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가 단일화 談合을 시작함으로써 대통령 선거판은 左右 대결장, 즉 從北좌파와 대한민국 세력의 결전장으로 변했다. 때맞춰 북한정권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이번 大選은 한반도의 본질적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건 선진세력과 守舊세력, 연방제(赤化)통일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의 싸움이 될 것이다. 선택은 명확해졌다. 從北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분열인가, 통합인가? 깽판인가, 건설인가? 北 대변인인가, 대한민국 챔피언인가? 이번 大選도 결국은 대한민국 편이냐, 북한정권 편이냐를 건 이념대결이다. 이념전장인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임을 박근혜 진영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를 대표선수로 보는 대한민국 세력과 문재인-안철수 세력은 이념, 정책, 인생관, 가치관,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

1. ‘문철수’ 세력은 좌익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인간, 사회, 국가를 계급적 적대감으로 분열시킨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설에 입각, 자본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富者와 보통사람, 1% 대 99% 식의 2분법으로 증오심을 부추겨 국민국가의 통합성을 깬다.

2.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편이다. 구호도 대통합이고 헌법적 가치도 존중한다.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4大 가치이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안보-對北-외교정책은 이런 가치 위에 서 있었다. 그가 공약한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기, 北核에 대한 억지력 확보, NLL 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 및 先안보-後경협 원칙은 朴 후보가 대한민국 정통 노선으로 돌아왔음을 확실히 하였다. 그의 역사관과 對北觀에 불만을 품었던 反朴우파도 朴 후보를 더는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朴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계급적 적대감을 깐 ‘문철수’ 진영의 자기 파괴적인 대기업 정책과는 다르다.

3. 정치개혁 부문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화요일에 발표한 안이 훨씬 믿음이 간다. 국회 과반수 정당을 배경으로 실천 가능한 약속들을 했다. 중앙당 공천권 폐지, 국민경선에 의한 후보 선출, 개헌 논의, 고위층 부패를 막기 위한 상설 특검제 도입, 문철수 단일화 같은 사기극을 막기 위하여 대선 투표일 4개월 이전에 후보를 확정 등. 정치를 죽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치를 살리는 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핵심을 찌른다.

4.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安이 개혁대상인 文과 손을 잡음으로써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 되었다. 한국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從北반역, 최루탄 투척, 촛불난동, 막말, 法治파괴, 패륜 등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안철수는 이제 정치발전의 걸림돌이다. '從北 도우미' 안철수는 '從北 노리개'가 될 것이다.

5. ‘문철수’ 세력은 사사건건 敵軍을 편들고 국군을 괴롭혀 온 집단으로서 대한민국과 양립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더니 요사이는 슬그머니 인정 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래도 책임이 北을 자극한 국가와 국군에 있다고 토를 단다. 아직도 유효한 민주당-진보당 정책합의문엔 시민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이 안보정책 전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종북세력이 종북을 적으로 보는 국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문철수’ 진영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혹은 비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 분명한 對北퍼주기 재개 약속도 敵軍을 이롭게, 國軍을 불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한국처럼 전쟁중인 나라에서는 敵軍을 편드는 후보나 敵軍이 편드는 후보를 국군통수권자로 뽑는 건 자살행위이다.

6. 문재인은, 김정일에게 NLL 포기를 약속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는 北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는 노무현 노선의 계승자이고, 안철수는 그 追隨者이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하였다. 국군은 종북을 군의 적이라고 가르치는데, 종북성향 인물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從北정권과 국군이 갈등을 빚을 것이고 이는 정치불안, 사회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7. 예상대로 안철수는 '종북 도우미'에서 '종북 노리개' 역할을 할 것이다. 안철수가 문재인과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도 인정 하지 않는 민주당을 매개로 反대한민국 연합세력, 즉 북한정권-민주당-진보당 세력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김일성주의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를 부르고, 강령에 촛불(난동)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맹세, 법치 파괴를 공약한 정당이다. 민주당이 정책연합을 맺은 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 및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한다. 안철수는 이런 法治-安保 파괴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합의한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란 反대한민국적 가치와 철학으로의 단일화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간판으로 건 이번 단일화 담합은 내용은 철저하게 이념적 연대이다.

8. 문재인과 안철수는 分進合擊(분진합격) 전술을 쓴다. 각자 지지율을 높였다가 최종 목표인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은 大同團結, 白衣從軍 전술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제부터 의미가 없다. 代案이 없고 전략의 수정도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朴 후보가 크게 달라졌다. 대동단결의 철학은, 從北반역 세력이 아니면 모두가 대한민국 세력이란 인식의 共有에서 출발한다. 小異(작은 차이)를 大同(큰 같음)으로 극복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白衣從軍은 계층-지역-직위를 따지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9. ‘문철수’ 단일화 야합은 대한민국 세력을 불안하게 만들고 코너로 몬다. 뭉치지 않으면 從北좌파 집단에 나라를 또 내어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좋은 것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불만이 많은 이들은 ‘문철수’를 밀 것이다. 선거에서 ‘불안’은 에너지이고 동원력이다. 모두가 불안에 떨자! 그리고 뭉치자! 박근혜 중심으로 대한민국 세력을 결집시키자! "종북 대통령인가, 한국 대통령인가" "붉은 黨歌인가, 애국가인가"를 유권자들에게 물어보자!

10. 대한민국 세력은 문철수 야합의 이념적 본질, 즉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민주적 속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좌편향 언론의 장막을 뚫고 유권자들에게 이런 진실을 전하는 홍보전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념적 무장을 하고 자유투사로 변모하여야 한국의 잔다르크가 될 것이다. 체제가 걸린 싸움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거짓이 판 치는 사회에선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조지 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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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權者(유권자) 10계명 발표!

선동꾼에 속지 않고 바른 투표를 하여 사기꾼이나 반역자를 뽑지 않는 열 가지 방법.

趙甲濟

정치선동꾼과 좌편향 언론이 합작,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기 편에 유리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선거판에서 국민들이 속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머리를 쓰면 대책이 있을 것이다. 반역자와 사기꾼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不變(불변)의 보편적인 기준을 모색해 본다.

1.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사람만 양심이 있다. 조직은 양심이 없다. 개인만 양심이 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 같은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2.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선거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最善(최선)의 후보가 없어도 最惡(최악)은 막아야 한다.次善(차선)은 좋고, 次惡이라도 할 수 없다.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인은 없으니 덜 하는 사람, 들통이 나면 사과라도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3. (전쟁 중인 나라에선 특히) '敵軍(적군)을 편들거나 敵軍이 편드는 후보'는 절대로 당선시키면 안 된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을 때 이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4.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法治존중, 자유통일이 4大 헌법적 가치이다. 이념대결이 진행중인 나라에선 이 기준도 절대적이다.

5. 계급적 적대감을 선동,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안 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통사람, 민중, 1% 대 99%, 민주, 개혁 등등의 용어를 남용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6. 기업과 富者(부자)들이 돈을 장롱에 쌓아놓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된다. 돈은 물처럼 돌아야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과 富者를 겁 주면 돈이 얼어붙어 일자리가 줄어든다.

7.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은 안 된다. 增稅(증세)를 말하지 않고 복지확대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우습게 아는 건 생명을 우습게 아는 것과 같다.

8. 큰 정부를 公約(공약)하는 후보는 곤란하다. 정부는 萬能(만능)이 아니다. 큰 정부는 많은 공무원, 많은 세금, 많은 규제, 많은 부패, 적은 일자리를 약속한다. 큰 정부는 독재화한다.

9. ‘교양 없는 나쁜 친구들’에 둘러싸인 후보는 안 된다. 敎養(교양)의 尺度(척도)는 敎養 있는 말이다.

10. ‘3不 한국인’을 공직에 뽑아선 안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여 민족의 탄생을 저주하고,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국민국가를 부인하고, 國語의 두 가지 표현 문자(國字)중 하나인 漢字를 말살하고 한글만 써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족문화를 파괴하려는 이들은 국민 자격도 없다.

*언론도 이런 기준으로 후보들을 檢證(검증)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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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4, 16:43 ]


月刊朝鮮 최신호,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내용 확인 공개!



오늘(11월 17일) 나온 月刊朝鮮 12월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기사가 실렸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기자가 쓴 추적기사인데 대화록의 전체적 구조와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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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金 대화록 공개하면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10월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國政(국정)감사를 하였다. 鄭文憲(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는 무슨 뜻일까?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대화록(2007년 10월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초대소, 배석자를 둔 회담)은 남측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표현이 적나라하다. 이 기록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감상을 점잖게 요약한 것이 천 수석의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련된다’는 말이다. ‘속이 뒤틀려, 학생이 선생한테 보고하듯 하는 녹취록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이도 있었다. 필자는 대화록을 읽어본 이들을 만나 讀後感(독후감)과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최초의 讀者는 李明博 대통령


네 시간 정도 이어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주된 발언자는 盧 대통령이었다. 회담록의 약3분의 2가 그의 발언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일단 보존중인 회담록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與野(여야) 공동으로 열람하자고 압박하나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우파 단체들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역적모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서 讀者(독자)들은 대체로 “보호해야 할 국가기밀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남북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北이 차기정부에 노-김 밀약을 근거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국가정보원 바깥에서 이 녹취록을 읽은 최초의 인물은 李明博 대통령으로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사이였다. 그는 요약본이 아니라 100페이지가 넘는 회담록 전체를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읽었다. 집무실에서 읽다가 私邸(사저)로 가져가서도 읽은 듯하다. 안보 참모들도 이때 회담록을 읽었다.
당시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 北은 이명박 정부 쪽에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

‘남한에선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盧)

李 대통령은 회담록을 읽고는 경악하였다고 한다.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복수의 인사들이 털어놓은 독후감들은, ‘노무현은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盧 대통령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盧 대통령은 두서가 없고 김정일이 오히려 신중하다’ ‘노무현은 국익을 갖다 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편이다. 거의 賣國奴(매국노) 수준이다’ 등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언급: 盧-金 대화록을 읽고 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北이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입버릇이 된, ‘NLL은 미군이 땅따먹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투의 표현을 써가면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과 거의 일치). 그는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라고 빈정대는 투의 말을 하고,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盧(노) 당시 대통령은 NLL 수호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다 듣고 난 김정일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말한 아래 내용이 盧-金(노-김) 대화록 요지의 정확한 전달이다.
“10·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년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NLL이란 線(선)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代替(대체)하는 공동어로수역이란 面(면)을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져 항구적인 분쟁수역이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 측의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彼我(피아) 선박이 섞이다가 충돌이 잦으면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은 유명무실해진다.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부산~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더니 그들은 검문 요구를 수시로 무시하였다.

‘땅 따 먹기 놀이’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NLL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그는 2007년 11월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을 통하여 자신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것을 공개해버린 셈이다. 즉, ‘NLL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영토선이 아니란 북한 주장이 맞다’, ‘NLL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변질시키자’ 등등.
북한은 10·4 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놓았고(명백한 영해 침범),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 안을 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盧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못했다. 大選(대선)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여 추진동력을 잃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17일 국정감사 때 이화영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화영 위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김 회담록에 담겨 있는 NLL 관련 발언을 짐작하게 한다.


核 포기 요구 없고, 反美的 발언

*‘北 대변 열심히 한다’: 정문헌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을 읽은 한 사람은, ‘핵개발을 비호한 건 기억에 나지 않지만 북한 입장을 변호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노무현은 그 전에도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放言(방언)을 했다고 하니 ‘北 대변인 노릇’이 나올 법도 하다.
*美國 비난: 노무현은 ‘미국의 BDA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드는 등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北의 거래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형사가 범인 앞에서 동료 형사를 욕한 격이었다.
*北核 폐기 요구 실종: 회담록에는 노무현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할 北核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를 한 대목이 없다고 한다. 특히 北核 문제의 핵심인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노-김 회담에 입각하여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하거나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 노무현이 동조한 셈이다.
*평화협정 종용: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나 세 사람이 終戰(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는 요지의 말도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 다음에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노무현은 北核(북핵) 폐기 요구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꺼냈다. 김정일은 이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통하여 韓美(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宿願(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反美(반미)여론을 자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이런 요지의 말도 했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戰時(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노 당시 대통령은 이 말을 자랑하듯이 했다고 한다. 그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므로 내가 가끔 親美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反美가 당연하지만 親美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였다. 2006년 우호적인 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親美派(친미파)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좌파언론과 김정일 등 ‘이념적 동지들’ 앞에선 ‘친미적’ 정책을 취한 게 무슨 죄나 짓는 일인 양 어색해 한 듯하다.

5029 계획 막았다고 자랑

*작전계획 5029: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13일 한겨레 등 ‘우호적’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韓美 간의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을 비판하였다. 그는 김정일 앞에서도 “5029는 미국이 전쟁하자는 계획인데, 내가 반대하여 막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5029는 北侵 계획이 아니라 북한 급변 대책이다. 최근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든 게 '개념계획(CONPLAN) 5029'다. 개념계획은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시나리오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임 두 정권은 한·미가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군사작전 계획을 짠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여름 북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5029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1년여의 협의 끝에 作計(작계) 5029가 완성됐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담당 핵심 간부는,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북한정권을 살려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5029의 완성으로 한미는 북한급변 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기로 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5029 계획을 둘러싼 對北觀(대북관) 및 통일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從北(종북)좌파 세력은 反국가단체 수괴와 맺은 反헌법적인 6·15, 10·4 선언에 입각, 헌법 제4조의 명령인 ‘평화적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을 추종한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허용하려는, ‘국가연합’이란 反헌법적이고, 分斷(분단)고착적 용어도 등장하였다.

수십 兆 퍼주기 약속하고도 국군포로 이야기 안 꺼내

*쐐기박기: 문화일보는 지난 10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노무현은 ‘대못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란 요지의 표현을 썼다.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남북공동선언문으로 정리한 것이 10·4 선언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대못이다. 요약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NLL 무력화, 北核 사실상 용인, 핵 포기 안 된 상태에서 終戰선언 추진 등 韓美(한미)동맹 해체로 갈 조건 조성, 造船(조선)공단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改補修(개보수) 등 막대한 對北 퍼주기 식 지원 약속’ 등이다. 노무현은, 민족반역 집단에 수십 兆(조)가 들어갈 지원 약속을 하고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 점이 노-김 회담의 逆謀性(역모성)을 雄辯(웅변)한다. 李明博 정부는 노-김 밀약을 이행하진 않았으나 쐐기를 뽑지도 못한 채 10·4 선언이란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태세이다. 가장 확실하게 쐐기를 뽑는 방법은 盧-金 대화록을 全文(전문) 공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