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강령 및 정책 분석

1) 강령

대한민국 建國을 빼버린 민주통합당 강령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 5󈸢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의 反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민통당 강령 前文).”
민통당이 강령에서 계승한 가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과 과거 민주화운동 및 2008년 촛불집회로 요약된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建國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민통당이 계승한 이른바 2008년 촛불집회는 종북·친북단체가 주도했고, 100일 넘게 진행된 폭력·난동의 깽판, 法治(법치)파괴의 상징이었다. 여기는 “시민주권의식이나 정의에 대한 열망” 대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킨 언론의 거짓과 선동, 대중의 無知가 있었을 뿐이다.
민통당 강령 1조의 더 심각한 문제는 臨時政府(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잇는다고 할 뿐 정작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다. 대한민국 憲法(헌법)은 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臨時政府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법이 말하는 것은 臨時政府→대한민국(韓國)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승계이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臨政’에서 ‘한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臨時政府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어야 한다. 헌데 강령은 ‘臨時政府를(···)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빼버렸다. 좌익적 역사관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

北核 폐기 언급 없이 한반도 非核化 주장

민통당의 對北·외교·안보정책은 더 섬뜩하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 수용된 “6󈸟 공동선언, 10𔅬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강령 5조)”고 밝힌 뒤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강령 22조)”고 규정한다.
민통당 강령에서 ‘북한의 핵폐기’ 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폭탄 폐기뿐 아니라 남한에서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도 나가라는 개념이다.
민통당은 군대와 관련,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민 皆兵制(개병제) 원칙의 改廢(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지한다.
민통당은 또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原電(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 태양광 에너지, 風力(풍력), 潮力(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강령 17조)”고 하여 사실상 원자력 발전 폐기를 주장한다.
자원 전쟁시대에 대한민국을 버텨 줄 主에너源은 현재로선 원자력뿐이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율은 35.7%이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原電(원전)을 수출한 나라지만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율 78%에는 못 미친다.
原子力(원자력)은 경제적이고 親환경적이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가장 유리하다. 火力(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민통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原電(원전)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민족공멸의 북한 핵개발엔 침묵한다.

1％는 국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특정계층·특정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정당을 허용치 않는다. 無産(무산)계급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는 실천 과정에서 소수 특권층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권력의 원천은 ‘100% 국민’이지 착취당한다는 소위 99% ‘假想(가상)의’ 국민이 아니다. 민통당은 강령 前文(전문)에서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라고 하여,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1%는 누구인가? 민통당이 집권하면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착취하는 ‘1%’에 대하여 國民(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말인가? 섬뜩한 규정이다. 북한 역시 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계급은 主權(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민통당은 북한노동당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이란 선동

민통당은 이른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 보호를 역설하지만 복지는 이들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획일적 복지를 주장한다.

민통당은 강령 前文(전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힌 뒤 4조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라고 재확인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획일적 복지의 핵심은 무상의료·무상교육이다. 민통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강령 12조)”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강령 7조)” 등 공짜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해 놓았다.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획일적 복지를 하려면 대규모 財源(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통당은 재원 조달의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인 개방과 무역 대신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정책을 재정립한다(강령 18조)”,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강령 22조)” 등 평소 주장해 온 ‘한미FTA폐기’를 강령에 삽입해 놓았다.

2) 정책

민주-통진당 ‘공동정책 합의문’: 사실상 國家와 國軍 해체의 길

2012년 3월10일 당시 민통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兩黨(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4.11 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대표가 합의한 공동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그 결과로 연방제(적화)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문제의 합의문을 요약하면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해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敵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좌파 진영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재정)의 붕괴를 예고한다.

△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높은 편이다.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에는 연간 30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국책)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정부재정 파탄)을 가는 것이다.
△ <現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軍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한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左派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해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左派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從北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에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원전) 건설 반대만 있다.
△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從北左派세력을 뜻한다. 從北左派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