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는 국민이 主權者로서 선거를 통하여 정부(대통령)를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代議민주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화국'(Republic)은 뭔가? 한국인들은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반면 체제의 다른 반쪽인 共和主義를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모델은 1776년에 등장한 미국의 정부형태였다. 미국 독립의 영웅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공화주의자'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권력의 담보자인 대중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들의 변덕을 두려워하였으며, 정부 권력(특히 큰 정부)은 대체로 부패하며 억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계한 이들이었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공화국이 유지되려면 국민들의 정치적 신념, 관심, 그리고 시민윤리가 함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 이상으로 시민의 책임과 교양과 자질을 중시하였다. 이런 시민적 德性(civic virtue)이 약하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퇴보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여인이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박사님, 우리가 가진 체제가 공화국입니까, 군주국입니까?"
프랭클린의 답은 이러하였다.
"공화국이죠. 단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의 것이므로 국민들의 德性과 敎養과 노력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君主國은 통치자인 君主의 德性에 좌우된다. 共和國에선 주권자인 국민의 자질에 의하여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군주국이나 독재국에선 백성들이 위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위에 순종, 체제를 유지한다. 공화국은 法治와 法 집행자인 정부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야 유지된다.

공화국에선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共同善이 존재 이유로서 강조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法治와 안보, 그리고 시민적 德性이 요구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선 권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너무 강조되면서 국민의 자질과 法治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만 重視되고 共和는 輕視된 것이다. 민노당을 정치적 사령탑으로 하는 從北세력은, 민주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惡黨일 뿐 아니라, 공화국의 조건들(法治, 교양, 國益 등)을 파괴하는 反공화세력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헌법 제1조의 명령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민주뿐 아니라 공화국의 유지 발전에도 노력하여 온전한 민주공화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선전하나 세습수령독재체제에 불과하다. 특히 계급투쟁을 신봉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다수 국민들을 계급의 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한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국민을 차별하는 자들은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 북한정권에 굴종하는 한국의 從北者들은 민주공화국의 파괴자들이므로 '公共의 敵'이다. 共和國이란 말 자체가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민노당 등 從北난동자들은 이 화목을 깨는 걸 존재 이유로 한다.

*共和政은 로마 시대, 황제시절과 구별하여, 원로원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던 시절의 정치체제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의 反공화적 세습독재를 지지할 뿐 아니라 공화정의 작동원리인 法治를 파괴하는 자들이므로 '공화국의 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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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당을 主敵으로 삼는 우파理念黨을 만들자!
운명적인 해의 大決戰을 준비하는 '국민행동 2012'('從北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一流국가')를 제안한다.
趙甲濟

정치가 亡國의 길을 先導한다. 나라가, 썩어빠지고 악랄한 정치세력에 인질로 잡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앉고 있다. 역사의 전환점에서 자유통일을 준비해야 할 한국은 3류 정치인들이 깐 좌경화와 과잉복지의 덫에 걸렸다. 국가지도층은 용기가 없고, 국민들은 선동정치에 넘어가 분별력을 잃고 있다. 자유민주적 가치를 우습게 보는 정치인들이 自害的 좌경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겠다고 경쟁을 벌인다. 나라를 거덜내고, 法治를 깨고,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선동 정치의 개혁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文明생활의 유지도, 민족의 염원인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도 불가능하다.

현안 문제인 6.15 선언(안보), 반값등록금(복지), 한국사 교과서(이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반도의 네 黨이 일렬로 서 있다. 민노당은 북한노동당의 2중대이고, 민주당은 민노당의 2중대이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2중대이다. 한나라당은 구조적으로 북한노동당의 영향권에 들어가 좌경화되고 있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공산화에 합의한 반역문서이고,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無償복지 선동은 자본주의의 윤리를 망가뜨리려는 사회주의 노선이며,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의 국가檢定 통과는 미래세대를 좌익혁명 戰士로 양성하려는 음모이다. 이런 反국가적 책동에 찬동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절망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골격은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로서 안보, 자유, 복지를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국가의지를 담은 심장이요 국가목표를 담은 뇌수이다.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고 명령한다. 한나라당은 이 至上명령에 不服(불복)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챔피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고 말았다. 2012년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민주당+민노당+북한노동당 연합세력'이 6.15 선언을 매개로 뭉쳐 정권을 잡게 되면 헌법은 형해화되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12년에 從北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안방으로 김정일 세력이 들어올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헌법과 국민의 힘을 총동원, 死活을 걸고 敵과 惡에 맞서 싸워야 할 때 투항노선을 선택, 국민을 버렸다. 이런 한나라당에 건의하고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代案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쟁하여 유권자들을 각성시키고 여론을 만들어 정치인들의 當落(당락)에 영향을 줄 때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요행히 계속 집권하더라도 이념적 가치관을 포기한 패거리 정치로 나라를 망칠 것이다.

우파愛國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만이 진행중인 국가적 자살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피 땀 눈물로 쌓아올린 자유와 번영의 文明을 從北야만족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걱정을 모아 理念黨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괴군을 상대로 한 무장투쟁은 國軍이 맡고, 북한노동당과 대결하는 이념전쟁은 헌법정신으로 무장한 우파理念黨이 맡아야 한다. 한국 정치를 왼쪽으로 끌고가려는 북한노동당에 맞서 우파理念黨이 떡 버티고 서서 균형을 잡아야 정치가 정상성을 되찾아 여론분포와 맞는 정당구조를 이루게 된다.

우파理念黨은 진실, 헌법, 국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현대사를 긍정하고, 국가 건설세력과 미국에 고마워하며, 대한민국 정통세력임을 自任한다. 헌법과 진실과 역사의 힘으로써 북한노동당과 그 추종세력을 누르고, 국가엘리트와 자유통일 주체세력을 육성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킨다. 우파理念黨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정치를 견인하고 견제해야 헌법정신과 자유민주 체제의 원리가 작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從北을 척결하고, 一流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납세자를 존중하고, 세금 낭비를 감시하고,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정책으로 가난을 구제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좌경 포퓰리즘은, 한국인이 자발성을 잃고 노예근성에 빠지도록 선동하고, 한국사회의 力動性을 빼앗아 一流국가로 가는 힘을 뺀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교양 있는 한국인들을 정치세력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들이 나라의 主流가 되어 발언권을 행사해야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 만들기'라는 우리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大決戰의 해를 준비하는 救國의 결단 '국민행동 2012'를 제안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팬클럽임을 거부하고 "從北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一流국가"의 구호 아래 大同단결하고 조직하여 정치세력화 해야 한다. 이 운동이 1000만 회원을 확보할 때 자유통일의 주체세력이 탄생, 나라의 운명과 역사의 進路를 바꿀 것이다. 자유의 방파제로 모은 힘이 자유의 파도가 되어 평양을 휩쓸어버릴 것이다. 역사가 우리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