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관련 정당의 교육공약

-교육정책마저 포퓰리즘 공약남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을 비롯한 10개 교육시민단체는 2012년 2월 28일 서울시교총회관에 모여 교육대토론회를 열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정당에게 보낼 16개에 달하는 교육정책 질의서를 채택, 이를 각 정당에 보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서를 받았다.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낼 때 그 배경과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역대 정권이 교육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 왔으며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무시된 채 교육공급자인 교사나 교직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2. 우리는 교육이야말로 어느 특정 정파나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당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적법성의 토대 위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각 정당은 다음 사항을 국민 앞에 공약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3. 우리는 각 정당의 답변을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한 다음 우리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2012년 3월 29일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과 국민생각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자유선진당은 일찍이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고, 민주통합당은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보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상세한 내용을 보내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서식에 맞춰 성의껏 작성한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국민생각이었다.

새누리당은 행정적 내용이 많았고 통합진보당은 정책 제시가 분명했으나 우리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생각은 비교적 교육수요자와 공급자를 다 같이 배려한 교육현장 밀착 정책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주로 교육본질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했으나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은 대체적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 반듯한 사람, 잘 사는 가정, 튼튼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인성교육, 경제교육,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대중인기 위주의 교육복지에 치중한 느낌이 강하다.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의 분야별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 각 정당의 교육공약 비교 -

질의 1.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 법제화

새누리당 - 중앙행정위원회가 아닌 교육개혁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 범정부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
-, 단 교육위원회 내에 배심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독단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국민생각 - 범정부 차원의 초당적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법제화 찬성.
- 교육전문가로 구성하고 신분을 철저히 보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겠다.

질의 2. 학벌 아닌 능력사회 구현

새누리당 -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MOU체결 추진, 취업 희망자 전원을 위한 학교 기업 매칭 시스템 운영
-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로 육성하고, 특성화고의 취업 강화해 가겠음
통합진보당 - 고졸자에 대한 차별은 인식전환 운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대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 직업교육을 국가책임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민생각 - 취업시 경력과 학력기간을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겠다.
-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産學)연계로 취업을 보장한다.

질의 3. 학교선택권 보장

새누리당 - 교육감의 지역별 학생선발 방식에 있어 학교선택권 확대,
- 여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화 점진적 확대, 교과교실제 운영 등,
- 새터민학교, 다문화학교 등 수요자 맞춤형 학교 설립 추진
통합진보당 교사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체제는 교육을 황폐화시킨다. 대학서열화로 인한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경쟁만이 나타날 뿐이다. 학교선택권이라는 명분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반대한다.
국민생각 - 고등학교를 추첨 배정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 시도간에 칸막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별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여 경쟁토록 한다.

질의 4.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새누리당 -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 학교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찬성한다.
- 단, 이 교육에 동원될지도 모를 군대체제식 훈련과 교습방법은 경계한다.
국민생각 -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위해 학교별로 학부모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겠다.
-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를 연결하는 국토순례 길을 마련, 호연지기를 기른다.

질의 5. 교육감 교원노조간 불법단체협약 배제

새누리당 - 교원노조법을 공무원노조법처럼 개정하여 비교섭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정부에 대한 책임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토론문화 정립이 필요함
통합진보당 정치적 의사와 단체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국민생각 -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법이 허용하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에 한해 체결토록 하고 그 외는 인정 않겠다.
- 해직 교사가 교원노조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교원노조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입을 불법화 하겠다.

질의 6.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

새누리당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은 별도 조직이 어려울 경우 교과부 내 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규제에서 완화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나가는-
통합진보당 좌편향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그것은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민생각 - 검인정 도서 책임 관리를 위해 교과부 내 교과서 편수부서를 부활시키겠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적법성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전면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질의 7. 사학진흥법 제정

새누리당 - 일부 비리 사학으로 인해 건전 사학이 과도하게 규제받는 것은 안 됨. 옥석을 가려 지원하고 규제해야 할 것임
-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사학 자율성을 높이고 사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사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학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이 설립이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사학에 좀 더 많은 사외이사, 공익이사 진출이 필요하다. 사학은 자율성의 확대보다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한 규제와 의무가 필요하다. 종교사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국민생각 - 사학법을 폐기하고, ‘사학진흥법’으로 대체한다.
-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을 허용한다.

질의 8. 학교급식 선택의 자유 보장

새누리당 - 현행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탁급식 가능한 현행 제도 유지 필요하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지도를 강화한다.
-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
통합진보당 전면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단체급식을 거부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 ‘밥상머리 교육’과 무상급식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
국민생각 - 아토피, 당뇨, 소아비만 등의 문제가 있어 학생의 자유의사로 직영, 위탁, 도시락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 일부 학생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안전급식을 위해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을 금지시킨다.

질의 9. 학생인권조례 폐기

새누리당 -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 절차 폐기,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 등 생활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시도의 획일적인 조례가 아니라 학교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겠다.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다. 학생들을 훈육과 지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으로 연결된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국민생각 - 학생인권조례 폐기, 학생생활지도는 학교자율에 맡긴다.
- 동성애를 막고 교사의 지도 범위를 벗어난 학교 안팎 정치집회를 못하도록 하겠다.

질의 10.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립

새누리당 - 현재 학교장 중심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능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다.
-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이미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있다. 교원평가의 기준이 학력평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교원평가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생각 - 학교장에게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폭넓게 부여하겠다.
- 매년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실시, 교원평가에 반영한다.

질의 11.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제도 개선

새누리당 -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력이 잘 이뤄지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공동등록을 허용하고 공동 선거운동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공동등록제 도입이 필요함
- 종전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기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으로 과거와 같이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아야 함.
통합진보당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 직능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국민생각 -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 교육감추대위에서 추대한 인사로 선정한다.
- 2014년 교육의원선거를 존속시키되 교육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직능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질의 12. 교원정년 환원, 교장임기제 개선

새누리당 - 정년 연장은 교육재정 상황, 신규 인력수요, 교원의 노령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지대함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교장 임기제는 교육공무원 인사의 근간으로 임기를 연임제로 변경하면 교단안정과 책무성을 높이고 전문직 인사의 난맥-
통합진보당 교원정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임제, 연임제보다는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학교에 혁신을 불어넣는다
국민생각 - 교원 정년을 65세(OECD 기준)로 환원한다.
- 교장 임기를 현행 중임제에서 연임제로 개정한다.

질의 13. 대학입시자율화 및 대학교육 혁신

새누리당 - 고등교육법은 학생 선발시 대입 전형 기준 방법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교협이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하고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책으로 대학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통합진보당 내신의 반영방식을 대학별로 자율화하면 특목고를 위한 임의방식 산출이 우려된다. 대학의 완전자율화는 성급한 조치이다. 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완전자율화는 대학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라고 방조하는 꼴이다.
국민생각 - 내신의 반영방식이나 대학별 전형자료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 백화점식 대학구조를 다양화, 특성화 시키고 정원 미달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

질의 14. 사립대 지원육성

새누리당 - 사립대학의 경상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 선진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평가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검토하겠다.
통합진보당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단, 사학의 기본의무를 다한다는 조건(법정전입금 등), 대학평가인증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국민생각 - 사립대학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각종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한다.
- 사후적인 행정감사 제도를 지양하고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설립?운영한다.

질의 15.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

새누리당 - 세계 최저 출산율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국가 책임의 유아교육과 보호체제의 구축이 강구돼야 한다.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하는 최소의 표준을 세워 시행한다.
통합진보당 유아교육과 보호체제의 구축이 시급함에 동의한다. 유아교육비 지급은 전자카드에 입금하는 방식(바우처제도)이 바람직, 유아교육비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녀도 국가의 보호대상이다.
국민생각 -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책임의 유아교육과 보호체제를 구축한다.
- 유아 교육비 지원은 유아 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 16. 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수화

새누리당 -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구필진들이 자율적으로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초등 국어 교과서의 기본적인 한자 병기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 독해능력, 핫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한다
통합진보당 - 재량교과로 충분하다고 본다.
- 이미 한글전용 원칙이 범사회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한자교육의 추가는 역정책의 우려가 있다.
국민생각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토록 한다.
- 초등학교에서 일정 수의 한자교육을 필수로 한다.

민주통합당은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자당의 홈페이지에 교육공약을 탑재해놓았다.
증세 아니면 국가채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교육복지에 대해 남달리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은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2013년부터 고등학교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낼 국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국가채무 없이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말 한 마디 물어보지 않고 실시하겠다는 것은 반값등록금 낸 학생과 공짜밥 먹은 학생이 훗날 이자 붙여 내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하다. 그 중에 친환경 농산물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는 포퓰리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주통합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급진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하겠다면서 교사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을 막겠다는 것은 상호모순이다. MB정부의 과도한 경쟁위주, 줄세우기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우열반 편성, 심야자율보충수업, 일제고사, 성적공개 등을 줄 세우기로 매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오히려 사교육 조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인력 충원, 정규교원 약 6만명 충원, 행정전담인력 5천명 충원에 대한 재정 충당 일반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일반고에 대한 예산 집중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그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책이 안 보인다.




각 정당의 4.11총선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 우파진영과 좌파진영의 교육정책에 관한 정치 감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 11총선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교육계 대표로 전교조 출신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은 이런 구상 자체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전교조와 싸우는 투사를 걸러내기에 바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교육은 끊임없이 정치에 의해 휘둘림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교조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2012. 3. 31

교육시민단체(16명)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대표 진태하)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공동대표 이남교) 공교육살리기청년연합(대표 변종국)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행정연합(대표 김석현)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 뉴라이트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종일) 바른교육전국연합(사무총장 김정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교육연합(공동대표 배호순) 좋은학교바른교육(상임대표 김선이) 경기교육발전협의회(대표 양기석) 교육선진화운동(공동대표 오인택)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최미숙)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상임대표 하태종)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11명)
고영주(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진성(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진홍(목사) 박영구(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 박효종(서울대 교수) 복거일(소설가)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춘호(마중물여성연대 공동대표) 홍순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최인식(국민건강연합 상임대표)

집행위원(37명)
강길모(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 강사근(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대표) 강철환(동북아연구소 소장) 권중록(대구대학교 교수)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기숙(자연사랑 회장) 김동원(자연과함께 대표) 김효선(건국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박권재(장애인협회 회장) 박재광(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 박찬우(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 변희재(미디어위치 대표) 안찬일(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 윤정훈(SMC 대표) 이강평(부국환경포럼 공동대표) 이건찬(대한경호협회 회장)
이규석(G20국민지원단) 이동수(선진통일연합 대구경북상임대표) 인지연(북한인권동아리 대표) 장준영(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회장) 정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정성희(동성애반대국민연합 대표)외 400여개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