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논설가


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좌익세력의 도우미'정도로 혹평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좌익야당들에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의한 국가적 위기는 여전하다. 우익전사들을 새누리당에서 몰아내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우익정당을 없애고,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망국적인 박근혜로 나는 본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던 박근혜,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에 '검역주권'이나 '국민건강권'이니 하면서 촛불폭도들의 편에 섰던 박근혜,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여 행정수도를 쪼갠 박근혜, 김정일 알현 후에 북한에 비판을 삼가해온 박근혜, 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또 광우병 발병을 핑계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종북반미세력의 촛불난동에 굴복하는 비겁하고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검역검사 강화’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와의 ‘선 긋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후에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 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도 "먼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뒤에 그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동아닷컴은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 4주년 기념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갖는다"고 전하면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유통을 당장 중단하고 수입 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검역 중단이나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문성근 대표직무대행은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서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는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광우병이 좌익세력에게 반미의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박근혜 '검역 중단해야'…‘美쇠고기 대응’ 靑 압박"이라는 동아일보의 뉴스에 한 네티즌(남진우)은 "새우깡당의 어떤 여인은 국민고통당과 진보통곡당의 앞재비, 길라잡이, 동업자, 꼭두각시, 기쁨조인가봐. 왜 개들의 수괴와 대변인들 보다 더 앞장서서 나부대니까, 히죽거리며 웃고 즐기니까"라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굴한 태도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10년 7개월 된 미국 젓소의 광우병 발병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과도하고 비과학적 대응에 대한 건강한 네티즌의 상식 있는 비판이다. 촛불폭도의 위력에 휩쓸리는 박근혜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의원이 미국에 까달스러운 외교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광우병 촛불폭도들이 사는 미개국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의식적 측면에서는 미개한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천시받게 될 것이다.

반미주의에 찌든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국내 수입 물량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사실상 0%라는 점에서 검역 중단은 지나치다"며 여당의 ‘즉각 검역 중단’ 요청을 거부했으며, 청와대 내 정무라인에서 ‘필요하면 검역 중단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 검역’을 포함하는 고강도 검역을 시행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3년 미만의 미국소가 들어오는데,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관례를 한국도 따른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미국 농무부 장관의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으며,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비율(3%만)을 50%로 올렸다. 비정상적 광우병 망상가들에 휘둘리는 낭비행정이다.

인터넷에서도 친미와 반미에 근거한 네티즌들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반미냐 친미냐의 선입견에 따라서 이번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에 대해 반응한다. 우익애국진영은 "10년 7개월 된 미국의 젖소가 자연발생적 수준의 광우병이기 때문에 검역중단은 과민반응"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주로 보이고, 반미성향의 네티즌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을 조성한다. 이들의 의견들에는 친미와 반미의 정치의식이 깔려 있다. 동아일보도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촛불집회로 인해 다시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한 트위트리안의 "일부 좌파세력이 건수 잡았다고 좋다며 촛불 들고 나와 또 다시 세상을 어지럽힐 게 뻔하다"는 반응을 전했다. 종북반미노선에 휘둘리는 정치꾼들보다 더 현명한 한국의 네티즌들이다.

경찰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적지 않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집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트위터에는 "중국의 인육캡슐에도 조용한 좌익세력이 미국산 쇠고기에는 작은 흠결만 있어도 촛불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비난들도 터져나온다. 정치권이 미국산 쇠고기에 반응하는 기준은 역시 종북반미와 친미반북으로 갈라진다. 종북좌익세력은 미국의 식품에 작은 문제가 있으면 즉각 촛불난동의 빌미로 잡으려고 하고, 반면에 우익애국진영은 미국의 식품에 대한 지나친 반감이 없이 차분하게 국제사회의 관례와 과학적 진실에 근거해서 대응하고 있다. 몰상식한 종북반미세력과 상식적인 우익애국세력은 이렇게 대치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좌우익 대결이 벌어진다.

미국의 젖소에서 발견된 광우병 증상에 미국소를 95% 소비하는 미국인들도 무덤덤하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도 조용하다. 하지만 반미세력이 득세한 한국에서만 미국산 쇠고기는 또 다시 광우병 덩어리가 되고 있다. 반미종북세력이 깊이 침투한 언론계가 광우병을 핑계로 반미 촛불난동을 부추기고, 종북반미세력이 침투한 정치권이 이에 동조한다. 좌익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반미세력의 군중선동질을 나무랠 지식과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 반미종북세력이 미국소를 군중선동의 전략적 품목으로 선택해서 반미선동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의 어떤 정치인도 확실하게 따지지 못한다. 한국사회의 반미종북화가 결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재로 삼아서 촛불난동질을 반복하게 된다. 이에 편승하는 정치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두룩하다.

중앙일보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산하 광우병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한 결과, 광우병 위원회의 민간위원 9명 중 7명은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만 "안전하지 않다. 통상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수입 분쇄·가공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들어간 분쇄·가공육은 수입할 수 없다"는 반박을 했다고 한다. 조남조 한국사료협회장은 "이번 광우병은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것으로 전반적 안전 문제는 없다"고 말했고,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수입 규정에 따라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말했고,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교수는 "자동차로 인한 사망 사고보다 사망 확률이 낮다"는 말을 했다고 줃앙일보가 전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가진 정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의 비정상적인 촛불폭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언행을 해야 한다. 미국 농무성의 '오염된 사료에 의해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해 광우병이 발병한 젖소'라는 발표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정직하고 원칙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될 것이다. 반미의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 된 종북좌익세력의 촛불폭도들에 휘둘려,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을 핑계로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박근혜는 중우정치꾼의 표본이다. 광란적 좌익군중들에게 휘둘리는 무원칙하고 부정적한 인기영합주의자는 결국 망국노가 될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을 도운 무개념 정치꾼 박근혜가 2012년에 재현되고 있다.

미국의 결함과 악덕에만 광분하는 종북좌익세력에 동조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좌익세력의 '들러리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 이미 새우리당은 우익정당이 아니라고 평가 받는다.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에 도우미 역할이나 하는 박근혜로 또 판명된다면, 19대에 새누리당은 18대에서 보다 더 종북좌익세력에 휘둘릴 것이다. 사료 때문에 미국소에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면, 우리도 일단 검역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노령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젖소의 광우병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에 검역과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상식과 진실을 거부하는 반미운동에 다름 아니다. 악질적 반미주의에 찌든 좌익세력이 일으킨 광우병 촛불난동꾼들에게 휘둘리는 정치꾼은 누그든지 국제사회에서 무지하고 몰상식한 정치사기꾼으로 취급될 수 있다. 스스로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도 예외는 아니다.

반미투사 출신인 황영철 대변인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즉각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을 발표했고, 여권 핵심관계자도 "청와대 안에서도 그 정도 조치로는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의 수입 중단 효과가 있는 '검역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반미하면, 같은 방식으로 보복당할 것이다. 미국은 정확한 보응(resort)의 원칙을 가진 나라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을 미국보다 더 냉정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반미세력에 눈치보고 미국을 외면하는 원칙이 없는 정치인도 보응받을 것이다. [조영환 논설가: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