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당선에 역할

참여연대 고문으로 활동 중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는 지난해 좌파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을 중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월1일(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생각’이란 글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 당시 곽노현, 박명기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나 금전거래 약속도 없었음을 확신한다”면서 구속 수감된 곽노현을 적극 옹호했다. 백낙청은 좌파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이유도 설명했다. “만에 하나 금전거래가 성립한다면 두 사람 다 죽는 길이요, 박 교수가 사퇴할 용의가 있음이 분명해졌는데도 돈 때문에 단일화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서는 두 번 죽는 꼴이 될 터였다”며 “(그래서) 원로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 이뤄야”

백낙청은 2006년 4월20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강연에서 “남측의 연방제 혹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1단계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6.15 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은 베트남 식 무력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대전제에 합의한 것이었다”며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의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2항은 ‘독일식 통일도 안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6.15공동선언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라며 “이 잠재적 지지 세력을 공개적인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 그 공개적 지지 세력이 全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향후 통일 과정에서 마주할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백낙청이 당시 강연에서 밝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한 1단계 통일’, ‘6.15 공동선언 2항은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의 방향으로 통일을 의미한다’는 등의 발언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對南혁명논리와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북한식 연방제’는 1960년 8월14일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 19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對南 적화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제기해 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천안함 사건관련 정부 조사 '엉터리 발표'라며 음모론 펼쳐

평북 정주 출신의 백낙청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 영문학과(학사)를 거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밟았다. 그는 미국 유학과 서울대 교수 등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혜택을 많이 누려온 인물이다. 그런 <백 교수는 4월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색깔 공세를 각오하고 천안함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소개하였다. <백 교수는 2010년 6월 "미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에 관해 일본의 양보를 받아 톡톡히 재미를 봤다"는 발언으로 북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백씨가 비판을 각오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아 아님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경기고-하버드大 박사-서울대 교수의 학력을 가진 이가 초등학교생 정도의 知覺(지각)만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하여 아직도 不信(불신)과 음모론을 갖고 다니며 이런 허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 연구사례가 아닐까?
백낙청은 2010년 6월10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된 정부 조사결과를 “엉터리 발표”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온 발표가 엉터리 같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 해명해라,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생존자들과의 접근도 차단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분적인 정보밖에 없는 상태에서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
그는 또 정부 내 對北(대북)강경론자들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진상은 확실히 모르지만 북측의 어뢰 공격이라기보다는 해군이나 국방 당국에서 은폐하고 싶은 유형의 어떤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은 북한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언론이나 국방 당국에 비해 처음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고를 이용해서 남북대결상태를 복원하려는, 다시 대결상태로 몰고 가려는 세력이 선거를 앞둔 단기적인 정략적 계산도 겹쳐 정부 안팎에서 득세하면서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온통 딴 나라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외교와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참담한 실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천안함 가지고 장난치려 했는데..."

백낙청의 비아냥거림은 계속된다. 그는 李明博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 게 돼버렸다”고도 주장했다.
“5월 11일 시점에서 ‘북한-어뢰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고 말할 때만 해도 나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종의 永久未濟(영구미제) 상태로 끌고 가면서 北의 소행이라는 냄새만 잔뜩 피우다가 선거가 끝나면 적당히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과감성이랄까 저돌성을 내가 과소평가 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웃음)···(중략)···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 게 돼버린 것이다. 이제 정부는 추가 자료를 제시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망신을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밖에 길이 없어졌다.”
백낙청은 철저히 김정일을 옹호한다. 그는 ‘그래도 北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극렬분자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망동을 누가 저질렀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 체제는 근본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다가 지금 어려운 고비에 와 있다. 또 내부에 극렬분자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망동을 누가 저질렀을 수 있다. 따라서 北의 소행일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김태영 국방장관 말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웃음)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포함해 관련 사실을 하나씩 좁혀가다 보면 北 공격설의 입지가 점점 위축되지 않는가 한다.”

무기 팔려고 이명박 정부의 조작을 미국이 지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백낙청의 음모론은 계속된다. 그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미국이 전폭 지지했다. 왜 그렇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르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미국이 밝힐 의무가 없다”, “당장 무기를 파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북한이 하지도 않은 천안함 도발을 조작해 발표하고, 미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는 말이다.
“(전략)…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미국이 전폭 지지해서)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게 너무 많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르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미국이 밝힐 의무가 없다. 한국 정부가 우기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우방으로서 밀어 주겠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준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해 채권 하나를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 나중에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代價(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 당장 무기를 파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군력 증가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무기를 사오겠나?”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실속을 차리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조단 발표가 진실이 아니라면, 더구나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알고도 한국에 동조했다는 게 장차 밝혀진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1980년대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1980년 광주 사태 당시와 비교했다.

“2012년 대선은 대단히 중요, 새로운 세력 키워가야”

백낙청은 천안함 사건 民軍합동조사발표 직후인 5월24일 李明博 대통령의 對국민 담화에 대해 “초법적 조치”, “한국 민주주의를 다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행위”, “5년 장기 할부제로 야금야금 대한민국의 憲政질서를 변질시키려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통령 담화는 거의 초법적인 조치였다.···(중략)···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은 7·7선언 이래 남북관계 22년의 성과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맞물려 진행되어온 한국 민주주의를 다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행위다.···(중략)···박정희는 말하자면 일시불로 정변을 일으켰고, 전두환은 12.12와 5.17의 2회 할부로 憲政질서를 뒤집었다. 이번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안하는 대신 5년 장기 할부제로 야금야금 대한민국의 憲政질서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은 인터뷰 내내 황당한 음모론을 일삼지만 사실에 가까운 주장도 말했다. 예컨대 그는 “나는 2006년 말부터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전선이 남쪽 사회 내부로 옮겨 왔다”고 평가했다. 백낙청은 같은 맥락에서 2012년 대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2012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와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정부권력, 그리고 여기에 맹종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회 등 지금의 조건이 몹시 열악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左派단체 행사에서 “나도 북한공작원 접촉했다” 시인

백낙청은 2010년 8월12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공개적인 自首(자수)'를 선언하였다. 2010년 8월13일자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낙청은 “한충목 대표가 北의 공작원, 김지선, 리창덕, 양철식과 접촉했다고 구속됐는데, 전부 제가 아는 이름이고, 저도 접촉을 많이 했다. 공개적으로 자수한다”고 말했다. 백낙청이 언급한 한충목은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指令(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 파괴 난동,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회합 등)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한충목은 북한의 指令(지령)에 따라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2005년 9월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를 열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反美집회를 주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한충목에게 ▲ 김일성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사업을 강화하고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을 발동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 ▲김영삼·황장엽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미군철수공대위를 결성할 것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채택에 심각하게 대처할 것 등의 지령을 내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작원들은 또 “FTA, 평택 미군기지 등 공감을 같이하는 투쟁, 大衆(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을 통해 각계각층을 반미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면서 “시민·環境(환경)단체 등 새롭게 합류하는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지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백낙청은 당시 행사장에서 “자진해서 혐의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위에 있는 무서운 공작원이 안경호 (6.15북측위) 위원장 같다. 저는 그분도 여러 번 만났다. 그분한테서 ‘이래라저래라’ 주문도 많이 들었다. 물론 제가 다 따른 것은 아니지만, 검찰 표현대로라면 지령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다.
당시 행사에는 백낙청을 비롯,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정희 민노당 대표,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배우 권해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