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民亂’ 주도 문성근

反헌법적 남북국가연합 주장

문성근 민통당 대표대행은 자신이 조직한 左派단체 ‘국민의 명령’을 통해 ‘100만 民亂’을 선동하며, 反헌법적 통일방안인 ‘남북국가연합’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文 씨의 ‘100만 民亂’의 목적은 2012년 12월 대선 左派(좌파) 재집권이다. 文 씨는 2010년 8월26일 ‘100만 민란 프로젝트 제안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暴擧(폭거)는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며 “시민의 힘으로 민주, 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내자”고 주장했다.
이어 文 씨는 소위 민주·진보진영 통합정당의 비전으로 “서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南北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한나라당 정권을 2012년에 끝장내 다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을 제시했다.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부 시절의 南北관계, 親北·從北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文 씨는 2011년 2월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초기에 우리 100만 민란 운동에 대해 ‘2만을 넘지 못한다’, ‘3만 넘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등의 폄훼의 말이 많았다”고 말한 뒤 “다음 단계로 10만 회원을 달성하면 ‘백만민란의 소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文 씨는 10만 명이 넘으면 “본격적 활동을 벌여갈 계획”이라고 주장해왔다. 집행위원회·정책위원회·실무상근 조직을 두고 있는 100만 民亂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활동이 주춤한 상태다.

‘백만민란가’ 작곡-작사가는 김일성 찬양가 만든 윤민석

‘100만民亂’은 民亂歌(민란가)도 만들어 놓았다. 작사·작곡자는 소위 민중가요 제작자인 윤민석이다. 尹 씨는 ‘fucking U.S.A’, ‘또라이 부시’, ‘反美반전가’, ‘反美출정가 2002’ 및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반대집회 主題歌(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 ‘탄핵무효가’,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만들었다. 윤민석 씨는 100만 民亂 홈페이지를 통해 “반역과 야만과 몰상식의 시대, 그 모진 칼바람 속에서도 늘 건강하셔서 승리의 날에 모두 함께 만나 뵐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라며 제작 취지를 밝혀 놓았다. 이 민란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새로운 민주정부 다시 세우자”는 가사로 되어 있다.
윤민석 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해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白書(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의 노래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白書에는 윤 씨의 自筆(자필)악보도 실려 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에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등 가사가 나온다.
‘김일성 大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독재자 김정일 죽자 弔意

문성근 씨는 2011년 12월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통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政見(정견)발표에서 “내년 총선 이후 민통당 대표단을 꾸려서 訪北(방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단 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 남북간 국가연합(남북한국가연합)까지 성취해내겠다”고 했다.
당시 文 씨가 주장한 ‘남북한국가연합’은 反헌법적 통일방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본다. 북한 지역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 이외의 어떤 통일 방안도 不許(불허)하고 있다.
文 씨는 또 김정일이 사망하자 앞장서서 弔意(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19일 文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후 12시30분 대한문에서 민통당 黨(당) 대표 출마선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을 위해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신은 이후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그는 4·11 총선 때 낙동강 벨트를 만든다면서 부산 북·강서을에서 출마, 낙선하였다.

이인영-우상호: 1995년 부여간첩사건 연루-利敵단체 전대협 출신

간첩검거중 총격전으로 경찰관 두 명 사망

4·11 총선에서 당선된 이인영 민통당 최고위원과 우상호 민통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전국대학생연합회(전대협, 利敵단체) 제1기 출신이고 ‘부여간첩사건’ 연루자들이다.
‘부여간첩사건’은 1995년 충남 부여에서 발생한 무장간첩사건으로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진희-나경주 경사가 殉職(순직)했다.
당시 권총과 독총 등을 소지했던 간첩 김동식·박광남(北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은 같은 해 8월 남파간첩을 帶同越北(대동월북)하라는 임무를 띠고 강화도를 경유해 남한에 침투, 국내 운동권 인사 포섭을 시도했다.
이들의 침투경로를 조사했던 軍警(군경) 합동작전본부는 “김동식·박광남은 8월29일 오후 잠수정으로 안내원 2명과 함께 황해도 해주를 출발, 강화도 건평리 해안에 도착했으며 강화도 온수리 고개 부근 야산에 최초 잠입했다”고 발표했다.
1995년 10월24일 軍警 수사망에 포착·검거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 박광남은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하고 김동식은 생포됐다. 이와 관련, 안기부(국정원 전신)는 1995년 12월8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다.
안기부는 “김동식은 1990년 5월 처음 남파되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암약하고 있던 최고위급 남파간첩 이선실과 고정간첩 황인오를 대동해 越北(월북)했던 자”라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李善實(이선실, 북한 권력서열 22위·2000년 사망)은 1980년 3월~1990년 10월까지 10년 이상을 서울·전주·안양 등지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파 공작원 10여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對南공작을 총지휘해온 간첩이다.
김동식은 1995년 8월 박광남과 함께 再(재)침투해 이인영(당시 전대협 동우회장), 우상호(당시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허인회(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함운경(2004년 열린당 공천 총선 출마) 등을 만나 “함께 통일운동을 하자”면서 포섭을 企圖(기도)했다.

“전대협은 北혁명 노선 추종 利敵단체”

이들은 김동식과 접촉하고서도 그 사실을 當局(당국)에 알리지 않아 국보법상 不告知罪(불고지죄)로 구속됐다(우상호씨는 구속적부심사 후 석방). 허인회 씨는 ‘접촉시점이 달라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김동식과의 접촉을 부인했다.
당시 이인영-우상호 씨는 ‘(김동식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허인회 씨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 구속기소 되었다(注: 허 씨는 1998년 2월27일 대법원 형사2부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음.)
안기부는 ‘부여간첩사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한공작조직이 ‘혁명2세대’ 출신들을 엄선하여 철저한 以南化(이남화) 교육을 통해 남한 환경에 익숙한 ‘새 세대 공작원’을 양성·남파했다. 국내 운동권 사이에 ‘주체사상’이 만연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이 해이해진 현상에 고무되어 포섭대상으로 선정한 운동권 인물들에게 북한 공작원이라고 밝히는 대담하고 과감한 공작전술 구사했다.>
이인영-우상호 씨는 序頭(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2년 대법에서 利敵(이적)단체로 판정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적단체 ‘한총련’의 前身) 출신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親美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 타도,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利敵(이적)단체임라고 규정하였다.

간첩 추모 위원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한 ‘정책위원회’는 主體思想(주체사상)에 확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회의 때는 북한의 對南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現 반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 을 다짐해왔다.
전대협 산하 조직인 ‘反美청년회’에서 활동했던 강길모 뉴스라이브(前 프리존뉴스) 편집인은 2006년 9월20일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세미나’에서 “反美청년회는 고려대 조혁이 총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역은 바로 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폭로했었다.
“지금은 노무현 정권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을 직접 가르쳤다. 우상호·오영식 열린당 의원,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중략)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찬양했다. 88년 1월에는 전국 대학운동지도책들을 모아놓고 88년을 ‘조국통일 元年(원년)’으로 삼겠다면서 KAL기 조작사건을 비롯해 ‘조국통일의 모든 장애를 척결하는 데 학생대중을 총동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내가 내린 명령은 북한의 對南선전매체 ‘한민전’이 내린 지령이었다.”
이인영·우상호 씨는 2007년 이른바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10월13일 오후 5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사의 정신으로 일어서라! 민중이여!”라는 구호 아래 소위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공식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이인영·우상호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추모위원으로 기록됐었다.
당시 분향소·전시물 추모대상인 500여 명의 소위 ‘烈士(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공산)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미화했다.

보안법 폐지 운동 가담

이인영·우상호 씨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면에 섰었다. ▲2004년 8월4일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가했고, ▲2004년 12월23일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2007년 5월31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참가했다.
특히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 씨는 ▲2004년 9월2일 소위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했고, ▲2005년 7월14일 소위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으며, ▲2006년 10월13일 북한 핵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한편, 우상호 씨는 북한의 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20일 김근태(2011년 12월30일 사망), 천정배, 이미경, 원혜영, 이계안, 이목희 등의 인사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했었다. 당시 김근태 씨는 현지에서 가진 오찬 중 북한 접대원들과 소위 ‘춤판’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反美운동가 남윤인순 의원: 당하기만 하는 정부를 비판

‘군사보복조치 강행’이란 억지

민통당의 남인순(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여성단체연합(女聯) 대표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좌파인사다. 南씨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즈음하여 비판의 화살을 한국에 돌려온 인물이다.
南씨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11/23) 직후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汎종교계, 시민사회 원로·지도자 일동 호소문’에 참여했다.
이 성명은 “지난 12월20일 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응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북한을 두둔한 뒤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공격적 군사행동과 도발적 언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민감한 서해의 남북 대치 수역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兩非論(양비론)을 폈다.
南씨 등은 같은 해 12월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평도 사태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하였고 연일 북한 규탄 집회가 열리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무력 충돌 및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며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 정부에 돌렸다.
南씨 등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부정해 온 인물이다. 2010년 5월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지들은 기밀과 군사안보를 앞세운 몇몇 정부 관료와 군 수뇌부들의 배타적 정보통제에 가로막혔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보복·응징은커녕 心理戰도 시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급하고 독단적인 조치들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느냐?” “6자회담도 北核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법-한미동맹 폐지 주장

南씨는 국가보안법폐지와 6·15선언 실천 운동 등에 주력해왔다. 그가 대표로 활동한 女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다. 南씨는 2008년 12월1일 국보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에 참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두고는 어떤 자유도 허상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다”고 주장했다.

南씨는 反美운동가이다. 미국산 쇠고기, 한미FTA, 이라크파병 등 미국과 관련된 이슈만 터지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녀가 이끌어 온 女聯은 2008년 광우병난동을 주동한 광우병대책회의, 韓美FTA반대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공동행동 등에도 참가했다.
南씨는 2007년 7월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에 참가, 한미동맹 해체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했다. 당시 성명은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韓美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군사동맹 해소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 평화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對테러전쟁 협력을 중단하고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한다” 및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南씨가 이학영(남민전 사건 연루자)과 함께 대표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2002년 7월26일 소위 미선이·효순이 사건과 관련, 美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성명은 “사건 현장의 선명한 장갑차 바퀴자국이 이날의 사고가 사실상 殺人행위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엄청난 장갑차의 굉음 속에서 어린 소녀들이 공포에 떨며 죽임을 당했던(···)” 운운하며 군사훈련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어린 소녀들이 공포에 떨며 죽임을 당했던 殺人행위’라고 선동했다.

*남윤인순 의원 남편 서주원씨 ‘녹색지원금 편법수령’
지원금 1억8천 따내. 대법원서 사기죄 확정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군 가산점제 폐지, 여성 할당제 등을 주장하던 ‘페미니스트’ 출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 남편이 사기 혐의로 대법원서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조합중앙회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前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주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산림조합중앙회가 녹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착오로 녹색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더라도 사기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참여하고 있다.
서 씨는 2003년 제6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뒤 2005년까지 총괄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때 환경운동연합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어린이 산림교육용 연극 ‘뮤지컬 로빈손’ 공연이 끝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공연에 1억4600만 원을 지원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산림조합중앙회에 ‘녹색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모두 1억8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냈다. 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책임자가 서 씨다.

허위 사업계획서 만들어 1억8000만원 받아

환경운동연합에게 지원금을 교부한 산림조합중앙회는 1949년 설립된 산림청 소속의 특수법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받아낸 1억8000만 원의 지원금 중 절반 가량을 간사 등의 인건비, 활동비 등으로 썼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후원금 모금을 맡은 또 다른 환경운동연합 간부 김 모 씨가 간사 박 모 씨와 함께 태안 기름유출 사고 후원 명목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2억 원 중 절반 가량을 각자 전세금이나 승용차 구입, 여자 친구 용돈을 주는 등 개인용도로 쓰다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커지자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들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를 맡았다. 수사 결과 서 씨와 김 씨, 박 씨 등 관계자 다수가 구속기소됐다. 이후 1,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서 씨는 19대 총선에서 민통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남윤인순 씨의 남편이다. 서 씨가 남윤인순 당선자와 인천에서 함께 투표하는 모습은 한 여성계 언론에 실리기도 했다.
남윤인순 당선자는 이른바 ‘페미니스트’로 유명하다. 1990년대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시절부터 군 가산점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된 후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바 있다.
남윤인순이 이끌던 ‘여성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미FTA반대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적극 지원, 선출직 공직 여성할당제, 여성부 역할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