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에 관해 장하준이 안철수보다 더 철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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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의 대기업관을 표출했다. 안철수 원장은 ‘기업인과 교수의 삶을 살면서’라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정치쇄신을 다짐했다. 교수와 기업인의 측면에서 안철수 원장은 탁월한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물론 정치에도 일천한 경험과 미숙한 언행을 안철수 원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안 원장의 전력을 알고 있는 기자들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서 “국정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다”라는 질문을 했고, 안철수 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는 게 맞다. 과연 정치 경험이 많은 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21세기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 정치개혁, 새로운 혁신, 혁신경제, 디지털 마인드, 수평적 마인드만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긴다. 비록 제가 직접적인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IT(정보기술), 의학,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정치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상식적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안철수식 아전인수의 변명으로 들린다. 대선출마 선언의 서두에서 자신의 경력(교수와 기업인)을 강조한 안철수 교수는 금방 ‘정치경험 부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과연 정치 경험이 많은 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며 자신의 비정치적 경험인 ‘IT(정보기술), 의학,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들먹이면서 “정치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라고 변명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경험부족은 금방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험을 금방 중시하는 지독한 자기교만의 정신구조를 안철수 원장은 출마회견장에서 보여줬다. 정상적인 정보시장이 한국사회에 형성되었다면, 안철수의 조금씩 왜곡하는 버릇과 더불어 이런 아전인수식 변명은 즉각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서, 표리부동한 정치모리배로 규정되어 벌써 매장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계는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상태라서, 안철수의 비정상성과 몰상식성은 편안하게 언론계에 의해 미화 선전되는 것이다.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좌익세력의 얼굴마담, 불쏘시개, 소모품, 도우미를 부각시키는 한국의 망국적 언론풍토다. 안철수는 언론이 만든 좌익세력의 가면이 아닌가? “경제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선출정식장의 안철수 원장은 “현재 여러 위기나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한 분야 전문가나 한 부처, 혹은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는 풀 수 없다. 대부분 복합적 문제다.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융합적인 사고란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과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모으는 접근방법이다. 그때 필요한 게 수평적 리더십과 디지털 마인드다. 제가 해온 일들이 그런 방면의 일이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안철수 원장의 대답에는 그의 오만과 착각이 진하게 스며있다. “현정부나 새누리당이나 대기업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국정이나 경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안철수의 착각과 교만이 상식적 국민의 실소를 자아낸다. 기술적 이성(technical reason)의 시대에 만연된 단편적(compartmentalized) 사고의 병폐를 정부나 기업보다는 의학과 IT 전문가인 안철수에게서 더 구경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공과는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 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공이라면 위에서 아래로의 권위주의 타파다”라며 “재벌의 경제 집중, 빈부격차 심화가 굉장히 큰 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노무현 정부의 과오는 바로 잘못된 권위주의의 타파인데, 그는 노무현 정권의 최고 과오를 최고 공로로 평가했다. 노무현 정권은 한국사회에는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는 과잉-민주주의(over-democracy)를 만연시켜, 무책임한 군중인간들이 아무런 권위적 통제도 없이 억지와 난동을 부리게 만들었다. 안철수는 노정권 당시에 번성한 전교조에 의해 망가진 교사의 권위를 교육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봐야, 권위주의 타파의 병폐를 깨달을 것이다. 광우병 촛불폭동에 침묵한 안철수의 무지와 겁약이 노정권의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노무현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를 타파한 것이 아니라 권위(authority)를 파괴했으며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군중인간들을 양산했다. 이렇게 권위의 붕괴를 개탄하지 않는 안철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군중인간의 표본이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서민의 복지를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팔아먹은 노무현 정권의 과오로 “재벌의 경제 집중, 빈부격차 심화”를 꼽았다. 설사 안철수 원장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노무현 정권은 재벌을 위하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 정권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에 깊이 종속된 한국의 경제체제에서 재벌의 경제집중을 얼마나 정권이 막을 수 있고, 또 집중을 막는 것이 한국경제와 서민경제에 결국 더 유익한 것인지도 안철수 원장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온 세계의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무한경쟁을 하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정부가 재벌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하면, 기업과 국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가? 김대중 정권 당시에 외국투기꾼들은 멋대로 투자하게 만들고 한국기업들은 핵심분야들에 투자를 규제하여 한국의 금융자본구조가 더 유리하게 되었는가? 재벌 때리기는 한국경제에 해롭다. 안철수 원장은 재벌해체를 협박하는 경제민주화에 편승하면서 군중인간들에게 알량하게 아첨하면, 자신과 기업과 국가도 망하게 만드는 최악의 망국노가 될 수 있다. 안철수 교수가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비판하는 출마선언을 하던 날 소위 진보적 경제학자로 불리는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사장단 회의에 장 교수는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대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왜곡된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은 주주자본주의를 논리적 배경으로 삼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지 않는다”며 “사업 다각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에서 보편적 현상이다. 핵심 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길만 닦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업의 의지도 있었지만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떠맡긴 측면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재벌의 경제집중에 대해 경제학자인 장하준은 비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아직도 안철수 원장은 철이 덜 들었는데, 장하준 교수는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다. 재벌에 비판적이었던 장하준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과거에 지주회사도 금지하고 교차 소유도 금지하니 기업이 새 사업을 하려면 순환출자밖에 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이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라온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비록 “국민들은 대기업이 혼자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권했지만,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대기업 개혁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장하준 교수는 올해 펴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대기업 해체는 그룹으로부터 계열사를 떼어내라는 것이고, 이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결국 국제투기세력에 한국 회사를 내주거나 혹은 다른 대기업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대기업 일가의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대신 복지사회 건설에 대기업이 기여하도록 타협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고 중앙일보는 소개했다. 소위 재벌을 비판해온 진보적 경제학자라는 장하준의 눈에 비친 안철수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기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하준은 ‘국제투기세력에 한국 회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대기업은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는 재벌의 경제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로 정리된다. 안철수 원장은 시정의 좌파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에 편승하여 ‘재벌 때리기’에 나서는 인기영합주의자이고, 장하준은 그나마 국제경제의 현실을 인정하는 좌파 경제학자로 보인다.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는, 장하준나 안철수처럼 대기업을 압박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대기업을 더 키워야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나아진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안철수연구소가 좌파정권의 특혜로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원장은 국가가 기업을 간섭하여 서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낡은 통제경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대기업에 관한 가치관에서 장하준이 안철수보다 더 철들어 보인다. 안철수 원장의 주장들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천사들의 세계에 맞는 것 같다. 다른 후보자들에게 “선거후 패배한 사람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여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도 같이 약속하면 어떨까요?”라는 설교는 고상하지만 나른하고(naive) 심지어 교만하다. “저는 저부터 선거과정에서의 쇄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안철수 원장의 선언은 당연한 의무를 대단한 도덕으로 착각한 발언으로 보이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께 제안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 또한 모든 후보자의 당연한 의무를 불필요하게 강조한 사족으로 보인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절대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에는 역설적이게도 심층심리적으로 그의 명예욕과 궘력탐욕이 반사되어 있다. 안철수 원장은 이번에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위선입니다. 선거에서 이겨도 국민의 절반 밖에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수사학으로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그런데 안철수의 대선출마 회견장에 참석한 벤처거품의 주역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설가 조정래, 민변의 조광희·금태섭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출신의 정연순 변호사(민변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사의 부인), ‘희망과 대안’의 하승창 운영위원장, 문정인(연세대)·고원(서울과학기술대)·김근식(경남대) 교수와 함께 안 원장을 정책 자문해온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은 사회통합자인가? 문정인과 김근식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주역인가? 한국사회의 법치파괴에 역할해온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안철수를 지원하는가? ‘청춘콘서트’ 당시 멘토로 활동했던 법륜과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 그리고 연예인 김제동도 한국사회의 통합자일까?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근본적 분열주의자들일까? 안철수의 배후세력은 대한민국 분열세력이 아닌가? 안철수 원장이 말하는 수평적인 마인드는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는 성숙한 시민문화(civic culture)에서 가능한 사회적 게임의 자세이다. 민주적(democratic)이라는 말은 곧 나와 남은 같은 고상함과 천박함을 가졌다는 수평적 세계관을 뜻한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고상하면서도 탐욕적이라고 인정하고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공정하게 수용할 때에, 남에게 군림하지 않는 민주적 정치의식과 시민문화가 형성된다. “어느 한분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었습니다”라며 한국의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매도하는 편향적인 군중선동꾼은 민주정치에 적합한 수평적 마인드를 가지기 힘들다. 자신의 출마를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고 말하는 안철수 원장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성자 콤플렉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대기업에 대해 장하준의 견해도 참조하면서,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라는 자신의 말을 안철수 원장은 꼴백번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다. 군중미혹(선동)과 현실통치(경영)는 매우 다른 세계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
대기업 겨냥 경제민주화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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