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한국의 人權개념은 아직도 냉전적이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우익애국세력의 국가수호 노력을 인권탄압으로 곡해한다. 인권위와 같은 인권단체의 인권개념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좌익사범들이 대한민국의 국법으로 심판받은 것을 인권침해로 해석하는, 냉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권개념이 지금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냉전이 끝난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人權개념의 핵심 중에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생계권(economic subsistance rights)'이나 '육체적 안전권(physical security rights)'이 중시되고 있다. 테러범이나 군중폭도의 깽판에 선량한 시민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춘 선진적 인권개념을 우리도 수용해야 한다.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은 인권침해의 표본이다.

정치적 자유를 인권의 핵심으로 보면, 군인과 경찰을 매도하는 폐단이 생긴다. 경찰이 군중폭도에게 두들겨맞아도 외면하고, 군인이 마치 선량한 주민들을 진압하는 폭력집단으로 매도된다. 서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이 군중폭동을 걱정하지 않게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신장의 핵심이다. 군중폭도들에게 매를 맞아도, 경찰들의 생명과 안보를 외면하는 언론, 학교, 법원, 관청, 단체를 反인권집단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기업을 증오하는 종북좌익세력이 말하는 인권, 평화, 복지, 민주, 행복 등은 허구적이고 위선적이다. 국민의 안전권을 지켜주는 군대와 경찰을 우대하고 폭도를 심판하는 人權개념이 필요하다.

복지(분배적 정의):

복지의 핵심은 바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요즘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자들을 착취계층으로 규정해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간접세를 많이 부과시켜서, 국민의 稅부담을 늘린 뒤에 사회 저변층에 세금을 무상복지의 이름으로 마구 쏟아붓는 사회주의적 세금분배는 정치사기꾼들의 기만과 착취를 상징한다.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최저 생계권은 보장해주되, 富者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뜯기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부자의 사유재산권을 깊이 보호해야, 국가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지킬 수 있다.

기업가를 영웅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복지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개별 국민의 피땀으로서 국가가 함부로 갈취하면 안 된다. 私有재산의 축적을 권장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 중에 복지다. 기업가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대우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기업가들을 복지의 주체세력으로 대우하는 여론과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가를 착취자로 보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으로는 후기 현대사회에 올바른 복지정책을 세울 수가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들을 국방, 복지, 인권 부문의 영웅들로 우대하는 정신개혁이 필요하다. 기업가와 납세자의 權益 보호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취급되어야, 자유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된다.

응징적 正義:

보복적 正義(retributive justice)는 한국사회 내에서도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선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은 자동적으로 파괴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치안과 公安을 담당하는 애국자들을 바보나 폭력배로 인상지우는 정치선동이 방송을 통하여 너무 오래 자행되어서, 군인과 경찰에 대해 매우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공권력을 無力化시킴으로써 좌익세력의 군중폭동을 조성하는 세력이 언론계, 政官界, 법조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法治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야간 暴亂者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과잉 민주사회에서는 복지와 正義가 모두 사라진다.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흉악범은 엄벌해야 한다. 반역사범과 반란사범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법적 正義가 사라졌다. 은행을 이용해서 무지막지하게 사기를 치는 경제범들도 사형으로 다뤄야 한다.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자유경쟁이 公正과 正義와 복지에 공헌한다. 경쟁에 낙오하거나 도전에 실패한 사회적 弱者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주어야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성취한 성공을 개별 국민들이 맘껏 즐기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결국 부자와 貧者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선량한 개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法治정부가 人權과 안보에 가장 유익할 것이다.

公正:

최저 생계권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최대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경쟁이 공정이다. 자유는 公正의 기초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잘 지켜주고, 나머지 사회적 영역들은 민간 단체들이 경쟁하면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승부를 결정짓게 해줘야 한다. 기회의 균등만 주고,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개 국민들이 성취할 수 있게 국가가 방조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개개 국민들의 마지막 성취까지 공정하게 보장하려고 하면 소질과 능력을 무시하는 불공정이 발생된다. 국가가 지나치게 사회적 일탈자들을 보호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 상, 게으른 자가 더 많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불공정이 발생된다. 公平의 이름으로 有無상통하는 사회가 되면, 북한사회처럼 구제불능의 불공정이 구축된다.

진정한 公正 혹은 公平은 소질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공정이어야 한다.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절대평등의 결과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능력자의 성취를 무시하는 악질적 불공정으로 전락될 수 있다. 富者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필요하고, 弱者나 실패자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과 보호만이 필요하다.


평화: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세력이 고의적으로 유포해놓은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가 만연되어 있다. 개인 간에 평화는 희생적 양보에 의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가와 같은 집단 간의 평화는 철저하게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북괴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군사적 도발을 가했으면, 이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는 한, 정의와 평화가 남북관계에서 없는 것이다. 북괴의 무력도발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적 남북대화를 압박하는 남한의 종북좌익 정치꾼,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들은 구도적으로 김정일의 기쁨조나 도우미일 뿐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적의 도발에 대한 응징적 정의를 기반으로서만 가능하다.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보복이 없으면,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는 주적인 김정일 집단의 군사전, 심리전, 사상전을 철저하게 제압하는 것을 뜻한다. 남한사회에서 문화제의 이름으로 야간에 촛불폭동을 호시탐탐 기도하는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고 한반도의 잠정적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조건 없는 남북대화나 낭만적 남북평화를 강요하는 자들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드는 전쟁광의 도우미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 집단에 조건 없는 대화와 맹목적인 평화를 선전하는 평화주의자들도 역설적이게도 전쟁광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거짓 평화가 가장 평화유지에 해롭다. 오직 강력한 국방력과 공권력으로 평화가 가능하다. 희대의 반인륜 범죄집단인 김정일 패당을 제압하고 종결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다.

평등: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에서 진정한 평등(equality)은 다양성을 기반으로만 가능하다. 부자와 빈자를 선과 악으로 단정하는 좌익세력이 경제적 시각으로 '절대 평등(absolute justice)'을 모든 분야에 강요하는 것의 정치악을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다. 강자의 독점(monololy)만큼 모든 군중들에 대한 절대평등은 사회악이다. 개인의 소질과 성향과 능력을 무시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절대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공산사회의 오류를 답습하는 수구적 추태이다. 즉 국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으로 개개인을 대우해주는 것이 공정사회이고 평등사회라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좌익세력이 교육계가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절대평등은 좌익세력의 시대착오적 망국행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등은 개인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정의나 차별적 평등이 한국사회에 자리잡기 전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잘 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각 사회분야 별로 다른 평등과 공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시켜야 한다. 부자와 빈자라는 계급갈등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자유자본주의의 장점과 혜택을 죽이는 망국적 현상이다. 지금 전교조가 '차별 없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폭력적 교육제도를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좌익세력의 망국적 정치악이다. 강자의 독점을 방지하고 개인의 차별적 소질과 능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다.

환경:

환경을 잘 보호하고 대처하는 것은 인류적 관심사다. 환경보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핑계로 국민의 사유권이나 기업의 개발권을 무시하는 횡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자연은 잘 개발이 되었을 때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다. 과학과 산업이 지금처럼 발달된 상황에선 자연보호의 명목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개발을 군중선동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연파괴의 핵심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환경보호의 명목으로 막는 것은 모순이다. 자연보호의 이름으로 자연이 사실상 파괴되는 가치전도의 현상을 막아야 하고, '환경보호'가 기업가의 공익적 성취를 막는 훼방의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최상의 개발과 발전이 최상의 환경보호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위선과 폭력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자연의 꽃'인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연보호의 이름으로 인간이 불행해지는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을 주목하여, 환경팔이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환경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건설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환경팔이들을 척결하는 것은 진정한 환경운동의 바람직한 진로일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한 한국사회에서 좋은 정치적 명분들은 대부분 거꾸로 해석되어, 정치적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해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환경의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는 좌익환경팔이들은 대표적 환경 파괴범들이다.

민주:

지금 한국사회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적 폐해를 유발시키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 민중, 민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각성된 국민들이 치를 떠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민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인데, 오늘날 좌익세력이 떠벌이는 '민주'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도 짓밟는 반민주적인 깽판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라는 말보다 더 독재적이고 폭력적이고 망국적인 정치용어도 없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명분을 이용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세금을 갈취하는 폐해도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가 종북좌익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금도 악용당하는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종북좌익깽판꾼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민주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오늘날 민주와 민생과 민중의 이름으로 수시로 반정부 난동극을 벌이는 한국사회의 병리증상은 법으로 엄정하게 심판하는 제도와 여론을 강화해야 한다. '민(民)'을 앞세워서 민중을 속이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한국인의 악질적 위선을 걷어내지 않으면, 남한사회도 북한사회처럼 전체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한 가치전도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를 앞세운 정당들이 자행하는 민주주의 파괴행각을 방치하지 않고 척결하는 운동을 모든 한국인들이 벌이지 않으면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군중인간들은 민주사회에 자격미달이다. 패륜과 반역에 찌든 억지와 깽판을 자행하는 군중은 척결되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공중(public)이 많아져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될 것이다.

진보:

인류의 진보는 종교적, 정치적, 지식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준 자유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이념은 아직까지는 없다. 작은 소국에서만 가능한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은 한국과 같은 거친 자유자본주의로 성공한 나라에는 진보적 대안이 아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이름으로 종북좌익세력이 이승만과 박정희가 구축해온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를 허물고 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의 진보를 가로막은 수구세력이다. 진보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방을 허무는 데에 주축세력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종북좌익깽판꾼들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수구꼴통들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이승만이 구축하고 박정희가 구현해온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진보의 가면을 쓴 수구와 파괴의 정치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시기에, 미국식 자유민주체제를 남한사회에 구축한 이승만과 박정희는 진정한 진보주의자의 아이콘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세력인 우익진영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다가올 세대에 선구적 통치자로 내세워야 한다. 비록 이승만과 박정희가 장기집권자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 상황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보다 더 민주적인 통치자도 찾기 힘들다는 사실도 망각할 필요가 없다. 후진 군중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이 땅에 구축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진정한 진보주의자로 재평가할만하다.

민족자주: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선각적 세계주의(universalism)정신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전 세계에 개방적이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세계주의자였다. 이런 이승만의 '개방적 자주정신'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은 김일성의 6.25남침전쟁 당시에 67개 국가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생존과 번영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표상이 되어 마땅하다. 폐쇄적 민족주의로써 북한 동포들을 유례를 찾기 힘들 노예상태로 전락시킨 김정일 일족의 외교정책은 지구촌에서 최악의 표본인 반면에, 전 세계로 열린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최선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만 보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시궁창만 보는 바보짓이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이승만의 개방적 외교노선과 박정희의 공세적 경제정책과 전두환의 희생적 국가수호를 내치와 외교의 표상으로 삼아서, 거친 국제사회의 무한 경쟁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입지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세계주의가 주는 혜택을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을 향해 ‘한민족을 착취했다’는 적대감을 품는 외교정책은 아무런 긍정적인 이득을 한민족에게 주지 못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체제와 시정경제제도를 심어준 미국에 감사하고, 한국 경제에 최고 파트너인 일본에 대해서도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반미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폐쇄적 종북좌익세력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오직 자유민주체제로서만 이룩되어야 한다. 북괴의 공산왕조체제는 한민족을 생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악마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남한주도의 통일은 역사의 명력과 세계의 추세와 구조적 필연에 부응하는 순리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 운운하면서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수단의 측면에서만 정당하지 본질의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한민족은 본질적, 구조적, 시대적으로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위한 무조건적 남북대화는 적화통일에 휘둘리는 오류가 될 수 있다. 김정일 집단과 같은 강도단과는 대화로써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없다. 자유통일은 현실적으로 김정일 집단의 자체모순이 극에 달해 자멸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통일의 상대방이 아니라 장애물일 뿐이다. 김정일 세습체제는 전 세계가 자유와 민주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현실에 대항하는 정치광신도 집단이다. 김정일 집단의 궤멸은 자유통일의 전제조건이다. 김정일 집단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은 '허공에 설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오직 김정일 세습왕조체제의 붕괴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김정일 집단이 저지를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가 가능하다. 한민족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자유통일은 김정일 일당의 퇴출로서만 가능하다. 적화통일을 위해 평화나 민족을 파는 종북좌익세력의 통일사기극에 속으면 안 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