다행히 양당의 반역성과 종북성을 간파한 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에게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내전적 사태로 가는 것을 막아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민들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막아낸 것은 종북세력의 반역기도였던 것이다.
문재인,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 되나."
金泌材 (조갑제닷컴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을 3일 앞둔 12일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종북(從北)성향 교원단체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옹호하는 발언을 던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文후보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 갖고 오셨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와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文후보는 이같은 朴후보의 발언에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朴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朴후보는 “文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文후보는 “(전교조의) 촌지 등 교직 비리 근절 등을 부정하는 거냐”고 맞받았다.
朴후보는 이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교조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면 (전교조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까지 호소하였던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보수 후보 문용린 씨에게 큰 차이로 졌다. 그는 줄곧 “곽노현 前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발전-계승하겠다”고 밝혀온 인사로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전력이 있다. 2008년 초 노회찬·심상정 의원 등이 소위 종북주의(從北主義)에 반발, 민노당을 탈당한 뒤 같은 해 7월 黨대표 경선에 출마해 최고위원이 됐다. 당시 黨대표로는 강기갑(NL계열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이 선출됐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교조의 실체는 각종 교육용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친북(親北)-반미(反美)성향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利敵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 선동: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아래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문제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① “친북-좌파세력이여 단결하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중략)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와 사회의 희망이다. 당과 민주노총은 한 몸임을 명심하고 함께 힘차게 대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에 새 지도부가 당당하게 앞장서주기 바란다.(2007년 2월5일 민노당 홈페이지)>
② “우리는 北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朝鮮職總)은 南으로 내려와야”
<남측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은 남으로 내려오면 더욱 통일의 흐름은 커지게 될 것이다.(2005년 8월16일 815민족대축전 행사 발언)>
③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前 대변인 출신의 황선(黃羨)이 2008년 시집을 발간하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詩를 게재했다. 黃씨가 대변인을 맡았던 범청학련남측본부는 김정일을 가리켜 “7천만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송하는 등 극단적 從北·從金성향을 보여 온 利敵단체다. 黃씨는 2005년 10월 滿朔(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했었다. 2006년 11월24일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갓난 애기가 비행기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륙로로 가되 차를 천천히 몰아 어머니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親부모심정으로 헤아려 주시였다”면서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④ “미국, 이제 떠나라”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라/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서 미국은 떠나라..(중략)/우리는 알고 있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선교사를 앞세워 침략의 발톱을 숨기고 들어온 그 가증스러움은 그렇다 치자/단 한 방으로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해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독도를 일본에 선물했다/민족 간의 분쟁과 이웃나라와의 다툼을 알고도 너는 그 악의 씨를 뿌렸다/그래서 6.25전쟁은 네가 기획했고 결국은 네가 주역까지 하며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중략)/전쟁을 부추기는 부시는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아시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비롯되고 세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미국은 가라/평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은 가라.(2008년 8월5일 부시 방한 반대 집회 연설문>
문재인의 공약: '양심과 신념' 이유 兵役 거부 허용!
민주통합당 문재인 大選후보는 투표를 9일 앞둔 12월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文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 는 이들에게 現役(현역) 복무의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 체제 아래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나는 사회주의가 신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군에 복무할 수 없다.'
'나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
兵役(병역)의무를 진 국민이 확인 불가능의 양심과 신념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국가도, 군대도 유지될 수 없다. 양심과 신념 兵役 거부 허용은, 국군 해체의 다른 표현이고 국가해체로 가는 길이다.
文 후보는 북한인권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北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니 기대할 게 없었지만, 북한동포를 존귀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북한동포 해방이 자유통일의 핵심적 의미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무심한 사람은 反통일분단고착 세력이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반역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중 문재인 발언).”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국체)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실격)이었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分斷(분단)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2체제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여야 맞다. 연방제는,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술인데, 대통령 후보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주장을 하여도 언론은 침묵,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근혜 씨는 선거기간중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고 영토를 敵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2500만 국민과 헌법과 통일을 포기하려는 '국가연합' 발상은 수사 대상이다. 反국가, 反헌법, 反통일, 反정의이기 때문이다.
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 달라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기간 중 ‘신동아’(12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어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김필재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公言
(金成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한 적이 있다. 그는 인터넷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쓴 <운명>에서도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었다.
文후보는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관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에 나섰다.
文후보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현재도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선동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文후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나서 말하면 핵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2020년까지 50만 병력 축소” 등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文후보는 “남북경제연합”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 및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로 나아가겠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발언은 이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북한은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수십 년 간 선동해왔다. 文후보는 이 중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인터뷰에 나오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보안법이 사라지면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은 완벽한 반역의 자유를 얻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마저 보장되면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反체제 세력화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연방제마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NLL의 무력화로 안보 울타리의 붕괴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문재인 연루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금융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순위채권 8,571억 원을 합쳐 1조3703억 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서민들이다."
요약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측 부탁 받고 검사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청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 받다.
4. 文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원 받아 실형.
5. 작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 피해 발생,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약 2만3000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을)이 선거기간중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이다.
민병두 의원 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6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이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50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영업정지 시켰어야 할 은행을 살려놓았더니...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검찰은 작년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검찰 수사 발표문).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검찰이 확인한 압력성 전화의 實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지난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임료 성격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작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피해자는 서민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관계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어떻든 민 의원의 자료 공개 덕분에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규모가 새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문재인이 걸린 '서민의 덫'과 라면왕 신춘호의 철학
서민대통령을 자처하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운계약서' '명품 의자'가 드러나면서 스타일을 구겼다. 서민을 좋아하다가 서민에 당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을 1 대 99,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키는데 이는 전형적인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지 서민공화국도, 귀족공화국도 아니다.
'세계의 라면왕' 農心의 辛春浩 회장(82)은 "나는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라면을 즐긴다. 라면은 서민만 먹는 게 아니다. 나는 국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
辛 회장은 "내가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84개국에 팔리는 맛 좋은 라면을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말한다. 서민용이라고 해서 값이 싼 라면을 만들려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맛 있는 라면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일하다가 보니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한다. 서민들이 표가 많다고 계산한다. 그러면서 복지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이 나면 손해를 보는 건 서민이다. "나는 서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헌법엔 서민도, 특권층도 없다. 오로지 개인과 국민이 있을 뿐이다.
辛 회장은 선친이 한 말을 자주 들려준다.
"계산쟁이는 밥 굶는다."
愚直(우직)한 게 최고의 계산이란 이야기이다. 그는 또 라면은 수프이다"고 말한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듯 라면도 수프가 맛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실천해왔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이 맛 있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맛 있다"고 믿는다.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맛 있어 하는 그 '보편적 맛'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경영의 핵심이었다.
辛 회장은 漢字-한글혼용론자이다. 그렇게 쓰여진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학교에 나눠준 적도 있다. 언어감각이 뛰어난 분이고 위대한 作名家이다. '農心', '辛라면', '새우깡', '진짜진짜' 등등이 그의 작품이다.
새마을 교육장에서 들은 '農心은 天心이다'는 말에 감동, 롯데라면과 롯데공업이란 회사이름을 '農心'으로 바꾸었다. '새우깡'은 <아직 발음이 서툰 어린 딸아이가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이,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요"라고 하는 데서 착상을 얻었다>(회고록)고 한다. 최근 발매된 '진짜진짜'(라면)는 맛 있는 수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건 진짜 맛 있다"는 말이 절로 나와 상품 이름으로 지었다고 한다. 卓上(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發想한 이름들이라 생생하다.
그가 직접 만든 社訓은 이렇다.
"나는 삶의 哲學을 가진 人間이다.
나는 經濟를 아는 人間이다.
나는 幸福한 人間이다."
그의 회고록 제목은 '哲學을 가진 쟁이는 幸福하다'이다.
數學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지난 11월 문재인-안철수 토론회에서 安씨는 文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文씨의 답: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건,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 같다. 해마다 2.5조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5조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 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 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씨는 세계적 금융위기 가운데서 李明博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폄하한다. 지난 9월에도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강변하였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대학졸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이 취직하였다. 이는 전해보다도 0.9%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대졸자用 좋은 직장을 한 해에 30만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文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왜곡하고,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첫 직업이 실업'이라고 악담性 선동을 하였다. '하늘에서 별따기'는 불가능하다. 0%이다. 文 후보는 59.5%를 0%라고 우긴 셈이다. 이런 수학 실력을 갖고서 어떻게 名門高(명문고) 경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이렇게 연설하였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는 감상적 선동이다.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한국의 60대층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다. 거의 날조 수준이다. 열명중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실업률이 60%라는 뜻인데, 2011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이다. 취업률은 92.4%인데 고용률은 40.5%이다. 취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중 취업자 비중이고, 고용률은 취업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전체 연령층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킨다. 文 후보의 연설문맥으로 보아 취업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文씨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大卒者(대졸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이 정부가 연간 30만 개씩 만들었다. 그런데도 文씨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大卒 신입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야 좋은 일자리인가? 문재인은 數學(수학)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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