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집권하면 범죄자 특별 보호법을 만들어 담을 헐고, 경비원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붙잡힌 강도가 형사를 고소하였다. '왜 주먹으로 때리지 몽둥이로 때렸는가'가 고소 이유였다. 남침한 북한정권은 유엔군이 평양시를 폭격하였다고 고발한다. 야간 불법 시위대가 '겨울에 물대포를 쏜다'고 항의한다. 물대포를 쏘지 말고 不法을 방치하든지 쏠려면 溫水대포를 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간첩질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이야기이다. 이런 억지는 군대나 경찰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不法의 편의'를 봐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범죄를 좀 편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발작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집권하면 범죄자 특별 보호법을 만들어 담을 헐고, 경비원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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