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者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民主국가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정치학자 아담 프저워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가 만든 통계이다. 1950-1990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현재 가치 기준) 이하인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시험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은 8년밖에 되지 않았다. 1500~3000 달러 사이에선 평균수명이 18년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인 민주국가가 전복되어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은 500분의 1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 이상인 32개 민주국가는 단 한 나라도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다. 반면, 그 이하 69개 국가중 39개가 민주체제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56%의 사망률이었다.

부자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길이다. 가난한 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억압으로 가는 길이다. 淸貧이란 말은 사기인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도 되지 않았던 李承晩 정부 시절에 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은(李대통령은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했다), 세종대왕에게 왜 직선제로 왕이 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을 부자나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朴正熙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도 알 수 있다.

*30년간 한국의 인권은 향상 추세: 프리덤하우스 조사 자료 분석. 군사정부 시절에도 「부분적으로 자유」로 분류돼-

미국의 세계 인권 감시 관찰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www.freedomhouse.org)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상황을 세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 「자유」(free), 3점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5.5-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로 분류한다.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이 「자유」국가중에서도 1등급인 1점 국가였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와 北美 국가들이다. 우루과이(南美), 투바루(남태평양), 마샬군도, 키리바시(남태평양의 영연방 소속 島嶼 국가), 도미니카, 사이프러스, 바베이도스(남미), 호주, 산마리노(이탈리아 반도의 小國)의 이름이 보인다. 자유국가들 중 2등급인 1.5점 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파나마, 남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등 28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과 칠레도 이 그룹이다.

한국은 자유국가중 3등급인 2점 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구야나,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등 11개국이다. 무장대치상황하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대만과 한국은 국민국가를 만들어 운영한 햇수로는 50여년에 불과하지만 찬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임이란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한 국가의 선진성을 좌우하는 3대 요소는 국민국가 운영 경험의 길이, 문명사의 깊이, 지정학적 위치의 組合이다. 한 요소에 결함이 있어도 다른 요소가 월등하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수가 있다.

자유국가중 4등급은 2.5점 국가이다. 페루,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 등 16개국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인 7점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평화시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을 정도의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데다가 가장 억압받는 주민이란 이야기이다.

물질적, 정신적 조건에서 다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동포들이다. 이 지국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지경으로 만든 金日成 金正日은 최악중의 최악이란 이야기다. 예컨대 북한과 함께 7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중 북한처럼 주민들이 굶어죽는 나라는 없다. 버마, 쿠바,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중 수단이 10년 전 內戰으로 100만 명이 굶어죽은 적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내전이 아닌데도 평화시에 수백만 명이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조용히 굶어죽은 곳이다.

한국은 1972-73년과 1976-77년 사이 두번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의 유신통치기였다. 이 두번을 뺀 朴正熙, 全斗煥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盧泰愚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점수는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는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金泳三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되었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도 말살된 적은 없었으며 부분적 자유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어오다가 1993년도에 2점 국가가 된 이후엔 10년이 지나도록 1.5점 국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란 구호는 좋지만 인권향상의 속도에선 권위정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朴正熙 全斗煥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니 전체주의니 스탈린 체제와 같다느니 하는 비교법을 쓴다. 프리덤하우스의 통계는 이런 비난이 과장된 것이며 「권위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이외에 물질적 자유, 즉 굶주리지 않을 자유를 소위 군사정부가 국민들에게 준 점까지 감안한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人權 점수는 더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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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역사에 승부를 건 한 超人의 비장한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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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代에 임신한 어머니가 끈질기게 지우려 하였던 생명은 태어나 집권 18년 동안 나라의 運命(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몰고 왔다. 兄은 우익 손에 죽고 부인은 좌익 손에 죽고 본인은 부하 손에 죽었다. 가슴을 관통당하고 남긴 마지막 말은 "난 괜찮아."

질풍노도의 시대에 淸濁(청탁)을 다 들이마시면서도 끝까지 순수한 영혼을 유지해간 그는 더러운 강물을 삼켜 바다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電光石火(전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超人,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서민의 숨결을 읽을 줄 안 土種(토종) 한국인이었다. 민족의 恨(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근대화로써 그 한을 푼 혁명가였다. 누가 그의 무덤에 침을 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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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金賢姬의 전쟁

6.李穗根은 역시 간첩이 아니었다!

7.공수부대의 광주사태

8.惡魔와 천사

9.공산주의를 허문 8人의 決斷(결단)

10.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11.一流국가紀行

12. 이스라엘式으로 살기

13.‘反骨기자’ 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