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는 한국인들의 분별력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이 “소득 격차 해소는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세계적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1차적으로 개인 책임이다.

10명 중 8명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전체 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중간층 40%가 내는 세금도 전체 稅收의 5%에 불과하다. 상위 1%가 근로소득세의 45%, 20%가 근로소득세의 95%를 부담하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자신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국민 인식이 이처럼 모순된 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與野 모두 향후 5년간 90조(새누리당)~165조원(민주통합당)의 복지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도 서민과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달콤한 약속을 남발했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일보는 <1%의 부자 및 대기업 증세만으로 이만한 재원을 마련할 재간이 없다. 연간 33조원의 복지지출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증세방안은 부자 소득세 1조원, 대기업 법인세 2조8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자본차익과세 등을 다 합친다고 해도 7조원 정도다. 나머지 26조원은 세출 절감 등 재정개혁으로 하겠다는 주장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산층도 세금을 더 내야 복지 財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복지공약은 對국민사기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분별력도 망가져 이런 사기에 속아넘어가 표를 준다는 데 있다. 이런 국민수준으로는 민주주의도, 一流국가도 불가능하다. 공산화를 면하면 다행일 것이다.

세계最高학력집단인 2040세대는 광우병 선동, 천안함 폭침 부인 선동, 복지포퓰리즘 선동에 넘어가는 데서도 최고이다. 대학재학 및 졸업자가 60%나 되는 20代 여자들의 약45%가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시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국가 지도층이, 이런 국민들을 교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영합만 하니 당해 보는 수밖엔 없는 것이다.

,,,,,,,,,,,,,,,,,,,,,,,,,,,,,,,,,,,,,,,,,,,,,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한국 사회 조사 2011'에 따르면 일생 노력을 한다면「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家口主의 비율은 28.8%인 반면, ‘낮다’고 비관하는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9년과 비교하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9%p나 줄어들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통계는 '하면 된다'는 개발年代의 도전의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소기업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가 신분이동을 막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슴속에 한계의 울타리를 치는 듯하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게 만드는 통계이다.


2011년 家口主의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上層」1.9%,「중간층」52.8%,「下層」45.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는 자신이 「상층」2.2%,「중간층」57.3%,「하층」40.5%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가구주의 10명중 6명은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과 비교해 보면,「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각각 0.8%p, 2.1%p 감소한 반면,「下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9%p 증가하였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1만 달러 미만이던 1980년대보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객관적 생활 수준보다 주관적 불만도가 높다는 이야기이다. 좌경언론과 좌익정치인들의 양극화 선동이 상당한 영향을 준 듯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는 13조 7,847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1.6%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라고 한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자 의료비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작년에 여러 나라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 여론조사’(2010.12.16~12.24 조사)를 실시했다.

조선닷컴은 이스라엘 국가안보문제연구소(INSS)가 그 전해 발표한 ‘2004~2009년 국민 안보 여론조사 보고서’를 이‘행복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팔레스타인과 60년 넘게 流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남북대립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고 전제한 후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의 ‘행복 성적표’는 세계 8위였고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爆沈과(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실시된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3분의 2(69.6%)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위협이 나의 행복을 해친다’고 답했다. 이는 10개국 평균(31.0%)의 2배가 넘고, 덴마크(14.6%) 보다는 약 다섯 배 높은 수치이다. ‘주변국의 위협이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3.5%에 불과했다.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10명 중 6명은 ‘테러나 核무기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도 답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국가들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는 미국에서 ‘테러의 공포를 느낀다’고 답한 53.7%보다 높은 비율이다.

특히 37.5%의 한국인들은 ‘(주변국의 위협과 核무기를 피해)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20대의 45.8%, 30대의 49.0%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40대(27.7%)와 50대(26.7%)의 비율보다 높았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국민들은‘이란이 核무기를 완성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나라를 떠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나라에 머물며 평소대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이스라엘人 중엔 ‘정부가 국가적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이 평균 77%에 달했다.

조선닷컴은 INSS 예후다 벤 마이어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국민의 자신감은 이스라엘 정부가 주변국의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는 테러 발생 빈도가 지난 10년간 크게 낮아진 것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정적 심리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작년 유엔개발기구 조사에서 한국의 삶의 질은 세계 15위로 조사되었으나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東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었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돌(6.7)보다는 심하였다.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이 위험속에 살면서도 행복도가 높고, 자주국방 의식이 약한 한국에선 불만도가 높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삶을 直視하고 도전적으로 살 때 행복해지고,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놓고 어려움을 회피하며, 불평만 해댈 때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종북 좌익 세력은 인간이 가진 공짜심리와 열등감을 부채질 하여 정권을 잡겠다는 전략을 쓰는데, 이는 결국 자신들이 '불행의 전도사役'임을 가르쳐주는 통계이다.

,,,,,,,,,,,,,,,,,,,,,,,,,,,,,,,,,,,,,,,,,,,,,,,,,,,,,,,,,,,,,,,,,,,,,,,,,,,

2011년도 한국 '삶의 질' 순위 세계 15등!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싱가포르보다 앞서.
趙甲濟

며칠 전 유엔개발기구(UNDP)가 2011년도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였다. 180여개국중 한국은 15위였다. 작년은 12등이었다. 교육, 수명, 소득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이다.

1. 노르웨이
2. 호주
3. 네덜란드
4. 미국
5. 뉴질란드
6. 캐나다
7. 아일란드
8. 리흐텐슈타인
9. 독일
10. 스웨덴
11. 스위스
12. 일본
13. 홍콩
14. 아이슬란드
15. 한국
16. 덴마크
17. 이스라엘
18. 벨기에
19. 오스트리아
20. 프랑스

*주요국의 순위

22. 핀란드
24. 이탈리아
26. 싱가포르
27. 체코
29. 그리스
44. 칠레
61. 말레이시아
66. 러시아
92. 터키
101. 중국
103. 태국
112. 필리핀
128. 월남
17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230 달러로서 세계 29위인데, 인간개발지수는 15등이다. 이는 국가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는 뜻이다. 즉 소득에 비하여 복지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이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東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돌(6.7)보다는 심하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6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이다. 최장수국인 일본은 83.4세에 76세이다. 북한의 건강수명은 59세로 매우 낮다. 북한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年限은 남한사람들보다 12세나 짧다는 이야기이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 한국은 '삶의 질' 순위에서 처음으로 20등 이내에 진입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를 한국이 잘 극복한 게 이런 등수로 나타난 듯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욕만 한다. 너무 잔인한 느낌이다.


*러시아는 평균 수명이 68세로 이상하게 짧다. 러시아 사람들의 건강이 나쁘고, 사건 사고로 많이 죽는다는 뜻이다. 지나친 飮酒(음주)도 한 이유일 것이다.
*삶의 질 최상위 20개국중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13개국이 게르만族 나라이다. 게르만族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체력이 좋다.

,,,,,,,,,,,,,,,,,,,,,,,,,,,,,,,,,,,,,,,,,,,,,,,,,,,,,,,,,,,
한국인 50만 명(1％)을 협박하는 민주당은 좌익전체주의 정당?
소득기준으로 少數者를 차별하는 건 지역-人種-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이다.
趙甲濟

<끝까지, 99%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구광역시당 이름으로 동대구역 앞에 건 현수막 구호이다.

국민들을 1 對 99로 대치시키려는 선거 전략에서 나온 글이다. 1%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上位 1%이다. 소득 上位 1%는 소득세의 약45%를 낸다. 미국의 1%는 약35%를 부담한다. 한국의 1%가 미국의 1%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이 애국자이다.

한국에서 소득 上位 1%에 속하려면 자산이 약22억 원 이상, 年間 소득이 1억5000만 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현직 국회의원중 약20명이 1%에 속한다.

민주통합당은 1%를 敵對視한다. 소득기준으로 少數者를 차별하는 건 지역-人種-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수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소수자 차별을 엄금하는데, 민주당은 同族중에서 소수의 富者들을 골라내 차별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憲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국민의 1%이면 50만 명이다. 憲法은 단 한 사람의 기본적 人權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물며 50만 명을 타도대상으로 삼는 정당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다니!

민주당은 전체주의 체제의 수령 김일성을 숭배하는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黨歌를 부른다. 대표는 북한노동당이 남한에 만든 지하당 사건에 연루되어 남편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다. 이념적 전향을 선언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富者 1%를 핍박하겠다는 이 정당의 正體性은 좌익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기는 違憲정당이란 뜻이다.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선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계급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우리나라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이 들통 나더라도 응징을 안 받거나 약하게 받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민족성을 탓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거짓말 풍조는 좌익의 선동문화가 全사회적으로 스며 든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좌익은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린다. 좌경화된 언론기관은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의 확산에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 MBC가 2008년 광우병 사태의 主犯이 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좌익의 상습적 6.25 남침 부정, 천안함 폭침 부정 등이 정치적 사기의 대표 사례이다.

거짓말사범이라고 불리는 위증, 무고, 사기사건 발생률은 일본에 비하여 17~4151배라는 통계가 있다. 10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추세는 비슷할 것이다. 검찰 발표문을 인용한다.

<○ 특히 “거짓말사범”의 높은 발생율
- 대표적인 “거짓말사범”이라 할 수 있는 위증, 무고, 사기사범의 발생율은 일본에 비하여 극히 높은 편임
- 2000년도의 구체적인 통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율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17배
※ 이상의 통계는 대검찰청 발간 『檢察年鑑』,『犯罪分析』, 대법원 발간『司法年鑑』, 일본 법무성 발간『檢察統計年報』에서 인용>

거짓말을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정신이 망가진 나라이므로 一流국가가 될 수 없다. 노무현 딸과 관계 있다는 의혹이 담긴 13억 돈상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자 從北좌익-親盧세력이 들고 일어나 수사중단을 외치는 것이 대표적인 정치적 진실은폐-거짓비호 행태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게 좌익언론이다. 이런 언론 종사자는 기자가 아니라 직업적 선동꾼, 또는 허가 받은 거짓말쟁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