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安保부서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北의 對南전략이 6.25 남침 전쟁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北은 김일성의 남침이 공산화 통일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미군의 개입이고 둘째는 남로당 조직의 無力化이다. 남로당 건설자인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침하면 20만 지하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미군 참전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결단 덕분이다. 남로당 지하조직이 남침에 맞춰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은 1948년 10월의 여순14연대 반란 사건 직후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제정, 종북주의자들을 소탕한 덕분이다.

6.25 실패의 뼈아픈 교훈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정권은 그 뒤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對南공산화 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북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권이 나타나면 그 정권을 상대로 공산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정권은 對南用으로 1국가2체제의 연방제 통일안을 내세우지만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무력赤化통일'만을 강조한다.

북한정권은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從北정당의 건설에 수십 년의 세월과 막대한 공작비를 투자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 후보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정당의 후보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집권할 경우 추진할 공동정책 합의문을 작성한 관계이다. 유력 후보 세 사람중 두 사람이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이다.

上記 안보 부서 고위 공직자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군이 좌경화되지 않은 덕분"이라고 했다. 사회와 정권의 좌경화 흐름 속에서도 국군은 반공정신을 지켜가면서 좌경화된 젊은이들을 받아들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정신을 정상화시킨 다음 사회에 내 보내는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군이 敵의 공작에 넘어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機務부대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민정수석일 때 기무부대 사령관에게 "국군보안법 폐지에 총대를 메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부탁을 받은 송영근씨(현 새누리당 의원)가 인터뷰를 통하여 폭로한 내용이다. 기무사령관이 다른 공안기관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총대를 멘다는 것은, 형사가 형법 폐지 운동에 앞장 서는 격이다. 기무부대는, 국군 안으로 北의 대남공작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부대이다. 이런 부대가 스스로 반공 방첩의 수단인 보안법 폐지에 앞장 선다면 국군을 대남공산화 전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게 되고 북한정권엔 '기무사령관은 우리 편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된다. 더 나아가서 6.25와 같은 남침의 초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韓美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두 후보는 현재 合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울타리였다.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이리떼가 들어와 양들을 덮칠 것이다. '양들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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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軍人 진급하는 체제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

조갑제닷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가보안법 폐지를 軍정보기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