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理念정당 창당論/제3당으로 독일통일을 주도한 自民黨의 경우
(2011년 7월에 썼던 글)

선명한 자유 이념 정당으로 창당된 '한국판 자민당'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좌경화한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從北정치세력까지 헌법의 울타리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자유통일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

보수층이 오는 두 차례 선거를 호기로 삼아 한국판 자민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乙의 입장이 되어 좌익 정상배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고 중도 정상배로부터는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자민당이 그러하였듯이 한국판 自民黨도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힘을 모아 자유통일 주체세력을 길러내는 역사적 임무를 지게 될 것이다.

趙甲濟


독일(서독시절 포함)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정당은? 많은 사람들은, 독일통일의 두 巨人 아데나워와 콜 수상을 배출한 기독교 민주당(基民黨)이나 동방정책의 기수 브란트와 슈미트를 수상으로 만든 사회민주당(社民黨)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답은 자유민주당(自民黨)이다. 서독과 통일독일은 내각책임제이다. 1948년 12월에 창당한 자민당(FDP)이 정권을 잡지 못한 경우는 두 번뿐이다. 기민당이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1957년부터 1961년까지와 基民黨이 社民黨과 聯政(연정)한 1966-1969년 사이이다.

최근의 예를 보자. 2005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10%의 득표율과 61의석을 얻었으나 基民黨과 基社黨(기독교사회당)이 부진하여 세 정당을 합쳐도 안정 과반수를 만들 수 없었다. 사민당까지 참여하는 大聯政이 구성되었다. 2009년 선거에선 자민당이 14.6%의 득표율로 93개 의석을 차지, 사민당을 밀어내고 기민당-기사당-자민당의 연립정권을 만들 수 있었다. 정부 14개 부처 중 自民黨이 차지한 5개 부처는 외교, 경제, 법무, 보건, 개발 장관이다. 특히 자민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경제부 장관을 자민당 뢰슬러 대표가 맡고 있다. 그는 부총리 자격으로 내각회의에 참여한다. 자민당은 늘 의석분포 비율보다 많은 장관직을 차지, 自黨의 노선을 관철시키려 한다. 冷戰시절엔 외무장관직, 통일 이후엔 경제장관직을 선호한다.

자민당은 黨名이 상징하듯이 독일政黨중 가장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다. 개인의 자유 존중과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핵심적인 黨 이념으로 삼는다.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財政의 건전성을 중시,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한다. 자민당이 좌파인 社民黨과 공동으로 정권을 구성할 때는 社民黨의 브란트와 슈미트 수상이 對동독 유화정책을 펼 때이다. 이때도 자민당은 對동독 정책이 너무 왼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였다. 자민당은 親서방 일변도의 기민당과 달리 親서방 기조하에 동유럽과 東獨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고, 통일독일의 중립화나 양다리 외교를 추구한 社民黨을 견제, 기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러한 自民黨의 원칙 견지는, <상반되는 정책을 가진 기민당과 사민당의 정책이 극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김종필의 自民聯이 DJP 연합을 구성하였으나 김대중의 對北굴종 정책을 견제하지 못한 것은, 독일은 내각제이고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란 점과 자민련의 이념무장이 철저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콜의 독일통일까지 서독의 외무장관은 自民黨 출신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였다. 그는 1972년에서 1994년까지 16년간 외무장관직(2년간은 내무장관)을 맡으면서 1989~1990년의 독일통일 작업을 콜 수상과 함께 주도하였다. 그는 이 기간의 대부분 자민당의 대표였으므로 수상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1927년생인 그는 戰後 동독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떠나 西獨으로 탈출, 자민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反인도주의 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나치와 공산주의의 인권탄압을 체험하고, 그 자신은 이산가족이 되었으니 그의 정치 생활에서 人權은 핵심적인 주제였다. 分斷국가의 정치인이 人權과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다.

"데탕트(동서화해)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독일인들에겐 삶과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다. 당장은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면서도 바람직한 것을 결코 視野에서 놓쳐선 안 된다. 독일인들은 데탕트를 애매모호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더 많은 인간 접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기초로 하여 유럽의 현상유지와 평화공존, 그리고 人權보호 등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역사적 문서이다. 소련은 이 선언에 적힌 人權보호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反체제 세력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소련 공산제국의 自滅을 가져온 내부 요인이 되었다. 헬싱키 선언을 만들어내는 多者間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겐셔 외무장관이고 그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게 자민당이었다. 늘 제3당이던 自民黨은 선명한 이념무장과 겐셔라는 출중한 정치가 덕분에 基民黨과 함께 독일통일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겐셔가 통일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산주의 집단과 거래하면서 人權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하여 체험적이고 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헬싱키 선언의 제3 바구니(Basket)에 대하여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가,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가, 유럽全域에 걸쳐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등등에 관한 것으로서 實效를 거두어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人權정책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산가족끼리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가, 만난 뒤 재결합할 수 있는가로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동물원 쇼에 불과한 이산가족 상봉방식은 人權향상이 아니라 人權을 학대하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 가족도 같이 살게 된 경우가 없으니 이는 정책이 아니라 쇼인 것이다. 겐셔의 기준으론 김대중-노무현-민노당-민주당식 화해와 협력 노선은 구체적인 삶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가짜이다.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겐셔의 통일외교를 '이상을 잃지 않은 현실주의 노선'으로 극찬하였다. 통일 전 서독은 2차대전 戰犯국가로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주변국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통일을 말하지 않으면 분단이 고착되는 외교환경 속에 있었다. 그 사이의 狹路(협로)를 통과하면서 통일에의 열정과 전략을 일관되게 관리한 것이 자민당과 겐셔였다. 1982년 자민당은 사민당과의 聯政을 깨고, 기민당을 파트너로 삼는 바람에 콜 수상이 등장하였다. 독일통일은 콜과 겐셔의 콤비 플레이에 의하여 1년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뤄질 수 있었다.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현실 문제에는 유연성 있게 대처, 젊은 지지자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기민당 지지자들은 자민당의 존재의미를 높게 평가하여, 의도적으로 표를 갈라주기도 한다. 서독정부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27년간 총34억6,400만 마르크(1990년 환율로 약1조8,400억 원)를 들여 東獨이 억류한 정치범 3만3755명과 그 가족 25만 여 명을 서독으로 데리고 왔다. 이 사실은 통일 이후 밝혀진 것이다. 서독정부가 극비사안으로 분류, 민간인에게 이 일을 맡겼고, 언론도 협조한 덕분이다.

줄곧 제3당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과 정책으로 독일통일의 주체세력이 된 자민당과 겐셔의 사례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하나의 암시를 던진다. 한국엔 보수층은 있으나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중도기회주의 노선에 의하여) 보수정치 세력이 사라졌다. 30~60%의 보수층은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배신만 당하고 있다.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은 좌파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데, 한나라당은 보수층을 버리고 이들 좌파정당과 경쟁하다가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아무리 잘 봐주어도 한나라당은 중도좌파 정당이다. 本妻를 버렸다가 愛妾한테도 버림 받을 날이 다가온다.

약30%의 골수 보수층은 보호세력도 대변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벌거벗겨져 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독일 自民黨과 같은 이념정당의 출현을 요구한다. 이 우파이념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삼고 자유통일을 至上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反헌법적 從北이념으로 무장한 민노당이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고 한나라당은 그 민주당에 끌려가는 게 작금의 한국 정치상황이다. 한국판 자민당이 나오면 30%의 골수 보수층의 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당은 무난할 것이다. 한국판 自民黨의 출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민당의 협조를 받아야 국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자민당은 20~40석으로 한나라당뿐 아니라 좌경화한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과반수에 미달한 다수의석을 가질 경우, 자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는 從北노선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 자민당은 헌법정신을 한국 정치의 기준으로 삼고, 黨의 이념으로 드높임으로써 헌법의 범위를 이탈한 從北정치세력까지 헌법의 울타리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역사적 업적도 이룰 수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한국판 自民黨의 도움 없이는 내년 大選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自民黨은 협력의 조건으로 6.15 반역선언의 폐기 등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 보수층이 오는 두 차례 선거를 호기로 삼아 한국판 자민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乙의 입장이 되어 좌익 정상배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고 중도 정상배로부터는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자민당이 그러하였듯이 한국판 自民黨도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힘을 모아 從北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통일 주체세력을 길러내는 역사적 임무를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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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독일 한국 대사관 보고: 독일 자유민주당(FDP) 전당대회 결과 (종합)


□ 자민당(FDP) 전당대회 결과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 당대표 선출)

ㅇ 2011년 5.13(금)-15(일) 독일의 4대 정당 중 하나인 자유민주당(FDP)는 13일부터 3일간 전당대회를 열어 당수인 기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의 뒤를 이어 새 당수로 필립 뢰슬러 (전 보건부)경제부 장관을 선출.

- 뢰슬러 당대표는 (정부 14개 부처 중)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5개 부처(외교, 경제, 법무, 보건, 개발) 장관 중 자민당의 정책반영에 핵심적인 경제부 장관을 맡게 되었으며 베스터벨레 前 당대표를 이어 부총리(Visekanzler) 자격으로 내각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음.

- 자민당은 지난 4월6일 당 간부회의에서 3월 말 실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베스터벨레 당수의 후임으로 뢰슬러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 (이로써 독일은 터키인 출신 공동 당수를 배출한 녹색당에 이어, 외국인 출신 정당 당수를 두 명 갖게 됨)

- 필립 뢰슬러 새 당수는 올해 38세로 독일 정계에서 보기 드물게 빠른 속도로 성장. (36세에 아시아계 최초 독일 연방정부 보건장관, 38세에 외국계 최초 경제부 장관, 자민당 당수 및 연방정부 부총리) 그는 자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뒤 기민당·기사당 연정이 구성되면서 당의 추천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의해 보건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독일 연방정부의 첫 외국인 출신 각료가 된 바 있음.

- 일부 정계 전문가들은 유연하고 겸손한 이미지의 뢰슬러가 베스터벨레를 비롯한 前당수들이 보여주었던 ‘투지(Kampfgeist)’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2010년 말부터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폭 손질을 가한 의료개혁안을 저돌적이고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치적 경력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이내 자민당의 개혁을 추진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

- 뢰슬러는 베트남 전쟁중인 1973년 베트남에서 태어나 고아로 자라다가 생후 9개월에 한 독일군 장교에게 입양됨. 양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하노버에서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전공한 후 군의관을 거쳐 의사가 됨(의학 박사). 학생 시절부터 자민당에 입당한 그는 27세에 니더작센 주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주 당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기민당과의 연정에서 주경제장관을 거친 뒤 연방정부 각료가 됨. (의사 출신 부인과 쌍둥이 딸)

- 우수한 두뇌와 냉철한 사고력, 뛰어난 정치 감각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며 당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전 당수인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음.

- 최근 내홍을 격고 있는 자민당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 정치 평론가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정치계의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 당권을 장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스터벨레 당수가 이끄는 동안 자민당 지지율이 5% 선 이하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만은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 자민당은 2013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

ㅇ 뢰슬러 자민당 당수는 당대회에서 자민당의 기본 정강에 입각한 ‘인권 강화, 규제 완화, 교육계혁, 중산층의 복지 강화, 규제완화 등을 역설.

- “자민당은 향후 독일 국민들이 가진 일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민당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세금감면’만을 주장하던 기존의 정책을 탈피하여 정책외연을 확장하고 저소득 및 중산층의 문제의 실질적 해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힘.

- 뢰슬러 당대표는 자민당의 친경제적이고 선언적인 정강을 강하게 주장하던 베스터벨레 전 대표와는 상반되게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공감을 획득하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

- 당대회 당대표로서 매우 소탈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설득력있는 연설을 통해 당원들로부터 ‘우리들 중 하나(einer von uns)’라는 강한 소속감을 일구어 내었다고 평가.

ㅇ 자민당은 당 대표선출 외 유로구제금융, 에너지 정책, 대테러 관련 법, 향후 세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결의.

- 자민당은 유로 구제 금융의 현행 기본 내용에는 찬성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에너지 정책과 관련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는 찬성하나 정확한 폐기년도는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 대테러 관련 법 연기와 관련 자민당은 대테러법 연기에 반대하며 필요시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테러법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내무부 장관(CSU)과 정책갈등이 예상됨. 세금정책과 관련 기민당측에 뚜렷한 세금감면일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중심의 세금 감면에 대한 실재적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

駐독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