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大選후보는 2012년 12월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文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現役(현역) 복무의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 체제 아래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나는 사회주의가 신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군에 복무할 수 없다' '나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
兵役(병역)의무를 진 국민이 확인 불가능의 양심과 신념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국가도, 군대도 유지될 수 없다. 양심과 신념 兵役 거부 허용은, 국군 해체의 다른 표현이고 국가해체로 가는 길이다.
文 후보는 북한인권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北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니 기대할 게 없었지만, 북한동포를 존귀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북한동포 해방이 자유통일의 핵심적 의미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무심한 사람은 反통일분단고착 세력이다.
이는 국군 해체의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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