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요사이 西歐(서구)에서 화제가 된 책이 있다. 미국의 MIT 대학 교수(Daron Acemoglu)와 하버드 대학 교수(James A. Robinson)가 共著(공저)한 《실패국가 연구》(Why nations fail)이다. 이 책에서 著者들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들을 분석, 성공국가와 실패국가를 가르는 본질적 원리를 찾으려 한다. 두 사람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공국가는 '포용적(Inclus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고, 실패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다. 成敗(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다. 이 책을 사서 펴 보니 속 표지의 책 설명문에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왔다. 本文에도 남북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두 著者에겐 남북한 두 체제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였던 것 같다.

1945년 분단되었을 때 남북한은 같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에서 출발하였으나 60년이 지나자 천당과 지옥처럼 서로 달라졌다. 그 비밀을 두 저자는 북한의 착취적 제도(사회주의적 전체주의)와 남한의 포용적 제도(자유민주주의 및 개방적 시장경제)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下에서 사람들은 공평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착취적 제도下에선 그런 자율과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포용적 제도에선 정부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지만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소수가 지배하는 정권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한다.
표용적 경제제도(시장경제)는 포용적 정치제도(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며, 착취적 경제제도(사회주의)는 착취적 정권(전체주의)을 만든다.


세계사의 성공모델을 선택한 李承晩


저자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연구결과의 핵심은 개개인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경제제도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점이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포용적 정치제도가 없으면 포용적 경제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낡은 제도를 개혁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16~17세기 스페인과 영국은 식민지 경영을 할 때 전혀 다른 노선을 따랐다.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과 무역을 王室(왕실)에서 독점하였다. 영국은 민간인들에게 맡겨 경쟁하게 했다. 前者는 착취형, 後者는 포용형이다. 스페인은 南美에서 착취형 제도를 만들었고, 영국은 미국에서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다. 두 제도의 차이가 400년 뒤 선진 北美와 후진 南美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朴正熙 정부는 제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중화학공업을 건설할 때 國營(국영)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 체제로 시작하였다. 국영기업 체제를 만들고 여기에 독과점의 혜택을 주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대기업이 가진 국제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朴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잘 조화시킨 사람이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19세기 말 망해가는 조선을 여행하고 쓴 책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혹평했다. 조선에서 捕鯨業(포경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착취 때문이었다. 고래가 바닷가에 얹히는 사고가 나면 마을 사람들은 이 고래를 해체, 기름을 얻고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관리들이 알기 전에 고래를 바다로 밀어 보내버렸다고 한다. 관리들이 마을 사람들을 혹사, 고래를 해체한 뒤 그 수익을 독점, 마을 사람들에게 고생만 나눠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村을 방문하곤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이 차이에서 충격을 받고 예언적 記述(기술)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 사람들은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1904년 李承晩도 똑같은 취지의 글을 썼다. 그는 나라를 자유 위에 세워야 활기가 넘치고 富國强兵(부국강병)할 수 있다고 예언했다. 獄中(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근본)이다.>

자유의 생산성을 알아본 이 위대한 先知者(선지자)는 1920년대에 이미 자유와 創意(창의)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런 李承晩이 대한민국을 '포용적 제도',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세웠다. 같은 시기 김일성은 북한을 착취형 제도 위에 세웠다. 김일성의 북한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비숍 여사가 본 조선조적 착취구조를 계승한 제도였다.

다시 선택의 岐路(기로)에

착취형 제도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 정치공작, 파괴분열 공작이다. 김일성은 남북한 경쟁의 물질적 부문, 즉 경제와 복지와 과학기술에선 졌으나 대한민국의 정신력, 즉 국민정신과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赤化(적화)공작 및 군사 부문에선 성공했다. 북한정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으나 경제와 복지를 희생시키고 全力 투구한 분야에서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확보,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기란 핵무기와 從北세력이다.

김일성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 대학가에 '김일성주의'(주사파)의 씨를 뿌렸고, 한 세대가 지난 2012년 4월11일 총선에서 '從北 약진 국회'라는 수확을 거두었다. 종북정당인 진보당과 좌파인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통해 국회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60년에 걸친 심리전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을 혼동시켜 전쟁중인 나라에서 敵軍(적군)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뽑도록 하는 데, 즉 국가적 자살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餘勢(여세)를 몰아 대통령職까지 차지, 완벽한 從北정권 수립에 성공하면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이승만式의 '포용적 제도'를 부수고 김일성式 '착취적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대기업과 富者와 國軍에 대한 증오심과 敵對感(적대감)이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한다. 새누리당마저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하였던 가치와 제도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좌파 편으로 넘어가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조국은 다시 岐路(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