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FTA 중 10개 항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자신들이 집권하면) 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공개서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통상으로 먹고살고, 6.25의 폐허에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국익에 ‘한·미FTA’ 파기가 얼마나 큰 손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且置)해 두자.

그리고 정당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재재협상하자는 10개 항 중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만 현 정부의 재협상에서 추가됐을 뿐인데 그에 대해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늘 반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실은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추진으로부터 2007년 4월 타결될 때까지 지난 정부·여당의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더라도 실천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그것을 재조정하자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미 양국이 이미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협정을 파기 할 것이라고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국제적 약속을 어기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어이가 다 없다. 세계 297개 FTA 가운데 그렇게 폐기된 FTA가 단 한 개라도 있었던가? 도대체 서로 전쟁 상태에 들거나 하기 전에는 국가 간에 합의 된 약속이 깨어진 전례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외국과 맺은 조약을 폐기한 적이 없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법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한국의 책임 있는 주요 정당이 스스로 국제 사회에 신용 불량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니,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국가적 체면이 깎이고 대외 신인도(信認度)에도 크든 작든 흠집이 났지 싶다. 정부의 비판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치는 행위’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 동맹국의 신뢰를 해쳤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경제 전문가 좌담회에서의 마커스 놀랜드 미 페터슨 연구소 부소장의 말에서는 일종의 경악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한국 야당이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반대 서신을 전달해 매우 놀랐다. 한국 야당은 매우 '위험한 게임(dangerous game)'을 하고 있다. 한·미간 비(非)무역 관계에까지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어조약을 맺었고, 2만5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이다. 안보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다.”
실은 한·미FTA는 미국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시(時) 그런 논란을 접고 미 의회에서 쾌속으로 비준 되었을 때 언론마다 한·미동맹이 한 단계 격상 되고 심화(深化)되었다고 환영하지 않았던가? 한·미FTA 체결이 단순한 경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된 것을 우리가 폐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시위나하듯이 대사관으로 몰려가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미국 대통령 면전에 내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하게 상대의 국가적 자존심이나 훼손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이다.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EU FTA는 물론, 농산품을 비롯해서 중요한 난제들이 없지 않음이 분명한 한·중 FTA도 별 논란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비준까지 끝낸 한·미FTA만 굳이 문제 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미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동맹을 강화 하자며 손을 맞잡자고 하는데 느닷없이 뺨을 얻어맞은 기분이 아닐 가? 특히 뉴욕타임스가 ‘이보다 더한 환대는 없다.’고 했을 만큼 특별한 관심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더 그럴지 모른다.
도대체 지금이 과연 그래도 좋을 때인가? 흔히 앞으로 5-10년이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 할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나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위협 등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동맹적 소요(所要)를 생각하면 지금은 미국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끝까지 함께 서 있어 주어야 할 매우 특별한 시점인 것이다. 그 반면 오늘 미국의 입장에서는 G2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때다. 그러니까 오늘은 연합사로 연결된 지금의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그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지,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튼튼하다’고 믿고 희희낙락 안심하고 있을 여유도 없는 때인 것이다. 하물며 함부로 동맹국의 신뢰나 흔들며 생사가 달린 동맹을 시험하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는가 말이다.
그럼에도 이제 만약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집권까지 하게 되면 한국은 별수 없이 신용 불량국가가 될 모양이다. 새삼 2001년 9.11 당시의 워싱턴이 생각난다. 북한을 맹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북한과 동맹국 한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당황해 하던 일 들 말이다. 그렇다고 설마 ‘불량국가(Rogue State)’ 북한처럼 취급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선진국 행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군사동맹이란 상호간에 특별한 신뢰와 우의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사는 특별한 관계다. 미국의 신뢰가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튼튼하게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야당도 그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그럼에도 이른바 야권 통합을 위해 좌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종북 좌파가 희망하면 한·미동맹이 깨져도 좋고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는 말인가? 그래도 국민이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니까. 그러니 그래도 좋다면 한·미FTA, 정말로 파기 해 보라. 그렇게 흔들어 대면 오늘의 한·미동맹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리 오래지 않아 박살이 날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오던 한국 안보의 기본 틀이 깨지고 만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다.
<김희상 육군중장(예) 정치학 박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