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기폭로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후보였다. 盧 후보는 대법원, 청와대, 국회, 행정부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作名, 국민을 속이고, 충청도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거짓말이고 실제는 '수도이전'이라고 판단,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못 박고, 관련 法을 무효화시켰다.

노무현 세력은 김대업 사기폭로, '신행정수도' 사기 공약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들을 정권사기단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 10년 뒤 '단일화'라는 또 다른 對국민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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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에 실린 ‘병풍(兵風)’사건의 원심 판결문 일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40574 손해배상(기)
원 고 한나라당
대표자 최병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 고 1. 오연호
2. 김 당
3. 김병기
4. 김영균
5. 이용범
6. 박종진
7. 김대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곽원곤, 김용수, 이지은, 고창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대업은 100,000,000원,
나. 피고 김대업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은 30,000,000원,
(2) 피고 이용범, 박종진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4. 1. 14.까지는 연 5%, 2004. 1.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10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북한군 출신 신중철 잠적‘미스터리’
2001.05.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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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출신 귀순자인 예비역 대령 신중철씨의 갑작스런 중국행과 잠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외도피 잠적의 배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보사령부에서 북한 군사동향을 분석해온 경력을 감안하면 그의 도피 목적과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국가 정보 보안망에 폭발적인 파문이 예고된다.

◇평소 불만과 전역 동기=신씨는 북한에서 군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이다. 그는 1983년 귀순 직후 처음엔 그런대로 남한생활에 잘 적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지급된 정착지원금이 미그기를 몰고 내려온 이웅평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령 진급 이후에는 “장군 진급이 왜 안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태도는 몇몇 군내 고위장성들의 ‘편애’에 가까운 돌보기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는 95년부터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전역시켜달라”고 청원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신씨에 대해 “몇 차례인가 여권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탈북·귀순자에 대한 내부규정에 따라 거부된 적이 있다”고 말해 그가 해외로 나가려 여러차례 시도했음을 전했다.

◇출국 직전의 행태=그는 지난해 연금형태로 받아오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꿔 수령했다. 자신 명의의 집도 팔았다. 출국 직전에는 아내 소유의 자동차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순자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모기업의 감사로 있으면서 착실히 ‘출국준비’를 한 흔적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출국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 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는 부인과 두 딸이 살고 있다.

◇동반녀는 누구=신씨의 해외출국을 ‘애정 도피행각’으로 보는 시각은 동반한 30대 김모여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보기관 조사결과 김여인은 신씨가 거주한 일산의 한 이발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정확한 신원 및 출국과 관련된 사실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체없는 여인’인 셈이다.

수개월째 신씨의 행적을 추적중인 수사팀에서는 신씨의 월북을 전제로 김여인이 ‘특수한 신분’, 이를테면 남파된 안내조이거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면서 신씨와 동반월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일산의 이발소는 둘의 접선장소인 셈이고 여권발급이 불가능한 신분의 신씨가 위조여권을 입수한 경위가 설명된다. 또 신씨는 장기간 암약을 목표로 위장귀순한 간첩일 수 있는 것이다.

◇왜 중국인가=신씨는 중국 여행경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장기간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유지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신씨가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북한측과의 연락을 위해 중국을 택했을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또 국내 정보기관들이 수개월째 소재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씨와 김씨가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추정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강호식기자 topwor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