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政策에 관한 大權 潛龍들의 걱정스러운 發想들

18대 대선의 잠룡(潛龍)으로 일컬어지는 안철수 교수가 서둘러 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 가운데 등장하는 對北정책에 관한 대목과 이에 대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논평 발언이 필자의 관심을 자극한다. 언론에 인용된 두 사람의 어록(語錄)이 필자에게는 모두 썰렁하기만 하다. 안 교수 저서의 문제 대목은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이다. 필자는 아직 안 교수의 저서를 읽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다. 언론에 보도된 이 대목은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인용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 인용된 대목에 대한 류우익 장관의 논평은 “그것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 오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첨가해서 류 장관은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안 교수 저서의 문제된 대목이나 이에 대한 류 장관의 논평은 양쪽 모두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우선, 안 교수 저서의 문제 대목을 보자. 무엇보다도 안 교수의 견해에 담겨 있는 결정적 오류(誤謬)는 그의 어법(語法)이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서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하는 행위의 책임이 마치 대한민국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화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같은 안 교수의 견해는 사실로부터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어째서 그런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남북이 대화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를 보자. 지금 북한과 국내의 ‘종북(從北)•좌익(左翼)’ 세력은 입을 모아서 마치 대한민국의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자세 때문에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또 재개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측이 대화의 일방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금기(禁忌)를 계속해서 범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사살(射殺)하고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어뢰(魚雷)로 격침시키는가 하면 우리측 섬에 대해 백주(白晝) 대낮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는 만행(蠻行)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걸핏하면 핵과 미사일 카드를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위협, 공갈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해 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 같은 도발행위에 대하여 남측이 북측의 시인•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북측이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화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대화 공간 마련”의 책임은 당연히 북측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동안 2000년의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남북대화는 결코 정상적인 ‘대화 공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대화는 남북한 ‘주류 사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당국과 남한의 ‘종북’ 세력 사이의 ‘만남의 광장’이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화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을 연명시키는 ‘젖소 목장’으로 남한을 이용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내부로부터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북한판 ‘통일전선(統一戰線)’ 전략의 무대로 악용(惡用)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실은, 올바른 의미의 ‘대화 공간’은 남한이 ‘갑(甲)’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주도하고 북한이 ‘을(乙)’의 입장을 수용하여 남한의 주도를 받아들일 때라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오늘날 남북관계의 엄연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무(無)’로부터 ‘유(有)’를 창출하여 지금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謳歌)하는 세계 10위권의 선진형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인 반면 당초 남한보다 훨씬 유리한 경제 여건을 가지고 출발한 북한은 지금에 와서는, 북한 땅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변질되고, 사실상 파산(破産)하여 자생(自生) 능력을 상실한 채 전 세계 200여개 나라 가운데서 바닥을 기는 가운데 수백만 동포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든 ‘실패 사례’의 대표적 경우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남한의 방식으로 남한이 주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있지만 북한의 방식으로 북한이 주도하면 십중팔구(十中八九)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동안의 남북관계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의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고집하는 한, 남북간에 진정한 의미의 ‘대화 공간’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自明)하다.

둘째로, 안 교수가 거론하는 ‘평화체제 정착’론은 하나의 비현실적인 허구(虛構)일 뿐이다. 사실을 말한다며, 남북간에는 이미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92년2월19일자로 발효되어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가 그것이다. 이 합의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합의서가 명칭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평화협정’이 갖추어야 할 모든 내용을 완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이 합의서에는 ‘평화협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쌍방간 경계선에 관해서도, 비록 ‘평화협정’이 공식적으로 성립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서해상의 ‘북방 한계선’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담아낸 바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간 ‘평화체제’의 장전(章典)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 당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직접 ‘비준(批准)’하여 남한과 공동으로 발효시킨 이 합의서가 발효되기 무섭게 일방적으로 이를 백지화시키고 실천․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71년부터 ‘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간에는 몇 건의 주요 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측은 매우 중요한 ‘금기’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었다. 남북간의 주요 쟁점(爭點)에 대하여 ‘원칙적 합의’를 용납하여 합의문건에 담아 놓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들 ‘원칙적 합의’들은 필연적으로 이행 단계에서 남북간에 ‘해석의 차이’를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합의사항들의 실천•이행이 불가능해 지는 모순(矛盾)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필자가 주도했던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해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가 철두철미 배제되었다. 이 때문에, 북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특정 표현에 대한 ‘해석’ 싸움을 벌이는 것을 포기하고 합의서 전체의 이행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째로 거부한 뒤 북한이 들고 나온 것이 ‘평화체제’ 논란이다. 1994년 북한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것은 ‘조선반도 평화보장 체계’였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북한이 말하는 ‘평화보장 체계’가 곧 통상적인 의미의 ‘평화협정’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북한이 들고 나온 ‘조선반도 평화보장 체계’는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적대적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밝힌 것이 없다. 그러나, 특히 간혈적으로 계속된 미-북 대화에서 북한이 조각조각 말한 것을 종합하면 북한의 요구에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핵 위협’에 대한 자위조치(自衛措置)”라는 억지 논리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한의 ‘핵 포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핵 위협 제거”를 내세우고 소위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식 단계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주장한 ‘조선반도 평화보장 체계’는 ① 주한미군 철수 (또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 내지 ‘비적대적’ 존재로의 성격 전환), ②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③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④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⑤ 작전계획 5027 및 ⑥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폐기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의 요구를 망라한 것으로 요컨대 한-미 안보동맹의 백지화(白紙化)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생전(生前)의 김일성은 이를 가리켜 ‘갓끈 전술’이라고 일컬었다고 생전의 황장엽(黃長燁) 씨가 증언했었다. “‘한-미 안보동맹’이라는 ‘갓끈’을 잘라서 미국이라는 ‘갓’을 한국이라는 ‘머리통’으로부터 벗겨버리면 한국이라는 ‘머리통’은 스스로 고사(枯死)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스스로도 이 같은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조선반도 평화보장 조치’라는 명칭의 ‘과도적’ 조치로 바꾸어 들고 나왔다. “우선, 군사정전위원회를 해체하고 판문점에 미군과 북한군 대표부를 설치하여 휴전협정 가운데 살려야 할 부분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평화보장 조치’는 ‘평화보장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보장 체계’ 문제를 논의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라는 것이었고 여기서도 대한민국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 요구되었다.

2004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 시작된 뒤 북한은 문제의 ‘평화보장 체계’ 요구를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문제의 ‘평화보장 체계’ 요구를 단계화 하여 상호 연계시키는 회담 전략을 구사(驅使)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제의 ‘평화보장 체계’ 요구가 북한의 요구 조건의 전부인 것도 아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북 경제지원(식량 및 에너지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경수가압형 원자로’(LWR)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소위 에너지 제공 요구의 일환(一環)이다.

안철수 교수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체제 정착’ 문제를 거론하려면, 이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그의 복안(腹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그가 말하는 소위 ‘평화체제 정착’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되려면 위에서 열거한 이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입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그의 복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며 거부할 것인가,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것인가?

1991년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 된 후, 그보다도 특히 2004년 베이징 6자회담이 시작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의 논의 과정은 북한이 말하는 ‘평화보장 체계’ 문제가 실질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놓고 이의 수용을 강요해 왔다. 북한은 이 같은 요구와 북핵 문제를 서로 묶어놓음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천연시키면서 시간을 버는 북한 특유의 협상수법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의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아래 이 문제에 관한 남북간 논의를 거부하는가 하면 사실상의 ‘평화협정’으로서의 모든 내용을 구비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미 합의되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평화체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마치 대한민국 쪽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남북관계의 실상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식(無識)․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작금의 남북관계의 상황에서는, “대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도 그 책임은 대한민국의 몫이 아니라 북한의 몫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안 교수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그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대화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북한이 그것을 대가(代價)로 하여 핵개발을 포기하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미국을 상대로 “‘대북 핵 위협’을 제거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완고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이 저서에 써진 안 교수의 엉터리 입장에 대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논평도 사실은 너무나 썰렁하다. 안 교수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지나친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북한의 주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다. 류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안 교수의 저서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논평을 하려 했다면 안 교수가 언급한 “평화체제 정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되었어야 마땅하다. 안 교수의 대담에 나오는 ‘평화체제’가 곧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자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사실은, 비단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까지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대북정책에 관하여 너무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또 하나의 예가 통일 문제에 관하여 소위 ‘중립화 통일론’을 들고 나온 민주통합당 손학규 예비후보의 경우다. ‘중립화 통일론’은 이미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의원(당시)이 들고 나와서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현실성이 없는 무책임한 담론(談論)으로 결론이 나서 사라진 논의였다. ‘중립화’의 대전제는 주변 국가의 합의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조차 해결해 내지 못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 속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중립화’가 과연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 손학규의 생각이라면 그의 정체는 한낱 몽유병(夢遊病) 환자에 불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 6.25 전쟁 휴전 59주년을 마지하는 해다.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