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長 春(자유평론가․ 前 외무부대사) 

201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다.

한국은 - 그 기적의 영웅 朴正熙의 개발독재가 결실을 맺은 끝에 - 엉터리 ‘民主化’의 기치로 등장한 세력의 4반세기 악정과 從北의 방종이 절정(climax)으로 치닫는 길로 갈지 아니면 헝클어진 國基를 바로 잡아 선진세계에 진입하는 기적(miracle)을 만들어 내는 길로 갈지를 2012년에 선택한다.

2007대선의 사기극을 치른 후 근 3년 반 동안 2012대선 가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누린 朴근혜 의원은 2011년 9월 6일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그녀가 가진 기왕의 브랜드 가치가 소진하고 콘텐츠의 개발/과시에 소홀한 점에서 자업자득이다. 2012년 1월 둘 째 週의 한 조사로는 소위 朴元淳-安哲秀 돌풍을 따라 朴근혜의 安철수에 대한 양자대결 지지율이 36.9% 對 53.3%로 16.4%의 열세를 보인 가운데 그녀의 前途가 어둡다.

필자는 朴근혜 의원에게 奇蹟이 생기지 않고는 그녀의 살길이 훤하게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햇볕‘정권의 父子 김대중과 노무현의 還生에 성공한 從北악당이 가당찮게 억척을 떠는 데다 장사꾼 李明博정권의 不正부패에 분노하는 SNS세력을 껴안고 부리는 그 戰法이 여간 영악하지 않고 여간 날쌔지 않으며 소위 保守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朴근혜 씨가 직면한 2012년 한국정치의 現實은 한나라당의 리모델링 아닌 완전한 再建築과 혁명적 SNS時代의 도래에 과감히 도전하는 死生決斷을 내려야 할 만큼 엄중하다. 黨名의 변경 같은 실없는 몸짓으로는 안 된다. 선거 때만 되면 改名하여 패거리로 헤쳐모이는 악습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소위 ‘경제대통령’의 헛구호가 들통 난 판에 나랏빚을 아랑곳 않고 ‘복지亡國‘으로 가는 처방을 내리면 모두가 공멸한다. 정부의 豫算/조직을 10년 동안 凍結해 빚을 줄이고 국가의 자원을 재분배하며 浪費를 없애는 가운데 欲求수준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리더십의 발휘가 긴요하다.

한국이라는 국가(a state as South Korea)는 - 帝國일본이 남기고 간 구식의 헌 공장[國家의 통치조직]을 인수해 奇蹟을 만들어 냈으나 - 이제는 꼭 <재건축>되어야한다. 그 지붕에 큰 구멍이 났고 그 기둥이 심하게 흔들리며 그 주춧돌에 금이 가 있다. 국가의 <재건축>을 따라 나라와 사회(country and society)를 재편/격상시키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한다.

한국이 ”民主化를 완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민주화’는 朴正熙식 독재체제의 큰 ‘혹’을 떼고 권력의 현저한 독재적 요소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 꼭 善政(good governance)이 아닌 - 제도(an institution)이다. 近代민주주의 이전에도 賢君과 哲人에 의한 太平聖代는 때때로 가능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민주주의 정부를 制度的으로 강구해 놓지 않으면 항구적 國利民福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아닌 제도[法治의 확립과 權力의 분산/分立]의 뿌리가 허약하므로 사이비(似而非)에 가깝다. 좋게 말해서 ‘어린民主主義’이다.

4.19혁명과 6.29항쟁은 독재를 무너뜨린 ‘역성(易姓)혁명’에 해당한다. 독재의 요인을 단숨에 없애며 실현한 5년單任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에 가깝게 보일 뿐이고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일체는 아니다.

국가권력의 횡포(橫暴)와 오만과 방종이 反逆을 감행하고 권력형 不正부패 등 악랄한 不法/범법/특권/非理가 독재의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 5년重任制가 꼭 민주주의는 아니다. 권력의 횡포와 오만(傲慢)과 방종의 통제에 불가결한 制度와 더불어 사회正義의 실현에 불가결한 制度를 확립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참(眞)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은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投機를 금기로 삼고 帝王的 대통령의 추방을 위해 憲法의 총칙 아닌 ‘各則’을 부단히 바꾸며 先進世界에 진입하는 준비를 중단하지 않아야한다.

朴근혜 의원의 비상대책위원회[非對委]는 先進민주국가에선 상상 못할 한국적 현상이다. 그 권능의 기초가 확고하지 않고 그 受任의 범위가 불명확한 만큼 그녀의 어깨는 무겁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네 번의 임명직全國區 이력과 賂物罪로 복역한 前科者 및 26세 철부지 등을 거느린 실수를 얼른 바로 잡지 않으면 그녀에게 실리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 非對委는 그녀의 앞길을 비칠 획기적 콘텐츠의 제공과 그녀의 선명한 브랜드 과시에 주력해야한다. 고단위 극약 처방을 못 내리고 말로만 찔끔댈 때가 아니다.

朴근혜 위원장이 - 安철수 돌풍이 자아낸 도전을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 평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평화적 정치革命을 주도한다면 그녀를 구하고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살길이 열릴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의 브랜드로 섬길 것은 진짜/正直/정의/청렴/愛國이고 추방할 것은 가짜/거짓/不義/부패/反逆이다. 그녀가 섬기는 브랜드로 참(眞)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이정표(milestones)를 설정해 놓고 생생한 콘텐츠를 중단 없이 불어넣어야한다. 그런 식으로 惡戰苦鬪하면 수천 년의 貧困을 한 世代 만에 추방한 아버지의 奇蹟을 따라 수백 년 걸릴 참(眞)민주주의의 기틀을 그녀가 생전에 구축하는 朴근혜의 奇蹟이 생길만하다.

朴근혜 위원장은 - 그녀의 리더십像을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 아버지의 정치가 남긴 나쁜 유산 몇 가지를 미련 없이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용단을 내려야만 평화적 정치革命의 깃발을 세울 수 있다.

그녀는 먼저 國會를 민주주의의 자율적 총본산(an autonomous organ of its own)이 되게 再建築해야 한다. 年中개원 국회는 기본이고 黨대표를 폐지하며 國會대표를 國政의 중추로 만든다. 동물원 크기의 땅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웰비잉/金배지 특권族이 일제히 國費로 운전수가 달린 검정색 승용차를 타며 허구한 날을 소일하다 소위 議長직권을 발동해 빈 깡통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막대한 혈세에 고무도장을 찍어 주는 데는 선진세계의 어디에도 없다.

先進민주국가에 없는 전국구 比例代表制를 폐지해야 한다. 연방제/내각제 국가인 獨逸의 비례대표제 뚜껑만을 흉내 낸 한국형 全國區는 그 前身이 아버지의 ‘維政會’이고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로 정치부패의 주요 원천이자 자율적 국회像을 저해하는 악종이다. 대통령제정부 국가로는 유일한 선진국인 美國과 내각제정부 국가인 英國 등의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특히 4년 固定임기의 국회를 가진 나라가 그런 제도를 채택한 경우는 선진세계에 없다. 직업정치꾼들과 야당이 그 폐지에 반대하면 ‘폐지’를 주장한 것만으로 朴근혜 씨는 이득을 차리게 된다.

黨중앙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심사’를 폐지해야한다. 선진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상향식으로 지역구의 코커스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直接선거로 지명한다. 독일의 연방선거법 제21조가 지구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한다”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공천 심사’는 제왕적 대통령과 黨중앙의 극소수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즐기며 잇속을 차리는 反민주주의 악물이다.

政黨투표제를 폐지해야한다. 연방제/내각제 獨逸의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이 理念의 일관성과 歷史的 전통이 박약하며 反국가적 路線을 표방하는 정당에 지지투표를 던지게 하는 것은 國政의 혼란을 자초하는 꼴이다. 正體가 흐리고 나이가 어린 政黨의 방종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재외동포에게 주는 맹랑한 투표권을 거둬들여야 한다. 약 230萬 명에게 부여할 투표권 중 납세와 병역 의무를 이행 않는 100萬 명 이상의 외국 영주권자 특히 일본의 朝總聯 패거리와 美國시민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는 것이 문제다. 55명의 투표관리관을 재외공관에 상주시키고 530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어린民主主義의 허튼짓을 제지해야 하며 한국과의 연고를 사실상 끊은 외국 거주 동포 3% 정도가 대선 판도를 뒤집는 쓰나미를 막아야 한다.

이상은 2012정치革命 공약에 담길만한 戰略的 견본 몇 가지를 예시했을 뿐이다. 정치는 理想만으로는 안 되나 그것을 무시한 정치는 연료(fuels)의 지속적 공급을 포기한 꼴이 되어 動力을 상실한다. 그러나 아무리 근사한 理想과 잠재적 동력을 가진 政治라도 그 主役이 탁월한 戰術과 묘기로 주권자의 心琴을 울려 감동을 자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끝나지 않는 투쟁이다. 그러니깐 2012정치혁명은 한국의 원대한 목표를 위한 불씨가 되어 적어도 향후 한 世代 동안 한국의 당면 국가議題를 바로 잡으면서 한국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길잡이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