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滿開(만개)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을 규정했다. 한미동맹을 벗어나 아랍·중남미 등과 反美(반미)연대에 나서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등 서해바다를 북한정권에 내주자는 요지의 주장과 함께 “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등 북한에 앞서 한국이 군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사병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 등 安保(안보) 시스템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과 폐기 지향”,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당의 놀라운 同性愛 옹호 공약

진보당은 性소수자, 즉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공약을 마련해 놓았다. 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다음 번 대선에서 단독 집권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그간 종교계에서 반대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 박았다. 이 당은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性(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을 통해 “高價(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性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性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軍(군)형법, 軍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性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를 규정,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주장했다.

이어 “同性(동성) 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제정”을 통해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사실혼, 동성애커플, 非혈연 공동체 등의 사회보장·조세·재산 관련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진보당 주장처럼 영화·드라마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同性愛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同性愛가 치유와 회복의 문제이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同性愛가 선천적·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된 데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同性愛를 이유로 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탓이다.

同性愛 확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유엔에이즈(UNAIDS) 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이즈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 간의 성관계로 인해 걸렸으며, 한 해에도 21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 십 수 년 간 동성애자로 지내다 지금은 회복돼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을 보내며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과연 참된 人權(인권)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